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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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소기업컨설팅 FAQ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처분부터 법인전환과 가업승계에 관한 절세전략, 기업 성장을 위한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ISO인증, 병역지정업체지정, 정책자금 유치 등 중기경영진흥원은 민간컨설팅기관으로 의뢰기업을 위한 경영자문과 함께 실무업무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한 문제해결 및 업무처리로 중소기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율 계산 방법

Q) 연봉 1억인 대표이사가 2천만원을 배당 받게 될 경우 배당소득세(배당소득세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정책을 활용하여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주식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곧 법인세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배우자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2천만원 미만으로 배당을 진행하였을때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처럼 대표이사의 현재 연봉이 1억원이라면,, 종합소득세율 8,800만원 ~ 1.5억이하 구간에 해당되며 세율은 35%가 됩니다. 그러나 연봉 1억은 급여이고, 2천만원은 금융소득인 배당소득임으로 이를 분리과세 할 경우 세율은 15.4%가 되어 2천만원 배당 시 세금은 배당소득세 308만원이 됩니다.

만약 대표이사와 임원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법인 배당소득세율은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의 현재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급여 외에 상여, 배당 시에는 상황에 따른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출구전략이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기존 40%대의 높은 세율을 0%, 5%, 배당소득세 10%의 낮은 세율로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절세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낮은 세율로 법인자금을 EXIT하는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세요. ( 출구전략, 추가정보 더보기)

중기경영진흥원에서는 의뢰기업 상황에 적합한 출구전략을 조세불복 세무사 3인의 교차점검시스템 적용 이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증에 검증을 더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1811-7230

배당소득세

- 연간 8조원 해외주식 배당소득 보도에 “대부분 포착되는 소득” 해명
- 한국 증권사 이용땐 100% 포착…외국증권사 이용해도 계좌 파악 돼
- 해외증권사 이용때도 계좌형식 증거금→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당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외배당소득 국내송금내역은 소액도 파악가능

한 종합일간지가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며 ‘국세청이 해외 주식 탈세를 부추기고, (배당소득세를)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는 거냐?’는 취지로 보도하자, 국세청이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지구촌 어디든 외국 증권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주식거래가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전부 금융거래교환협정을 맺고 있어 소득을 숨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국세청이 탈세를 부추긴다”는 표현까지 여과 없이 내보낸 국내 최고 일간신문의 보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배당소득세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거래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돼 소득 등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일간지는 지난 2일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 소득이 8조원이 넘는데, 이게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조회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한다. 자진 신고 안 해도 국세청에 당장 적발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대부분이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서학개미들이 해외주식 배당소득자인데, 국내 증권사가 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투자로 배당소득을 얻고 현지 국세청에 세금을 낸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고, 그런 과세, 금융,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보는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해외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에게는 배당금 지급 통지가 오고, 증권예탁원에서 해당 외국기업으로부터 지급 사실을 일괄적으로 받아 거래 증권사에 통보한다. 증권사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농어촌특별세 1.4% 포함)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고객 계좌에 입금한다.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속칭 서학개미)들이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은 주식거래와 정산, 세금 등에서 불확실한 면이 많고, 국가간 증권예탁기관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투자해 입출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학개미 대부분이 해외 증시 상장 종목 중 우량주식 이외에 투자하기가 힘든 면이 있고, 안전한 거래와 입출금 보증, 납세의무 이행보증이 되니까 수수료를 내고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방식 등으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큰 사람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으로 잡힌다. 금액이 적어도 한국으로 해당 소득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식별되고, 현지 금융기관 계좌에 소득을 묻어두더라도 금융정보교환협정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요한 보도인데, 일선 세무서의 취재만 거친 뒤 상급 관청의 사실 확인 없이 나가다 보니깐 안타깝다”면서 “기사에 인용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사례도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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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배당 씨는 조그만 제약회사 대표이다. 최근 연구하던 신약 개발이 성공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올해는 100억 원의 배당도 할 계획이다.

회사 설립 당시 가족이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주는 나배당 씨 본인(45%)과 배우자(45%), 아들(5%), 딸(5%)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나배당 씨는 주주 각자의 지분율대로 본인에게 45억 원, 배우자에게 45억 원, 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5억 원씩 배당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주변 지인들 이야기가 본인과 배우자는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100억 원을 배당하여도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는데….

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고, 주주들은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본인의 주식 소유 지분율대로 일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자녀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각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배당금 90억 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니 의문이 생길 것이다.

최근까지도 과세관청에서조차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그 해석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2011년 10월 31일 이전까지는 “각 주주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해석하여 결국 지분율 초과분에 대한 배당금에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없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앞의 해석을 변경하여 “법인이 현금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여왔다.

이에 법인의 주주 구성이 부모와 자녀들 등 개인주주로만 구성된 경우, 부모는 배당을 받지 배당소득세 않고 자녀들에게만 배당해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고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없었다.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들에게 초과배당(차등배당)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하나의 절세수단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에 2014년 세법 개정 당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자녀 등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증여를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2016년에 와서야 개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결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이다.

이 사례의 나배당 씨는 2016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초과배당을 한다고 무조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초과배당금액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배당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2020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배당소득세 많은데요. 이 경우 2021년 5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긴 부분에 배당소득세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상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모든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동안 국내주식의 양도세 부과대상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2019년까지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 손익 통산을 해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 해외주식을 합쳐 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이 테슬라에서 1,000만 원의 이익, 현대자동차(소액주주) 500만 원의 손실, 카카오뱅크(비상장주식)에서 5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손익통산을 하면 과세대상 이익이 1,500만 원이 됩니다. 소액주주인 현대자동차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칙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 수익(250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 = 0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납부세금이 0이라 가산세가 붙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액이 250만 원이었다는 것만 소명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도시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매도주문이 체결되더라도 돈이 입금되는 시기가 주문일 이후 3일 후로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생각했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 영업일 이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계좌 잔고에 해당 종목이 없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한번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내주식은 2번의 예정신고(1월~6월 거래분은 8월말까지, 7~12월 거래분은 다음해 2월까지)와 1번의 확정신고(다음해 5월말까지)가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국내 주식 손실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월 확정신고 때 국내주 식분과 해외주식 이익을 합쳐 신고하면 됩니다. 손실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납세 의무가 없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손익통산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신고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한 후 통장에 입금됩니다. 즉,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국내에서 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국은 14%(주민세 포함 15.4%)이고, 미국은 15%입니다. 해외의 배당소득세가 14%보다 적으면 한국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미국의 경우 15%로 국내에서는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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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0.06.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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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조금 실용적으로 "재테크"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역설적으로 이번 상황을 계기로 개인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종혁 변호사

      개인들의 증권계좌 개설은 급증하였고,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 만큼 개인들의 주식투자도 붐을 일으키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을 투자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산을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어우러진 결과로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과적인 재테크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종혁 변호사

      그러나 재테크를 생각할 때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은 물론 세금이다. 주위에서 금융상품 판매처의 단순한 설명만 믿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재테크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다. 재테크의 대표 격인 금융소득과 그에 대한 세금을 알아보자.

      소득세의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한다. 이에 대한 세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크게 ①종합소득, ②퇴직소득, ③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결국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서 따로 산정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 안에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다시 그 유형을 세분한다. 각각의 유형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이를 합쳐서 종합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누진세율(6%~42%)을 적용한다(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시 그 10%의 지방세가 붙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소득세율만 기재하기로 함). 그런데 이들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주택임대소득은 2,000만원까지,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까지 따로 떼어서, 각각 정률의 세금(예컨대 금융소득은 14%)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끝낸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종합소득세는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소득을 분리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추가로 금융소득을 얻을 경우, 이 소득이 분리되면 1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42%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 유형을 파악하고, 가급적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체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살펴보자.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아무리 소득이 있더라도 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열거하고 있다. 주로 채권의 이자, 예금의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융업자가 아니면서 돈을 빌려주고 얻은 이익) 등으로 우리가 흔히 이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지 추가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미리 정해 놓은 형에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자와 유사하면 이자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자소득 여부가 문제 된 사례로 엔화스왑 예금이 있다.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하면 은행은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고 있다가 만기에 다시 원화로 환전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대법원은 이를 엔화예금계약과 선물환거래가 혼합된 것으로 보고,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존에 열거된 이자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이후 입법자는 이러한 파생상품 유형까지 포괄하여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주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이나 분배금, 일정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등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에 추가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배당소득 여부가 문제된 사례로 골드뱅킹이 있다.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하면 은행은 금을 매입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반환을 요구하면 당일 시세로 금 또는 원화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대법원은 골드뱅킹에서 고객이 금 시세 상승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현재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이 된다. 그런데 그 주식을 양도해서 차익을 얻으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된다. 앞의 설명과 같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데 반하여, 양도소득은 별도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국내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진다.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10% 세율로,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해외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해외 주식 양도 시 환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통산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되었다.

      펀드에 대한 과세

      덧붙여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해당 펀드가 국내 자산에 투자하건 해외 자산에 투자하건 마찬가지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등의 거래 ·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직접 투자의 경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 것이다.

      예를 들어 펀드를 통해서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였고 그에 대해서 거래 · 평가이익을 얻었다면, 국내 상장 주식의 거래 · 평가이익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해외 배당소득세 주식의 거래 · 평가이익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펀드에 대한 과세는 환매와 결산 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판매사는 결산 및 환매 시 투자이익에 대하여 14%로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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