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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9.6(금) 싱가포르 주요 언론인 The Straits Times는 인도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모디 총리의 2기 정부가 추진할 접근법을 소개한 논평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인도의 입장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기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1. "A hard, unfamiliar edge to India" 논평

※ 저자: Ravi Velloor ST 부편집장

o 금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모디 인도 총리는 2024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것인데, 자신의 적과 동지가 누구인지를 정한 것으로 보임.
- 모디 총리는 자신의 첫 번째 총리직 임기 당시 파키스탄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실패하는데, 파키스탄이 모디 총리의 두 번째 임기동안 양국간 관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모디 총리는 파키스탄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임.

o 모디 총리의 2기 정부의 출범 이후, 최근 몇주간 공표된 일련의 조치 및 발표와 상기 언급된 모디 총리의 파키스탄 접근법의 변화는 모디 총리가 2기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강력한 정책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잠무 및 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 취소 및 연방 정부의 권한 강화
- 인도군 국방 참모총장(Chief of Defense Staff) 공식 임명
- 인도의 "핵무기 선제불사용(Nuclear No First Use 또는 NNFU)" 정책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인도 국방장관의 발언
-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삼(Assam) 주에서 불법 체류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추진
-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도 중앙은행의 재원을 활용코자 하는 중앙정부의 노력

o 만약 인도의 주저하고 지체하는 모습에 익숙하다면, 모디 총리와 인도 정부가 보여주려 하는 새로운 모습 또는 정책 접근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임.

o 아마도 인도 정부가 보여주려 하는 새로운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지난 8.5에 발표된 잠무 및 카슈미르 주의 특별 지위 취소와 해당 주를 2개의 중앙 정부 관할 "연방 직할령(Union Territory)"으로 변경한 것임.
- 이와 같은 모디 정부의 강경한 정책적 인도의 옵션 거래 사이트 대응은 카슈미르 이슬람교 주민들의 반란(insurgency)에 대한 대응이자, BJP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임.
- 모디 정부의 정책 대응은 카슈미르를 제외한 인도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고,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잠무 지역과 중국 국경 근처에 위치한 라다크(Ladakh) 지역도 지지하고 있음.

o 인도 정부의 카슈미르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파키스탄에 대한 확실한 경고로도 볼 수 있는 인도 국방 장관의 "NNFU" 정책의 포기 가능성 발언은 이전까지 NNFU에 확고했던 인도의 정책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o 한편, 모디 총리가 임명한 국방 참모총장은 고위급 관료가 임명되는 국가안보 보좌관과 국방 사무차관(Defence Secretary)과 경쟁하면서 군사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모디 총리 및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
- 모디 총리는 총리실에서 근무할 국가안보 보좌관 및 국방 사무차관에게 각료급의 직위(Cabinet rank)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동인들이 모든 선출직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함.

o 모디 총리의 대외 정책은 감성적이지 않고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인도의 외교장관인 S. Jaishankar 박사가 주도할 것이며, 동 장관과 모디 총리는 매우 거래적이라(transactionalists)는 비슷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음.

o 현재의 인도 총리실은 대통령제의 행정부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음.
- 아시아 전역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2기 모디 정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주고받기(give-and-take)식의 정책은 아주 나쁜 접근법은 아닐 것임.

2. "India faces its Berlin Wall moment in trade" 기고문

※ 저자: Girija Pande 싱가포르 소재 APEX Avalon 컨설팅 회장 및 Deborah Elms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 무역센터 소장

o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 이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국제 질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상하였음. 이와 관련, 2019년 현 상황은 1989년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인도의 옵션 거래 사이트 있음.

o 현 국제 무역 체제는 세계 주요국들이 임시(ad hoc) 관세 장벽과 같은 교역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점차 붕괴되고 있음.
- 기업들의 다국적화를 허용하고 소규모 기업들과 글로벌 고객들과의 판매 및 구매 활동을 허용하였던 상기 체제는 위협받고 있음.

o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지난 몇십년 간 수출 강국(powerhouse)이었지만, 같은 지역 이웃 국가들과의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에는 집중하지는 않았음.
- 하지만 아시아는 더 이상 미국 및 유럽 지역 국가들과 같은 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아시아 내부 소비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상기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은 아시아의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을 관리하는 체계임.
- 기존의 제도 방식들과 아시아 지역의 자유 무역 협정들은 미래의 질서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아시아 지역의 16개 국가들은 역내 인도의 옵션 거래 사이트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노력해 왔고, 금년 11월까지 동 협정의 협상을 최종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RCEP에 대한 이해관계는 참여국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인도의 옵션 거래 사이트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인도는 앞으로 점차 서방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국 경제 성장의 다음 단계가 필요한바, 아시아 시장은 인도의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o 하지만 일부 RCEP 참여국들은 인도를 RCEP 협정 타결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으며, 인도의 지연 전술로 인해 일부 참여국들은 인도를 제외하고 동 협정을 서명할 옵션도 고려하고 있음.

o RCEP 협정에 대한 인도의 주요 반대 이유 2가지는 아래와 같음.
① 인도의 경쟁력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지 부재(특히, 전문직 인재들의 자유로운 이동 부재)
⦁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전통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인 미국과 영국에게서 큰 이익을 얻었지만, 비영어권 국가들이 대다수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익이 미미하였음.
② 중국산 제품의 위협 우려(인도 국내 제조 산업을 압도할 가능성 우려)
⦁ 중국산 제품의 위협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려보다는 더 현실적인바, 인도는 이와 같은 자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타협점(give-and-take)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인도가 경쟁력이 있는 IT, 미디어, 자동차 부품, 일반 명칭(generic) 제약 제품 등에서 중국과의 조기 수확성과(early harvest)를 도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것임.

o 아울러, 인도는 호주 인도의 옵션 거래 사이트 및 뉴질랜드와의 농산물 무역에도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 호주 등과의 경쟁에 대한 우려는 인도만의 우려는 아님. 대다수의 RCEP 참여국들은 RCEP을 통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장기 이익이 비효율적인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여기고 있음.

o 인도는 RCEP 협상의 정체를 해결하고, 동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서는 최고위급의 정치적인 개입이 필요함.

o 인도는 1991년에 국내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하였고,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극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음.
- RCEP은 이와 같은 1991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바, RCEP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및 경제 현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용 가능한 플랫폼임.

o 만약 RCEP 타결이 실패할 경우, 이는 인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RCEP의 부재는 아시아와의 통합하려는 인도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함.

o 한편, 모디 총리는 금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동쪽을 보는 것(Look East)"만이 아닌, "동쪽으로 행동(Act East)"하는 것과 같은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을 확보하였음.
- 현재는 인도의 베를린 장벽의 순간으로써, 인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몇 십 년간 인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 /끝/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주소 : 47 Scotts Road Goldbell Towers #08-00(대사관) / #16-03(영사과) Singapore 228233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6256-1188, FAX : +65-6258-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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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다음달 7월까지 해외선물·옵션 신규 및 장기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헤이블 글로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 파생상품 전용 신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인 '헤이블 글로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헤이블 글로벌은 '헤이블'을 설치한 후 상단의 '글로벌' 메뉴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글로벌 에이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익실현과 손실제한이 동시에 가능한 OCO 주문 등과 계좌감시기능을 추가했다.

KB증권은 이벤트 기간 동안 신청일(유선신청)로부터 7월 말까지 온라인거래(헤이블 글로벌, 글로벌 에이블, 마블)에 한해 $2.99(USD 결제 기준) 수수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헤이블 글로벌로 1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20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모바일기프티콘을, 누적 100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배인수 고객지원본부장은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도의 옵션 거래 사이트 인도의 옵션 거래 사이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면서 "해외상품분야에서도 KB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증권 해외선물·옵션 계좌는 가까운 KB증권 영업점 및 국민, 우리, 씨티, 대구, 부산, SC, 기업 등 7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스타트 에이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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