독점적인 외환 분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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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25.4원까지 올라…연초 대비 10% 상승

나스닥보다 빠른 상승 종목 기대한다면, ‘빅테크’에 주목하라

해당 컨텐츠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변화율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올해 초보다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요. 나스닥 지수 추정 ETF qqq와 빅테크들을 비교했습니다. 보시면 빨간 네모가 qqq입니다. 세 종목이 시장을 이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는 시장보다 훨씬 하락한 상태인데요. 대신 상승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나스닥보다 더 크게 하락해 있겠지만 이렇게 빅테크들은 잘 버티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 하락장에 잘 버티고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웨드부시의 분석가 덴 아이브스는 아이폰14 가격이 이전 모델보다 100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조비용은 계속 상승하는데 마진을 유지하려면 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분석 업체 CCS 인사이트의 베노드 연구원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 뉴스가 왜 애플이 하락장에 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는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면 이렇게 갑자기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은 바로 경쟁업체의 제품을 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라도 아주 소폭 올리거나 쉽게 올리지 못하고 결국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경제적 해자란 결국 독점적인 제품군과 다른 경쟁사가 넘을 수 없는 해자를 가진 기업을 뜻합니다.

워렌 버핏이 자신의 투자 경험 속에서 신념으로 독점적인 외환 분석 삼았던 개념입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시기에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으로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아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애플을 무려 40퍼센트이상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잘 투자 안 하는 버핏한테는 아주 특이한 종목이지만 워렌 버핏의 신념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이 애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애플은 엄청난 현금과 기술력, 충성 고객들을 바탕으로 유망한 산업에 계속 침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BNPL 시장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 데이터를 올해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BNPL 기업으로 affirm과 block이 있지만 애플까지 끼어들면서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충성 고객들과 결합해서 BNPL 시장에 진출한다면 기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고 애플페이, 애플뮤직, 애플TV 등 크게 커지고 있는 산업에 애플이라는 이름을 달고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모든 산업에 진출하며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의 기업 가치는 계속 커질 것이며 마진도 유지될텐데, 외부적인 요인에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현재 고점 대비 약 19퍼센트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래를 보시면 애플의 매출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차트만 본다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하락도 과거 하락처럼 아주 작은 골짜기로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최근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금융 회사 파이퍼 샌들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주가를 낮췄습니다. 기존 352달러에서 11퍼센트 하락한 312달러로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12달러면 지금 주가에서 약 17퍼센트 상승 가능한 주가입니다. 그 이유로는 글로벌 달러화의 초강세에 따른 외환 손실이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파이퍼샌들러는 분석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우려와 고물가 속에서 기업과 개인들의 IT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율 변동이 자사의 실적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전망치를 낮춘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는 1퍼센트도 안 되게 낮췄습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이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올해 5월에 AMD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낸 파이퍼샌들러 뉴스입니다.

4개월 전인 올해 1월에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4개월 동안 AMD가 급격히 성장해서 투자 의견을 높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기업의 가치는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뉴스도 특별한 이유가 아닌 달러 강세로 인한 실적 부진이라고 분석한 것도 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매출에서 50퍼센트가 외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아주 약한 영향은 있겠지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유는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투자은행 시티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최선호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선호 종목이라는 것은 씨티 그룹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이라는 뜻인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고 목표 주가는 364달러로 지금보다 약 36퍼센트 상승 가능한 주가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이유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도세가 거의 마무리 됐고 여러 지표들도 충분히 나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벨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했습니다.

아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 평균치입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도 역시나 360달러 부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고점 대비 23퍼센트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매출은 아래 보시다시피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도 멀리 보면 작은 골짜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은 이제 주식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사용하기에 매매 기간과 관련한 문자가 왔는데요. 혹시나 구글을 매매하실 분들은 각 증권사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의 평균 타깃 주가는 3천 달러 초반쯤 됩니다. 현재 주가와 큰 괴리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기간 평균 타깃 주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파이퍼샌들러 같은 뉴스만 봐도 언제 또 타깃 주가를 낮출지 모릅니다. 참고 자료로만 쓰는 것이죠. 애널리스트들의 타깃 주가만 보고 투자하시다가는 메타처럼 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빅테크 몇 개 종목만 예를 들었지만 이 종목들 말고도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도 충분히 시장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들은 이 순간에도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가장 크게 커질 4차 산업에 이미 진출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이 제대로 시작도 안 했기에 미래의 빅테크들은 더 큰 매출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포트폴리오 중 70퍼센트가 빅테크 종목입니다. 그만큼 저는 빅테크가 앞으로도 더 성장할 종목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하락장에서도 저를 버틸 수 있게 멘탈을 가지게 해 줍니다. 당장 매출이 없고 꿈으로 상승한 기업들을 70퍼센트나 가지고 있었다면 저도 못 버텼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락장일때 엄청나게 하락한 중소형 주들보다 빅테크 위주로 매수하신다면 이 하락장이 길어진다 해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적인 외환 분석

□ 인터넷 플랫폼 기업 관리 ・ 감독 강화 … 2021 년 국가 중점 정책으로 추진

○ 중국 규제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은 알리바바 같은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거래 행위 등의 규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2020-11-10)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배타적 ・ 제한적 경쟁 효과를 가지거나 가능성 있는 사업자를 독점행위 제재 대상인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규정

- 즉 , 특정 플랫폼에서 판매자에게 독점적으로 거래를 요구하거나 쇼핑 이력 및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골자

※ 지난 1 월에도 독점금지법을 마련했으나 단순히 인터넷 기업을 포함시키는 표면적 행보에 불과 - 시장규제 당국이 법을 통해 인터넷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또한 국무원은 반 ( 反 ) 독점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으로 ‘ 반부정경쟁 부처 연석회의 ’* 설치 발표 (2020-11-19)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인터넷판공실 , 공업정보화부 , 공안부 , 민정부 , 교육부 , 인민은행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총 17 개 부처로 구성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반독점 ・ 반부정경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사업 영역이 거의 모든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규제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령탑 설치

- 부처 간 반부정경쟁 업무의 지도 ・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쟁질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구 ・ 해결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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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시진핑 국가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반독점 규제 등을 포함한 정책을 2021 년 핵심 과제로 제시 (2020-12-11)

- 기존 대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해 중소기업 ・ 자영업자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 알리바바 ・ 텐센트 등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제재 ・ 압박도 본격 착수

○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 유통 등 다각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알리바바가 판매자에게 경쟁 플랫폼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독점 협력 합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행위 조사 진행

※ 마윈이 중국 금융 시스템 문제를 ‘ 기능의 부재 ’ 라고 지적하며 대형 국유은행이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한 연설 (10-24) 이 단초가 된 것으로 분석

- 알리바바가 입점 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알리바바 플랫폼 중 ‘ 양자택일 ’ 을 강요했 다는 것이 주 혐의

- 규제당국은 표면적으로는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 미국 뉴욕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최근 두 달 새 2,700 억 달러 ( 약 290 조 원 ) 가량 증발 - 10-27 일 ( 현지 시간 ) 317-14 달러까지 올랐던 알리바바 주가가 12-24 일 급락 (2014 년 상장 이후 최대 낙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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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계열사인 금융 ・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하이 ・ 홍콩 기업공개 준비를 즉각 중지 ・ 연기하는 보복성 조치 단행 (11-3)

- 2020-11-5 일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해 사상 최대 규모인 350 억 달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막판에 중국 금융당국이 이를 전격 중단

○ 이후 인민은행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외환관리국 등 4 개 기관은 앤트그룹 경영진에 본업인 결제 사업 외 다른 사업 분야의 개선 계획을 제출 요구

- 기업 해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대규모 구조조정을 우회적으로 압박

○ 또한 기업 인수를 진행하면서 정부 규제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리바바 ・ 텐센트에 각각 50 만 위안 ( 약 8,400 만 원 ) 과징금 부과 (2020-12-14)

- 티몰과 타오바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유한 알리바바가 온 ・ 오프라인 유통 통합 전략 일환으로 2014 ∼ 2017 년 백화점을 운영하는 인타이 ( 銀泰 ) 상업 지분 73-79% 를 신고 없이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

- 텐센트의 경우 독서 콘텐츠 서비스 회사인 위원 ( 閱文 ) 이 2019 년 8 월 영화 ・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인 신메이리 ( 新美麗 ) 미디어 지분 100% 인수를 문제로 지적

※ 가격 차별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

○ 이 외에도 경쟁 업체인 중유즈디 ( 中郵智遞 ) 지분 100% 를 인수 (2020-5) 한 중국 최대 공동주택 택배보관함 운영 업체인 펑차오 ( 豊巢 ) 에 같은 이유로 50 만 위안의 벌금 부과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무부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소집해 온라인 단체구매 모델을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 (12-23)

- 해당 기업은 알리바바 , 텐센트 , 징둥 , 메이퇀 , 핀둬둬 , 디디 등 6 곳이라고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이들이 준수해야할 규정 제시

※ 저가 덤핑 , 가격담합 , 폭리 등 방식으로 자율적 가격 결정권 남용 금지 , 독점 계약 금지 , 데이터 이용한 독점 지배력 행사 금지 등

동아사이언스

코로나바이러스 3회차

[동아일보] ‘전략적 무역이론’ 정립… 경제위기 족집게 예측 94년 아시아 금융위기 경고 논문으로 이름 날려 날카로운 비판 - 독설… ‘현실참여형 학자’ 꼽혀 스웨덴 한림원은 13일 미국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55) 교수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크루그먼 교수는 전에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이라는 연구 분야를 통합했다”며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영향, 세계적 도시화를 불러온 이유 등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했다”독점적인 외환 분석 고 밝혔다. ○아시아 외환위기를 3년 앞서 사전 경고 ‘준비된 노벨 경제학상 후보.’ 크루그먼 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이렇게 불렸다. 1991년에는 전미경제학회가 경제학 분야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40세 미만의 경제학자에게 2년마다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신케인스주의자로 분류된다. 자유주의자이며 진보주의자인 그는 민주당원으로 공화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1982∼1983년 레이건 행정부 경제자문회의에서 일하기도 했다. 크루그먼 교수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시아 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n Miracles·포린 어페어즈 1994년 11, 12월)’란 논문을 통해서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성장은 요소생산성의 향상(기술 진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소투입량(노동과 자본 등)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요소투입량은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도 곧 한계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아시아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던 시기에 그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확고한 통계 자료만을 갖고 이를 부정해 버렸던 것. 아시아는 그로부터 3년 뒤 금융위기를 겪었다. ○학자이며 칼럼니스트 1953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74년 예일대를 졸업하고, 1977년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1988년)인 로버트 솔로 교수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창 시절 공상과학 소설에 빠져 있었으며,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3부작에 열광했다. 그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문명을 구하는 역사심리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런 학문이 없어 가장 유사한 경제학을 택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독설로도 유명하다. 최고의 경제 칼럼니스트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게재하는 칼럼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현실 참여형 경제학자’로 꼽힌다. 1998년 스탠퍼드대에서 크루그먼 교수의 강의를 들었던 고려대 강성진(경제학) 교수는 “당시 대학 학장이 크루그먼 교수를 ‘오늘 저녁에 이론적인 논문을 쓰고, 내일 아침에는 현실적인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독점적 경쟁 이론’으로 주목 스웨덴은 볼보라는 세계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면서도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이유는 뭘까. 고전경제학파인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시작된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스웨덴의 사례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크루그먼 교수는 1979년 국제경제학저널에 발표한 10쪽짜리 논문을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내놨다. 대량생산이 단위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 이론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도가 다양한 상품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가정에서 같은 수준으로 산업화된 국가 간에 발생하는 교역을 설명한 것. 1982년부터 2년간 MIT에서 크루그먼 교수의 지도를 받았던 박원암 홍익대 경영학부(국제무역학) 교수는 “과거의 무역이론에서는 국제무역이 완전경쟁 시장으로 가정했지만 크루그먼 교수는 교역이론에 경제 지리학을 적용해 ‘무역시장도 불완전경쟁 시장’이라는 현실적 전제 위에 교역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적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991년 이 모델을 노동의 이동과 기업의 입지를 설명하는 종합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규모의 경제와 교역을 방해하는 수송비용이 공동체의 집중화와 분산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기술력이 뛰어난 도시화된 ‘중심부(core)’와 저개발된 주변부(periphery)로 분화된다는 것이다. 박용 기자 [email protected] 곽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류원식 기자 [email protected] ● 폴 크루그먼 교수 ▽1953년 2월 28일 미국 뉴욕 출생 ▽1974년 예일대 경제학과 졸업 ▽1977년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박사 ▽1978∼1996년 예일, 스탠퍼드, MIT 교수 ▽1996년∼현재 프린스턴대 교수 ▽2000년∼현재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주요 저서: 국제경제학(이론과 정책·1988년), 기대체감의 시대(1989년), 공황경제학의 도래(1999년), 엉터리 수학(감세정책의 핵심가이드·2001년), 대폭로(2004년), 한 자유주의자의 양심(2007년) ▽주요 수상 경력: 1991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전미경제학회에서 40세 미만의 경제학자 중 경제학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주는 상), 2002년 미국 편집자협회 ‘올해의 칼럼니스트’, 2004년 스페인 아스투리아스왕자 상(유럽의 퓰리처상)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로벌 역(逆)환율전쟁 이미 시작됐다

원·달러 환율이 15일 리먼브라더스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됐던 2009년 4월 30일 1323.0원 수준을 넘어서면서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지난 연고점은 바로 직전 거래일인 14일 1312.0원(종가)이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물가는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통화 가치를 낮춰 성장률을 진작시키려던 '환율 전쟁'이 아닌 자국 통화 강세를 이끌어 물가 상승을 줄이려는 '역(逆) 환율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달러 환율 1325.4원까지 독점적인 외환 분석 올라…연초 대비 10% 상승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18.0원으로 개장한 후 1325.4원까지 치솟았다. 시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30일 1323.0원을 넘어 13년 2개월 여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연초 대비 10% 상승한 상황이다.

원화 가치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예견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연구원과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1350원까지 상단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통화 대비 '초강세'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통화에도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오는 26~27일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 6월 0.50%p 혹은 0.75%p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1%로 치솟으면서 100bp라는 선택지도 제시된 상황이다.

6월 수입 물가 34% 올라…"소비자 물가 1%p 이상 올릴 수도"

(사진=이미지투데이)

고 환율은 수출 주도국에서 썩 나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 6월 국내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3.6% 상승했다.

문정희 연구원은 "국내 수입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3.6% 올랐는데 10%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3%p 오른다고 본다"며 "여기에 유류비와 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도 1%p 넘게 소비자물가가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물가상승률이 7%까지도 도달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7%대 물가상승률 도달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물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국 통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떨어지고 수입 물가가 오르며 고 물가를 잡기 위해 각 국은 통화 가치를 올리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작업이 '역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국 통화 약세를 제한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2008년 이후 십 여 년간 디플레이션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자의적으로 통화 약세를 일으키는 '환율 전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실제 국제금융센터가 1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환 시장 개입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중 스위스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한 물가 안정 목적 차원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분석했다.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싱 및 인플레이션 악화를 막기 위해 외환 순매도에 나설 소지도 있다고 관측했다.

외환 개입으로 다수 국가들의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이 소진되고 있다. 올해 4~5월 중국·홍콩·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의 외환보유액은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2.07.15 2022.07.15 2022.07.11 2022.07.06

국내도 이 같은 외환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올해 1분기 외환 순거래액은 83억1천100만달러가 감소했다. 역외 시장서 외화를 순매도하면서 통화 가치 약세를 방어하는데 소진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역 환율 전쟁의 시점을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이미 역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고 평가하는 곳도 있다"며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한 시장개입 과정에서 각국의 외환보유액이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감소할 경우 또다른 환율 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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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지] 198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격을 고찰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전기 신식국독자에 관한 논의를 통해 파악한 4가지 기본 요소 즉 대외의존성, 저임금구조, 폭압적 국가권력, 재벌체제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우선 대외의존성 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대외무역 비중이나 수출의존도는 그 이전보다 더욱 엄중해졌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사회의 대외의존성 문제의 핵심은 '자본시장 전면개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후기 신식국독자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후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

1) 4가지 지표

지금까지 전기 신식국독자 전환의 필연성과 그것의 선진국독자 전환의 좌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전환 이후의 한국사회는 여전히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현 단계 자본주의는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때문에 어느 한 사회가 만일 국가독점자본주의라면 그것은 당연히 선진국독자이든지 혹은 신식국독자이든지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필자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그 전기와 구분하여 '후기 신식국독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이론진영에서는 1987년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이 민간자본 주도의 경제운영으로 바뀌었고, 또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민주적 형태로 바뀌었다고 해서 한국사회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사실상 신식국독자이론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한국사회가 여전히 신식국독자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 단순히 위의 삼단논법의 논리에만 의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앞서 전기 신식국독자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그것이 갖는 4가지 기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대외의존성, 저임금구조, 폭압적 국가권력, 재벌체제가 그것이다. 이들 4가지 요소는 모두 선진국독자와는 다른 신식국독자 고유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도 또한 내부적으로는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들 지표를 사용하여 우리는 지금의 한국사회 성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대외의존성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우선 대외무역 비중과 그중 수출이 전체 경제활동과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는 한국경제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 표4-1에서 보듯 외환위기 전인 1988년과 1997년 무역의존도는 각각 59.4%와 58.7%이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인 2004년과 2005년 이 지표는 각각 72.8%와 71.2%로 높아졌다. 또 최근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102.8%와 95.9%로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양적 측면에서 대외의존성의 증대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 질적인 좋고 나쁨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때문에 그와 관련된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보조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들어선 이후 국내 산업연관의 약화에 따라 수출 증가가 생산 증가를 유발하기보단 수입 증가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출 증가의 생산유발계수는 1990년 1.99에서 2000년 1.87로 감소한 반면 수출 증가의 수입유발계수는 1993년 0.28에서 2000년 0.3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즉 수출이 10억 원 증가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역시도 1990년 46.3 명에서 2000년 15.7명으로 10년 동안 66%나 감소하였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업연관 약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분절, IT산업과 비IT산업 간의 양극화 등의 결과" 1)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잘 나타내 주는 다른 지표로는 생산수단의 수입의존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는 1990년대 중반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예컨대 중화학공업에서 사용하는 중간투입(원자재, 부품) 중 수입품의 비중이 1970년 49.2%에서 1993년 25.7%까지 감소하였는데, 그 후 감소세가 중단되어 2000년에는 32.1%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부문 전체의 민간 총고정자본 형성 중 수입품의 비중은 1993년 31.3%에서 1995년 37.6%, 2000년 42%로 급증하였다. 2)

이처럼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대외무역비중이나 수출의존도가 그 이전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이 때문에 대외의존성은 더 독점적인 외환 분석 한층 엄중해졌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사회의 대외의존성 문제의 핵심은 그것들보다는 '자본시장 전면개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후기 신식국독자 전체를 통틀어 그 전기 때와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경제개발 초기에 투자자금의 해외조달과 이를 상환키 위한 수출주도형 경제의 고착화로부터 생겨났던 '대외의존성'과는 대비되는 것이며, 또 이후 중화학공업화의 진척에 따른 과잉생산물의 해외시장 판매를 위한 '대외의존성'과도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1980년대 들어 시작되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그 정점에 이른다. 그 후 2005년 한미 FTA에서 투자자유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및 서비스분야 등 나머지 분야의 추가개방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한국경제의 전 방면에 걸친 전면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자본시장 전면개방은 한국경제의 전 방위 개방을 유도하는 첨병역할을 하였다. 사실상 이는 한국경제에 대한 현대제국주의 요소의 경제적 침투에 있어 전면화직접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접화'와 관련해서 부연하자면, 이는 전기 신식국독자에 대한 경제적 침투방식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전기에 있어서는 상품수출입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이 주요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본시장에 대한 직접적 투자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공격적 자유주의는 한국과 같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은 자본주의 국가의 '대외관계'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다. 과거의 대외관계라는 것이 주로 수출입시장을 의미했다면 이제 대외관계는 자본시장의 개방을 의미하게 되었다. 80년대까지는 상품시장 개방이었지만 90년대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방이 요구" 3) 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현대제국주의의 경제적 침투방식이 바뀌게 된 것은 다음 두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현대제국주의가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전 지구적 개방화 특히 금융자유화를 적극 요구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간의 한국경제의 변화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즉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경제는 아직 발전이 미숙하였기 때문에 현대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경제적 의도의 관철은 상품의 수출입무역으로도 충분하였다. 비록 자본수출이 필요하였다 할지라도 차관이나 국제신디케이트론과 같은 간접적인 '대부자본' 형식으로도 충분하였으며, 굳이 주식시장과 같은 자본시장에의 직접투자가 절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차츰 한국의 경제개발에 따라 그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시화되면서부터 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공유'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재벌과 같은 사적 독점자본이 한국에서 점차 성장하여 선진국 자본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기존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대부자본의 수출만 가지고서는 이에 대한 통제와 활용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보다 강력한 관여 수단이 요구되었다. 이 같은 의미에서도 보다 '직접적'인 경제침투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을 통해 주식시장에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유로워짐으로써 실현되게 된다. 이제부터는 한국사회 '내부'로부터의 경제침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때문에 자본시장 전면개방은 단순히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넘어 한국사회의 기존의 종속성과 신식민지성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한다.

자본시장 개방이 갖는 의미는 각국마다 분명 다를 수 있다. 그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용한 자본시장 전면개방에 대해 우리는 미시와 거시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있어 자본시장 개방의 중점은 주식시장의 개방이었다. 주식시장을 통한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거의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경제잉여가 대량으로 해외에 유출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됨과 함께, 한국 기업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각국의 주식시장은 그 나라 우량기업들을 집결시켜 놓은 곳이다. 한국주식시장 역시 그러하였는데, 여기엔 국내 재벌의 간판급 기업들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다. 이들 기업들은 그간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에 의해 육성되어 왔다. 그리하여 현재는 선진국들이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철강‧화학‧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정보통신 등 일부 첨단 제조분야에 있어서도 나름의 입지와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 기업들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지원키 위해 한국정부는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특혜조치를 베풀어 주고 있으며, 또 국내 독점적 시장구조를 사실상 묵인하는 한편 장시간·저임금의 노동 관행 역시 방치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독점자본은 자신들이 직접 이들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이렇듯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재벌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이들 기업들이 위의 각종 특혜를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전혀 힘들이지 않고 향유할 수 있게 된다. 4) 이런 방식으로 국외로 유출되는 국내의 경제잉여는 아래 표4-2에서 보듯 막대한 규모에 달하는데, 한국 상장기업 전체 주식배당금의 30%~45%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은 필요할 경우 언제고 적대적 M&A라는 방식으로 한국 상장기업에 대한 사냥에 나설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서구 자본에 있어선 자국 정부가 쉽게 찍어 낼 수 있는 종이화폐(달러와 유로)를 가지고 와서 한국 민중들이 수십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며 키워온 국내 우량기업과 맞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외국자본의 이 같은 위협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은 자신의 소유권 방어에 많은 역량과 자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재벌개혁에 필요한 '출자총액제한'(이 제도는 2009년 3월 폐지됨), ‘금융그룹 종합 감독시스템 도입’과 같은 제도의 엄격한 실시를 제약하는 등, 한국 재벌집단의 낡은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자본시장 전면개방은 간접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직접적인 적대적 M&A의 위협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에 있어 점유율 확대(특히 몇몇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집중)는 자연히 평상시 상장기업들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에 대한 이들 외국인들의 입김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요즘 들어 장기적인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눈앞의 경쟁력 유지와 단기수익에 급급해하는 관행은, 이처럼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의 단기이윤추구 성향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6)

다음으로 '자본시장 전면개방'의 거시적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자. 이는 한국정부가 수행하는 화폐금융정책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달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대 시장경제에 있어 화폐금융수단은 재정수단과 함께 각국 정부가 국민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외국인들이 주식시장과 시중은행 지분의 점유 비중을 높임으로써 한국정부의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적지 않게 반감되고 있다. 외국자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지 않으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공동책임을 부정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경향" 7) 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는 결국 국가의 경제 전반에 대한 거시조절능력을 약화시키며,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성장, 물가안정, 빈부격차해소, 산업구조고도화, 과학기술증진과 같은 중요 정책은 제약을 받게 된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미국 달러의 영향 증대와 이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자본시장 전면개방이 가져온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거시적 영향이다. 이는 앞서 미시적 측면과 함께 한국경제의 종속성을 심화시키며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현대제국주의의 규정성을 크게 강화시킨다. 세계 각국의 국제 분업상의 위치를 볼 때 한국은 현재 상대적으로 제조업 강국에 속하며, 이로 인해 대미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달러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국제수지 적자로 인해 이처럼 해외로 유출된 달러에 대해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흑자국의 자본시장 개방은 매우 중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미국의 금융자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하여 일정 정도 주도권을 장악한 후, 평상시에는 얌전히 주식배당을 받고 있다가도 필요시 언제든지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에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대량매도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때 경험했던 것처럼 주식시장을 공황상태에 빠트리며, 필연적으로 이에 긴밀히 연동된 외환시장을 크게 독점적인 외환 분석 교란시킨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투자가들이 자신들의 주식매도 대금을 달러로 교환하여 일시에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상정해보자. 그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서는 원화가치가 폭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화부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이 같은 위험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대미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의 상당부분을 수익률이 낮은 미국정부 채권에 투자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항상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8) 이는 달러의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셈이 된다. 결국 한국과 같은 신식국독자의 존재와 그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에 대해 지적된 문제들은 특별히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지구적 현상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구화시대인 오늘날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긴밀하게 상호 연계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간의 연동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도에 있어 각국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며, 또 그것은 각국이 현 국제통화질서에 있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우선 미국의 자본시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 자국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교란에 의해 그 안정성이 해쳐지는 경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이는 미국이 '달러'라는 세계화폐의 발권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보다 좀 덜하지만 서구 선진 각국의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것은 이들도 엔화나 유로를 통해 세계기축통화체계에 있어 일정정도의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 국제통화체제와 국제금융질서에 있어 모두 나름대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점이야 말로 현대제국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현 국제질서 하에서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개발도상국일 수밖에 독점적인 외환 분석 없다. 여기서 신식국독자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위의 선진국들처럼 현 국제통화체제와 금융질서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일반 개도국들보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인해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어느 정도 산업화를 달성한 사회이고 그 주력 기업들은 수출을 위주로 하며, 또 이 같은 대외의존성 때문에 결국 외부적 강압에 의해 금융시장을 전면 개방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아직 산업화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진국 금융자본에게 한국만큼 별반 유인요인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은 국제금융자본의 주요한 타켓이 된다. 2005년 말 한국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규모는 2570억 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하였다. 9)

둘째, 한국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일반 개도국은 물론이고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도 비정상적일 만큼 높다는 점이다. 실례로, 한국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2009년 자본시장 개방도를 나타내는 '자본 접근성 지수(CAI)'에서 10점 만점에 7.39점을 받았다. 그것은 조사 대상 122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매우 상위에 위치함을 뜻한다. 예컨대 캐나다(8.25점), 홍콩(7.99점), 영국(7.95점), 싱가포르(7.92점), 미국(7.88점), 스위스(7.68점), 스웨덴(7.54점), 오스트레일리아(7.52점)보다는 낮지만, 같은 신흥공업국인 대만(6.54점)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6.72점), 프랑스(6.99점), 독일(6.84점), 이탈리아(5.96점)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10) 여기서도 볼 수 있듯, 한국경제의 심각한 경제잉여 유출을 낳고 있는 과도한 자본시장 개방을 지구화나 신자유주의 일반의 현상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을 단순히 일반적인 금융 면에서의 '대외의존도'의 심화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현대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할 때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제국주의 요소가 미시와 거시 양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외환 분석 독점적인 외환 분석 전면적'으로 한국경제에 침투하여 보다 강력하게 자신을 관철하고 있는 객관 현실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다.

[ 본문 주석 ]

3) 김진업 편, 2001년, , p193, 나눔의집. 다만 위 인용문의 저자는 미국의 공격적 자유주의의 본질을 국제금융자본(즉 국제투기자본)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자본의 국제화에 있어 '산업자본 국제화'가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음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본국제화의 주요하고 지배적인 측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금융자본의 국제화로 이해하는 것은 편협하다.

4) 이에 대해 의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과점화된 시장에서 극단적인 이익을 올리는 기업의 주주 중 대다수가 '외국인' "(p28)이라고 지적한다. 참고로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우량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이러하다. 2018년9월27일 현재, 삼성전자 (52.6%), 현대자동차 (46.2%), 포스코(55.4%), 현대모비스(48.6%), 기아차(40.7%),현대중공업(16.7%), KB금융 (70.3%), 신한금융지주 (69.2%), 하나금융지주 (71.2%). 8개 시중은행 중 2개 은행(SC제일은행, 한미은행)의 경영권 장악.

5) 이 밖에 시세차익으로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더욱 막대하다. 즉 "1992년부터 2007년 9월 말까지 외국인들이 받은 누적 배당액은 총 16.6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얻은 '평가차익'의 액수는 총 306.6조 원에 이른다. 이 둘을 합치면 1992년부터 16년간 연평균 20조원이 외국자본에 지급된 것이다. 더구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외국인이 보유주식의 일부(40퍼센트 보유 지분 중 약 10퍼센트)를 매도해 회수한 자금만 39조9000억 원으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외국인들이 투자한 원금 42조 원에 거의 맞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주형, 2011년, ,p359, 책세상.

6)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상장 대기업들의 배당률이 높아진 것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성향과 상관이 있는 것 같다. 즉, "요즘에는 삼성전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10대 상장사, 100대 상장사가 모두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매년 합쳐서 30조-50조를 국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있어요."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2012년, ,p227, 부키. 그런데 이 같은 막대한 배당금은 원래 제약이나 바이오, 정밀화학, 첨단부품소재, 우주항공처럼 앞으로 10-20년 걸려 개척해야 할 산업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할 돈이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압력 때문인데, 다음 인용문의 사례를 보면 대충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2005~2006년에 칼 아이칸이라는 미국의 투기 자본이 담배인삼공사라고 지금의 KT&G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경영권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적대적 M&A 위협이죠.…… 결국 아이칸이 승리했어요. 그 부동산을 팔게 한 거죠. 그러고는 그렇게 해서 발생한 해당 연도 특별 이익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누도록 요구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아이칸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KT&G의 주주 이익 분배율은 무려 156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위의 책, pp239-240.

7) ,p360. 국민은행을 포함해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은행들은 주주가치를 내세우며, 2003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 LG카드 사태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자신들이 빠지더라도 정부가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내세워 LG카드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 한국의 경우, 2001년 1850억 달러였던 내국인의 해외투자 잔액은 2006년 4415억 달러로 2.4배 증가하였다. 이는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크게 늘어난 탓도 있지만 준비자산, 즉 외환보유고가 2001년 1028억 달러에서 2006년 2389억 달러로 늘어나 해외투자 잔액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도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외환보유고는 지나친 면이 있다. 자금의 기회비용인 이자율을 단순 비교할 경우, 한국의 국내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손실도 적지 않은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고 유지로 인한 재정손실은 GDP의 0.4-0.6%에 달한다고 한다.(현재 40억~60억불에 해당하는 수치) 전반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환위기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외환보유액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일부 연구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초과 외환보유고가 GDP의 10%를 넘는 규모라는 추정도 있다. 관련내용,김인준‧이창용 편, 2008년, ,pp86-88. 서울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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