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문화누리 온라인 결제

러시아ㆍ유라시아

2020년 5월 21일, 러시아의 주요 비즈니스 포털인 rbc.ru에 “모든 것을 금지하려면 모든 이를 벌하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타났다. 1) 러시아의 하원(State Duma)이 암호화폐의 유통과 발행에 관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 관련 법 위반 시 행정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암호화폐의 불법 유통 조직 및 거래 시 700달러에서 3만 달러에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및 러시아 내 암호화폐 구매에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러시아 국민과 국가에 대한 피해 및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부의 축적 정도가 현저히 높은 수준에 달할 시 최대 7년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래 활동의 예로는 3.5 비트코인 이상의 채굴 또는 교환이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소유와 더불어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상속받거나, 혹은 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채권자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 암호화폐의 수령 및 송금이 허용된다.

- 모스크바 디지털 학교(Moscow Digital School)의 교사인 드미트리 키릴로프(Dmitry Kirillov)는 이러한 신규 법안 패키지가 암호화폐 척결을 위한 당국의 또 다른 노력이며, 현재 법안대로라면 러시아의 암호화폐 산업이 파괴될 것이라 말했다.

- 거래 플랫폼인 알파리(Alpari)의 대표인 알렉산더 라주바예프(Alexander Razuvaev)는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발전하여 종사자만 2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판단되는데, 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 암호화폐 플랫폼인 스테이시스(Stasis.net)의 창립자인 그레고리 클루모프(Grigory Klumov)는 새로운 법안을 두고 "금융 혁신과 기술 진전을 관에 넣고 못을 박는 셈"이라 일갈했다.

러시아 비즈니스 부문에 있어 rbc.ru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터넷 정보원인 것은 사실이나, 이번 암호화폐 관련 정보는 불완전하다. 실제로 다른 신뢰할 만한 정보처에서는 러시아가 금융 혁신 촉진을 위해 법안을 개선하고 있다며 완전히 반대의 내용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뉴스 매체인 에코오브모스크바(Echo of Moscow)에서는 알렉산더 쇼킨(Alexander Shokhin) 러시아 산업기업가연맹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 대표와 블라디미르 포타닌(Vladimir Potanin) 노르니켈(Norilsk Nickel)사 대표가 2020년 4월, 정부에 디지털 금융자산 신규 법안에 대한 하원의 채택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2) 이들은 자산의 디지털화가 러시아 재계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연방법 제 419059-7호의 초안은 이미 공론을 모으기 위해인터넷에 공개되었다. 동 법안은 5개의 조항과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동 법은 디지털 금융 자산의 발급, 발행, 저장 및 유통뿐만 아니라 스마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제한다. 또한 러시아 시장 내에서의 토큰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석에서는 동 법의 주요 목적이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러시아 금융 시장에 포함시킴으로써 러시아 법인 및 개별 기업가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법안에는 금지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동 법에서 암호화폐 및 채굴에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 또한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Anatoly Aksakov) 하원 금융시장위원장은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 허가 여부를 두고 국회의원과 규제당국 사이에 의견이 갈려 동 법안의 채택이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최종 법안에서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새로운 법에서는 돈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이 상술될 것이다. 4)

러시아의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금융 시장 규제에 있어 ‘선별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내에서 발행되는 금융 자산에는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특정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고, 해외 및 국제 금융자산의 유통은 제한될 것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산업 부문은 국제 제재와 글로벌 위기로 인해 현재 발전에 제약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원, 중앙은행 및 정부 측 인력은 신규 기술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신규 기술이 러시아 경제의 실물 경제 발전과 관계 없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신규 기술이 적법한 활동뿐만 아니라 범죄 활동 관련 자금 세탁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용도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경제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 금융 부문의 전형적 문제 중 하나는 자본 유출이다. 국제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 대부분은 수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 생산 및 유통망 구축에 투자한다. 일례로 독일과 중국은 자국의 가치 사슬을 해외에 구축해 나가면서 세계 경제 무대에서의 자국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활동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 생산업체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가 생산량을 확대하고, 소득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러시아에서는 역외회사를 통한 탈세가 오랜 기간 만연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선진국들의 강력한 제재로 세금 회피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암호화폐는 효율적인 탈세와 자본의 해외유출을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는 법안의 채택은 러시아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러시아 국민들은 Binance.com, Currency.com 등과 같은 유명 사이트를 통하여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의 규모에 대한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ACRA(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모스크바에 위치한 신용평가기관) 5) 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러시아의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7억 5,000만 달러에서 1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러시아 M2 통화 공급량의 1~2%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 원자재 및 광물 가공상품이다.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면 러시아의 수출 수익 또한 불안정해져 러시아 루블의 환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원자재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호기에는 러시아 민간 수출기업의 수익이 상승한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이러한 수익을 중요 산업에(일차산업 외 부문) 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 통화 등 금융 자산에 투입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축적된 소득은 해외로 빠져나가 통계상 자본 유출로 나타나게 된다.

표1

자본 유출량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경제 성장이 충분히 오래 유지된 후 금융 불안정성이 발생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동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절하되었다(2008년 및 2014년).

2020년 3~4월에는 유가 폭락과 함께 봉쇄조치가 내려지며 러시아 경제 또한 둔화되었다.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이 마련되었었고, 이는 민간 자본의 유출로 이어졌다. 현재 상황이 불안정적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국외 유출이 지속되어 왔다. 2018년에 해외 투자자는 러시아 경제에 총 160억 달러를 투자하고 220억 달러 이상을 철수시켰다. 순 FDI 유입량 감소폭이 6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1997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6)

둘째, 러시아 국가신인도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 및 재계의 해외 차입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민간 금융기업의 신용도는 전문 신용평가기관이 결정하는 국가 신용도와 연결되어 있다. 피치(Fitch)는 2019년에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수준인 ‘BBB’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절하로 인해 등급은 ‘BBB-‘에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던 경험 7) 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유가 하락으로 인한 통화가치 절하 리스크로 인해 국가 신용도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자본의 국외유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규제당국의 정책이 대폭 변경되었다. 중앙은행은 2014년 변동환율제를 실시한 이후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루블화 환율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환 개입 규모가 지난 3월 유가 급락 당시 확대된 바 있다. 8) 중앙은행은 이에 더해 4월에 기준금리를 6%에서 5.거래제한 5%로 인하했다. 작년의 기준금리는 7.75%였고, 2014년 말의 기준금리는 17%에 육박했었다. 3월의 통화 공급량(M2)은 이전 달 대비 2%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에 비교해서는 13.4% 증가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의 통화 공급량 증가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9)

이러한 사실을 보면 러시아의 현 통화정책이 봉쇄 상황 하에서 세계 주요 경제체가 시행하는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연합, 일본 등의 나라와 달리 러시아의 경우 현 상황 하에서 특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주요한 리스크는 루블의 외화 전환 및 해외 출금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자본 부족, 화폐 가치절하와 인플레이션, 국내 수요 감소 및 경기 침체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 자산은 해외에서 익명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부상했다. 이는 비단 러시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서 암호화폐의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러시아에서는 금융 자산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비(非) 금융부문에서도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수입은 제한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다. 농업 및 산업 부문에서 수입 대체를 촉진하고 러시아 업체가 아닌 해외 생산업체의 정부조달은 제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시장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통합이라는 전략적 프로젝트와 상충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조성 구상과 어긋나므로, 러시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

2020년 5월 19일에 열린 EAEU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 정상 간 논의에서 비슷한 류의 상충 사례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 아르메니아와 벨라루스의 대통령은 공동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관한 결정을 EAEU 통합 심화로 연결 지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입 제한 확대로 인해 기타 EAEU 참여국 입장에서 자국 상품을 최대 시장인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통합을 심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금융 혁신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한 EAEU는 서서히 디지털 금융자산의 지역적 규제를 위한 기관을 조성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집행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의 거시경제정책부(Department of Macroeconomic Policy)는 ‘신경제 특성으로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Cryptocurrencies and blockchain as attributes of a new economy)’이라는 보고서에서 EAEU 내 새로은 금융기술의 사용 전망을 살펴보았다. 10) 동 문건은 디지털 금융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참여국의 접근법이 서로 상당히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제에 있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적극적 단계에 접어들지 않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기술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조치가 아닌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암호화폐 유통을 제한하고자 하는 러시아가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벨라루스는 2017년에 ‘디지털 경제 발전에 대한’ 대통령령 제 8호를 승인하는 등 이 사안에 있어 가장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암호화폐의 채굴과 거래를 규제하는 은행업 법령 및 회계기준도 변경되었다.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High-Tech Park)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거래는 면세 대상이다.

벨라루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2019년 1월에 출범한 커런시닷컴(Currency Com) 11) 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고, 두 번째는 같은 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아이익스체인지(iExchange) 12) 이다. 이 벨라루스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 중 한 곳의 공동 창립자가 러시아 투자자라는 사실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벨라루스에서는 토큰화된 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벨라루스 기업은 벨베브뱅크(BelVEB Bank)가 구축한 거래 플랫폼 핀스토어(Finstore 13) )를 사용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벨라루스의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핀테크 내의 특정 하위부문에 대한 EAEU 참여국 각국의 특화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는 자국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세계 시장에 완전히 통합시켜 자유 무역의 규칙을 따를 수 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금융을 발전시켜 실물 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를 꾀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서로 결합시키면 글로벌 금융 시장의 자원을 EAEU 내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EAEU 내 토큰 및 암호화폐를 사용한 운영을 금지시킴 으로써 디지털 금융을 각국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 EAEU 분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연합 참여국 각각은 디지털 금융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경제적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서로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핀테크 발전의 수준 및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위기 및 봉쇄는 신기술과 함께 현존하는 경제 연맹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의 통합 수준 정도를 결정하는 능력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힘을 시험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문화 누리 카드 온라인 책 주문 방법 (거래 제한 업종 오류 해결)

거래 제한 업종 오류

문화누리 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결제를 하시지만 편하게 온라인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사용 등록도 끝내고 결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래 제한 업종이라면서 오류창이 뜨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특히 책을 주문하려고 하는데도 저런 문구가 뜨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죠. 이번 포스팅은 문화누리 카드로 책 주문하는 방법이에요.

1. 인터넷 사용등록 (일반결제 서비스 등록)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문화 누리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거래제한 사용등록을 하셔야만 해요. 일반 결제 서비스는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아직 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먼저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주세요.

문화누리 카드 온라인 사용 등록 방법 (일반 결제 서비스 등록)

문화 누리 거래제한 카드 일반 결제 서비스 등록 방법 문화 누리 카드를 온라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일반 결제 서비스 등록을 하셔야만 해요. 이걸 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 하답

2. 온라인 서점 가맹점

온라인에서 책을 주문 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예스 24를 기준으로 주문 방법을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예스 24이외에 다른 온라인 가맹점들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문화누리 카드 온라인 책 주문 가맹점 확인

3. 예스 24 책 주문 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주문해보도록 할게요. 주문할 책을 고른 다음에 결제 화면에서 잘 보셔야 해요. 결제방법은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신용카드(일반)을 선택 하신 다음 카드사 선택에서 "문화누리카드" 를 선택하셔야 해요. 만약 문화누리 카드가 농협꺼라고 해서 NH카드을 선택하시면 결제 화면까지는 가더라도 결국 거래제한 업종이라고 오류창이 뜨게돼요.

문화누리 온라인 결제

▼ 문화누리 카드 일반결제 선택

이용약관에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NHcard화면이 떠요. 이때 "다른결제(일반결제)"를 눌러주셔야 해요. 올원페이(앱카드)를 누르시면 결제가 안돼요. 그 다음 "일반결제/NH스마트결제"를 선택하신 뒤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 일반결제비밀번호 입력 후 결제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요. 일반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거래제한 확인 및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결제 비밀번호는 문화누리 카드를 온라인 등록할 때 설정했던 번호에요.

문화누리 온라인 결제 방법

혹시나 일반결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나신다면 농협에 연락하셔서 조취를 받으셔야 해요. 되도록 비밀번호는 까먹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적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4. 마무리

저도 처음 문화누리 카드로 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클린카드 오류가 뜨거나 거래 제한 업종이라고 나와서 한참을 고생했어요. 그리고 일반 결제가 아니라 올원페이로 결제를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죠. 결국 올원페이로는 문화누리 카드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당황을 했더랬죠. 올해는 사용 가능 금액이 10만원으로 상향도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빈후드, 게임스탑 주식 거래 제한 거래제한 조치 해명

2021년 1월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모인 개인 투자자가 게임 소매 체인 게임스탑(GameStop) 주식 구입을 호소하면서 회사 주가가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게임스탑 주식 구입을 일시 제한했다가 사용자 반발에 따라 거래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Robinhood)가 거래 제한을 단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비디오 게임 판매 체인인 게임스탑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 부진에서 주가 침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헤지펀드 등이 공매도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레딧 사용자가 대거 게임스탑 주식을 매입해 주가가 상승하면서 손절 환매가 추가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쇼트 스퀴즈(short squeeze)가 발생, 게임스탑 주가는 5일간 3배로 부풀어 올랐다.

이 사태에 따라 주식 거래 앱 로빈후드는 2021년 1월 28일 게임스탑 주식 거래 제한을 실시했지만 사용자와 정치인에게 비난을 받았고 다음날인 29일 한정적이지만 제한 해제, 사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게임스탑 주식수를 1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로빈후드는 1월 29일 공식 블로그를 업데이트하고 게임스탑 주식 거래 중지를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로빈후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로빈후드 등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마켓 메이커로 불리는 금융기관에 주문을 한다. 마켓 메이커는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거래제한 판매하는 사람을 손에 쥐게 해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켓 메이커는 주식 거래 성립 이후 결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를 담당하는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house)와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제한 클리어링 하우스는 구매자에게 주식을, 판매자에게 자금 거래 결제 처리를 실행한다.

로빈후드 같은 증권사가 어음 교환소를 통해 결제를 할 경우 증권사는 클리어링 하우스에 예탁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게임스탑을 비롯한 일부 종목이 급등해 이 예탁금은 10배로 부풀어 올라 버렸다. 이게 바로 로빈후드가 게임스탑 거래를 막으려고 한 이유다.

이에 대해 로빈후드는 일부 종목 거래를 중다한 건 사람들이 해당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며 클리어링하우스에 예탁금이 고액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큰 종목 구입을 제한해 클리어링하우스에서 결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임스탑 등 주식 거래를 멈춰 로벤후드는 적어도 12개 집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로빈후드는 투자자 주문을 모두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약관에 로빈후드가 언제든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1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게임스탑과 로빈후드 등 구체적인 업체명은 피하면서도 주가의 극단적 변화는 투자자를 급격하고 심각한 손실에 노출시켜 시장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 가이드] 계약서 시리즈_⑩ 투자계약의 주식 거래 제한

지난 거래제한 번에는 투자계약서 중 확약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 이번에는 이해관계인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자가 투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자의 지분율은 크지 않아 투자자는 소수주주가 되는 거래제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 버리면 , 투자자는 자신이 믿었던 경영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주주인 회사에 소수주주로 남겨지는 처지가 됩니다 .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따로 주식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 및 그 관계인 ) 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 처분해도 주식양수인에게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영권 확보 관점에서만 본다면 구태여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입할 ( 처분해 줄 )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투자계약서에는 대주주 , 즉 이해관계인의 지분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

그 제한 규정 중 첫 번째는 , ‘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입니다 . 이렇게 말씀 드리면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지분 처분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 대법원은 주주의 지분 처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위 제한은 ‘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을 때 거쳐야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 통상적으로는 투자계약 시 투자자에게 우선매수권 (right of first refusal), 동반매도권 (tag along) 을 부여하고 , 거래제한 지분 거래 전에 투자자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의사를 묻고 그 의사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우선매수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 3 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 제 3 자 대신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이는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낮은 가치로 처분하거나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제 3 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 투자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그 다음으로 동반매도권이란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제 3 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 투자자의 보유 주식 또한 같은 조건으로 제 3 자에게 매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 3 자가 이해관계인의 주식뿐 아니라 투자자의 주식까지 같이 매수할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해관계인이 투자자를 제외하고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투자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래제한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권은 소수주주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투자계약의 필수적인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계약 협상 시 인정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도록 규정되었거나 이해관계인의 지분 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 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투자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같이 주식을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drag-along) 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투자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경영권을 상실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수용할 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거래 제한 풀리는 실버주택 … 발빠른 호가 5000만원 껑충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에 들어선 실버주택 더헤리티지. 만 60세 미만의 사람도 매입·거주할 수 있어 젊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 이제까지 실버주택은 만 60세 이상의 사람들만 사고 거주할 수 있었으나 이르면 이달 말부터 60세가 안 되는 사람도 매매는 물론 거주·증여·임대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실버주택의 거래제한을 완화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60세 미만에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2008년 8월 4일 이전 승인된 것만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신은하 사무관은 “60세 미만도 부모를 위해 실버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2008년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 이들의 반발이 컸다”며 “이제는 이런 주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거래가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2008년 8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라고 하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실버주택 대부분이 포함된다. 2008년 이후에는 실버주택 인허가가 거의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초 기준으로 이번 거래 규제 완화 혜택을 보는 실버주택은 전국 19곳 2354가구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사업 신청을 한 곳만 집계됐고, 최근 준공한 단지는 빠졌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파주시 유승앙브와즈(1080가구), 서울 상암동 카이저팰리스(230가구), 서울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219가구), 경기도 분당 더헤리티지(390가구) 등은 모두 복지부 통계에 빠져 있다.


시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급매물이 확 줄어들고 호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중계동 중앙하이츠아쿠아 115㎡형은 최근까지 분양가 수준인 4억5000만원대 매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5억원을 호가한다. 서울 상암동 카이저팰리스 인근 사랑공인 김은림 사장은 “60세 미만도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급매물이 쏙 들어갔다”며 “종전에는 입주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풀려 임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생겼다”고 말했다.

실버타운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허가를 내준 경우가 많아 입지여건과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최근에는 고급형도 많아졌다. 분당 더헤리티지 김동하 상무는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만 시설과 서비스는 최고급 호텔에 뒤지지 않는다”며 “60세 미만의 장년층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 심우정 교수는 “부모가 실버주택을 매입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물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실수요 차원에서도 실버주택의 매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버주택을 살 때 염두에 둬야 할 게 많다. 우선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낮은 편이다. 아파트의 전용률이 보통 80%대인데 실버주택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의료시설 등 일반 아파트보다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관리비 부담이 클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만 60세 이상 노인이 분양을 받거나 빌려 거주하는 주거시설로 보통 ‘실버주택’으로 불린다.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이어서 다른 주택에 비해 건축 규제를 덜 받는다. 지역에 따라 취득·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