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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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공유

[울산저널]이기암 기자= 시간이 흐를수록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이 전 세계 360개에 육박하고 있다. 앞으로도 RE100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의존도와 대외무역 비중이 GDP 대비 60%가 넘는 한국으로서는 세계경제의 이런 변화에 만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또 최근 ESG 경영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E, 즉 환경 분야다. 그 안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둘러싸고 많은 지역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소수의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들어섰고, 대부분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서는 발전설비가 눈앞에 없었다. 그동안 화력·수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모든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전에 세웠던 전력자립률이라는 개념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익공유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또 재생에너지 설비가 각 지역에 들어서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주민들이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는지, 이익공유와 보상의 개념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익공유란 사업자가 절차 안에서 보상을 이행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뜻한다. 2019년 월드뱅크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혜택을 식별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했다. 2018년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인허가 절차 외에 개발자가 제공하는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로 피해보상과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금전적 지불이라고 정의했다.

월드뱅크는 투자의 광범위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로 인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특정 지역과 그룹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공유하려는 취지가 크다.

이밖에 영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에 프로젝트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경제, 에너지 안보와 환경 혜택을 넘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녹색에너지연구소 임현지 연구위원은 이익공유와 주민참여의 관계에 대해 “주민참여는 지역주민이 수익 공유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해 금전적 이익을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개발로 적극적 이익공유”라고 밝혔다.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태양광은 15.9GW, 풍력은 1.7GW 보급됐다. 특히 풍력은 2030년 12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공공부문 발전 24.2GW 사업 중 13.7GW가 주민참여 모델

2018년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분참여가 펀드나 채권 인정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례가 증가했는데 2018년에 1건이었던 것이 이듬해 2019년에는 7건, 2020년 6월엔 22건이나 됐다. 지난해(2021년 5월 기준)에는 누적 51건으로 늘어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가 주민참여 수익 공유 모델로 계획 중에 있으며 대규모 개발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는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참여주민은 해당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자로 하며, 해상풍력의 경우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5km 안의 범위로 제한했다.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안의 육지에 속하는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이 되는 주민, 어촌계 또는 조합 등 유관단체도 주민참여 규정에 포함된다. 참여하는 주민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주민참여 방법으로는 직접투자인 지분형과 간접투자인 채권형·펀드형이 가능하며 주민참여형 설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투자지분율, 총사업비 수익 공유 대비 주민투자금 비율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서 직접투자는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소유하며 소유자의 일원이 되는 경우고, 간접투자는 발전단지 개발에 투자자로 참여하지만 발전단지 지분을 소유하진 않는다.(다음 호에 계속)

서울 동작역에선 고급스러워 보이는 전문가용 카메라의 끈을 어깨에 매고 역내를 오가는 이들을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그들의 발길이 모인 곳에는 ‘모던빌리지’ 사무실이 있었다.

모던빌리지는 렌탈 시장에 공유 경제 모델을 이식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2년차 스타트업이다. 카메라부터 시작한 렌탈 아이템은 VR(가상현실)기기, 캠핑카, 명품 가방 등으로 다양해졌다.

모던빌리지는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개인 물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익 공유형 렌탈 플랫폼으로 입소문을 탔다. 모던빌리지 내에서 이뤄진 개인간 거래는 8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모던빌리지 운영사인 우리템이 플랫폼을 오픈한 이후 10개월 만의 성과다.

비싼 대여료에 구매 후 ‘방치된 드론’…창업으로 이어져

지난 12일 만난 김예진 우리템 대표는 “렌탈이나 상품 구매를 고민하는 누구나 모던 빌리지를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김예진 대표는 작년까지만해도 우리은행의 행원이었다. 우리템은 우리금융그룹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우리 어드벤처’ 1기로 선발된 기업이다. 우리금융이 행원들의 ‘혁신 DNA’ 계발을 위해 마련한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김 대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리템과 모던빌리지의 시작이었다.

김 대표는 “부모님과 해외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드론이 오픈카를 따라오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었다”라면서 “드론을 구매하기 전에 대여를 알아봤지만, 하루 대여료가 10만원이 넘어 해외여행 기간 빌리면 사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드론을 사게 됐고,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익 공유 팔기는 아까워 방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후 김 대표는 해외 렌탈 사이트를 조사했다. 여기에는 버려지고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에 대한 아까움이 자리했다.

김 대표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데도 똑같은 드론을 빌릴 경우 대여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했다”라면서 “조사를 해보니 개인이 빌리고 빌려주는 참여가 이뤄지면서 가능했던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물건을 빌려주는 것이 왜 활성화가 안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김예진 우리템 대표가 모던빌리지 사무실이 자리한 서울 동자역 청년창업스튜디오 앞에서 모던빌리지 대여 아이템 중 하나인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사진기자

지난 12일 김예진 우리템 수익 공유 대표가 모던빌리지 사무실이 자리한 서울 동자역 청년창업스튜디오 앞에서 모던빌리지 대여 아이템 중 하나인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성 사진기자

모던빌리지, 렌탈시장 ‘사각지대’ 채운다

김 대표는 카메라를 모던빌리지의 첫 렌탈 상품으로 잡았다. 카메라 시장에서 단기 렌탈이 활성화 돼 있어서다. 김 대표는 수익 공유 모델을 비롯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겨울 비수기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린 카메라 렌탈 시장에서도 인기를 누린 비결로 꼽았다.

24시간 물품 수령·반납이 가능한 보관함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모던빌리지 사무소는 동작역 내 창업스튜디오에 자리한다. 24시간 보관함 아이디어로 자칫 단점이 될 수 있는 역사 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강점으로 바꾼 시도다. 김 대표는 “유저(이용자)가 새벽에 촬영을 끝내거나 새벽에 들어갈 때도 있어 24시간 운영되는 역사인 동작역인 만큼, 보관함을 설치해 보았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기존 카메라 렌탈사나 IT 관계사가 꺼려했던 퀵 거래와 택배 거래도 활성화했다. 이용 고객이 급증한 모던빌리지는 현재 직접 대여 방식 외에 다른 렌탈사로의 중개, 위탁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중개, 위탁까지 운영 방식을 확장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렌탈 시장 활성화’로 답했다. 그는 “물건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기에 빌리려는 사람을 모아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거래가 늘며 단골 오너(수익 공유 빌려주는 사람)와 단골 유저(이용자)가 많아졌다. 물품 대여로 매달 4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오너도 생겨났다.

김 대표는 물품 도난·훼손 등에 대비해 렌탈 보험 상품도 직접 설계했다. 통계 전공과 행원 경험이 도움이 됐다. 현재 모던빌리지는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플랫폼 내 모든 상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지원한다.

모던빌리지는 대여 아이템을 종류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카메라에서 시작한 대여품은 현재 아웃도어와 캠핑 용품, 가방, 의류 등 명품 패션, 노트북, 빔프로젝터, VR기기, 닌텐도, 에어프라이어 등 가전·전자 기기로 확대됐다. 운동기구와 여성 골프웨어도 추가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공유 경제로 시작한 모던빌리지를 구독 경제로까지 확장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섰다. 김 대표는 “구독 서비스 오픈을 위해 대기업과 논의 중인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단기간 렌탈이 아닌 캠핑 시즌 내 대여를 원하시는 유저가 매달 구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구매를 원할 경우 인수 처리도 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구독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대학교 창업팀의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가 첫 단추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다른 사람들이 구독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우선 동작구 내 산학권 연합클러스트가 마련된 중앙대, 숭실대, 서울대 창업팀의 아이디어 상품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던빌리지는 렌탈 시장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행보도 이어간다. 모던빌리지는 장물 거래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프로젝트 명은 ‘이츠 마인(It’s mine)’이다. 김 대표는 “(제조사에) 정품 등록을 했겠지만, (장물 거래 문제 발생 시) 경찰서에 입증 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시리얼 번호와 수익 공유 크롤링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이 소유주를 확인과 변동을 확인할 수 있고 장물 거래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회사 청사진에 대해 ‘모던빌리지’에 담긴 의미처럼 모던빌리지가 모든 물품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그는 “렌탈이나 상품 구매를 고민하는 누구나 모던 빌리지를 가장 먼저 검색해보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애드파이가 ‘여성소비자가 뽑은 2022 프리미엄브랜드대상’에서 정보통신서비스(무선 와이파이 솔루션) 부문을 수상했다. 해당 브랜드대상은 소비 주체인 현명한 여성들의 선택을 받은 브랜드를 선정·시상하는 어워드다.

애드파이는 단비코리아의 수익공유 광고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출입명부 솔루션 ‘로그파이(log-FI)’, 매장 이벤트 서비스 ‘럭키파이(lucky-FI), 미션형 리워드를 통한 집객 및 커뮤니케이션의 앱 기반 솔루션 ‘캐시파이(cash-FI)를 차례대로 런칭한 공유기 기반 통합 서비스 플랫폼업체다.

일명 ‘공테크’로 불리는 수익공유형 애드파이(ad-FI)는 매장 방문 고객이 무료 와이파이 접속 시 노출되는 광고 수익을 가맹점과 직접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광고 클릭당 최대 20% 수익을 분배하고,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을 정산해 입금한다. 1일 30번만 광고 클릭수가 확보돼도 3년 약정 기간 동안 공유기 구입 비용 대비 약 760% 수익이 확보된다.

아울러 가맹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매장 방문 고객이 와이파이 접속 후 광고 클릭 시 파이(FI) 포인트로 리워드를 지급하며, 일정 금액 이상 적립된 포인트는 ‘캐시파이(cash.FI) 앱에서 현금 및 현금성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단비코리아 관계자는 “매장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가맹점주와 방문 고객 모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공테크 플랫폼을 구축했다”면서 “자영업자에게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매장 방문을 유도하고 방문 고객에게 리워드를 지급하며 가맹점이 부가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테크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수익 공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 막는다…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종합)

서미숙 기자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초 신혼희망타운은 초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 여부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았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60∼80% 이하로 싸게 공급되면서 로또 논란이 일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히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의 총 분양가가 2억∼4억원 선으로 낮은 편이어서 당첨자 대부분이 수익공유형이 아닌 일반 대출을 이용하면 입주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수익 공유 고스란히 가져가게 돼 특정 계층에 과도한 시세차익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서울·성남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앞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PG)

◇ 분양가 2억5천60만원 초과시 기금과 10∼50%까지 시세차익 배분

정부는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중 하나인 '순자산' 기준이 2억5천60만원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가 2억5천60만원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30∼70% 범위내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내년 4분기께 분양될 서울 수서와 양원지구, 2021년 이후 분양 계획인 성남 서현 등지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넘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대출 기간과 자녀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차익을 환수한다.

정부는 다만 대출 이용 기간이 길고, 정산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정부가 가져가는 수익의 비중을 낮춰줄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을 경우 대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짧고, 정산 시점에 자녀가 없다면 매각차익의 절반을 기금이 가져간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10년 이후부터는 1년 경과시 정산비율에서 2% 포인트씩, 최저 10%까지 인하된다.

만약 대출 기간이 10∼14년 이하,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에는 기금이 가져가는 정산비율이 30∼38%로 줄고, 대출 만기가 20∼30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기금 정산비율이 최하 기준인 10%로 떨어진다.

국토부는 계약자가 중간에 집을 팔지 않고 대출 정산을 원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거쳐 주택가격을 산정해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계약자가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기금 지분을 정산할 수 있지만 대출 이용 기간이 짧으면 기금의 정산비율이 높아지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수익공유 모기지 위례는 '의무', 평택은 '자율'

이번 조치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의 분양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음달 말 분양하는 위례신도시의 예상 분양가는 55㎡가 4억6천만원에 달한다. 만약 이 아파트 분양가의 30%를 20년 만기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고, 20년 뒤 만기 상환시 기금 정산은 얼마나 될까.

이 아파트의 가격이 매년 1.5%씩 상승해 만기시점에 10억4천만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를 뺀 시세차익은 5억8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계약자의 자녀가 없으면 정산비율 20%가 적용돼 시세차익 5억8천만원의 20%인 1억1천600만원을 기금이 회수하고, 신혼부부는 4억6천400만원의 시세차익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비율이 15%로 줄어 기금정산액도 8천7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자녀가 2명이면 정산비율은 10%로 감소해 정산액도 5천80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대출 기간이 수익 공유 짧고, 자녀 수가 적은 경우 최대 50%까지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해 계약자의 시세차익이 최소 2억9천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대출 만기가 23년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수익 공유 받을수록 기금 정산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보유자금과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득실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대출 기간 10년 만에 수익공유형 모지기를 정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양가의 70%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익의 48%를 기금이 가져가지만 30%만 대출받은 경우에는 기금정산비율이 28%로 줄어든다.

대출 기간이 24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나 자녀수, 대출 비율 등과 무관하게 자녀가 없으면 수익의 20%, 자녀 1명이면 15%, 자녀 2명이면 10%를 정산하게 돼 있어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 정산비율 측면에서는 장기 거주가 유리해진다.

다만 정산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기금에 정산할 금액도 없어진다.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가 2억5천만원 이하여서 필요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는 수익공유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큰 집으로 옮기기를 선호해 시세차익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익 공유에 인구 유입까지…지자체 그린에너지 사업 순항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에 조성된 1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 제공=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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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에 조성된 1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 제공=신안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이른바 ‘그린에너지 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유입 효과까지 거두고 있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수익 공유 관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연금 형식으로 배당금을 받고 있다.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안군으로 전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조합비 1만 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안좌도와 자라도, 지도 3개 섬에서 6519명의 주민이 총 1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은 매분기마다 11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됐고 지도의 한 가구는 8명이 혜택을 받아 208만 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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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과 맞물려 신안군에 전입하는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2973명이던 안좌도와 자라도의 인구 수익 공유 수는 1년 만에 3037명을 기록하며 64명이 증가했다. 이 중 만 40세 이하 청년이 21명으로 인구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의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신안군은 만 40세 이하 청년의 경우 전입 즉시 태양광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의 무한한 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와 귀어·귀촌 지원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정안면 어물리마을에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을회관이나 농작물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이곳에서 나온 전력 판매수익금을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이다.

어물리마을발전소는 마을회관과 마을 공동창고에 3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70가구에서 총 132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4인 가족 130가구가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년 3만 942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수익 공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올해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9개 마을을 선정해 총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은 해상풍력발전에서 나온 수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액을 배분하는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를 건의하면서다. 건의가 반영되면 사회 인프라 구축 자금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수익 공유 규모는 기존 6GW에 추가로 3GW를 더한 총 9GW로 세계 최대 규모다. 현재 2.4GW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6.6GW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9GW의 전력 생산량은 총 36TWh에 달해 울산의 모든 공장과 가정, 상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는다.

부산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클린에너지학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60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에 더해 올 연말까지 학교 옥상·주차장 등 유휴부지 100개소에 각 50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총 5MW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받은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재생에너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 선순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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