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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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를 지난해 4월부터 가동했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조치한다.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자료=금융감독원장외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전년보다 1천127조원(6.6%) 늘어난 1경8천14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천57조원)의 9배 달하는 규모다.

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가치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계약 형태에 따라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와프 등으로 구분된다.

주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한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통화 관련 파생상품과 금리 관련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경3천776조원으로 전체 거래의 75.9%를 차지했고, 금리 관련 상품이 4천117조원으로 22.7%의 비중을 나타냈다.

주식 관련 상품은 194조원(1.1%), 신용 관련 상품은 18조원(0.1%)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장외파생상품 전체 거래 잔액은 1경1천30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천370조원(1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율 관련 거래가 6천984조원(61.8%)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뒤이어 통화 관련 거래 4천150조원(36.7%), 신용 관련 거래 73조원(0.6%), 주식 관련 거래 68조원(0.6%) 등의 규모를 보였다.

거래 규모를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이 1경4천323조원(78.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은 2천780조원(15.3%), 신탁은 875조원(4.8%) 규모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대내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위험회피) 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가 작년 4월부터 가동된 상태다.

TR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며,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여러 금융시장 인프라를 마련해 감독당국의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도입됐으며, 개시 증거금 교환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거래잔액 70조원 이상인 금융사에 적용됐다. 올해 9월부터는 거래잔액 10조원 이상인 금융사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Earticle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A Study on the Legislative Challenges of Duty to explain for effectiveness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08) 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30
  • 저자 정다워, 박기주
  • 장외파생상품거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1878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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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The financial institution’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is transactional subordinate 장외파생상품거래 duty of cares as the duty to provide customersreasonable information about financial commodity. Recently, there are manycases to ask for liability by breach of the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in many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for effective control over legal risk in the way that investors claim for the breach of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 transactions complicated by nature. This is because there might be waste of time and economical cost not stopping consumptive argument on that issue without clear arrangement on the duty to expla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f duty to explain in OTC Derivativestransactions is not appraised by the type of regulation or the level of regulation but appraised by customer’ level and experience. The best effectiveness can be made when the idea of customer protection and the financial market’ autonomy are harmonious.
한국어 본 연구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서 금융기관에게 부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7조상의 설명의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구체적 적용을 통한 개선과제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 고객이 계약에 편입될 때 고객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상품의 제조, 판매자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설명은 계약의 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아무리 법상 규제기준과 수단이 정비되었다 하여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투자자 피해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증대와 기능강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 손실과 피해발생을 사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제고가 필요하다.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비롯한 금융상품거래에 있어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각국의 규제내용이나 방향은 대체로 비슷하게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보호의 수준이 국제적 정합성을 띄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규제의 수준도 외국의 법제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규제수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설명의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
I. 서론
II. 설명의무의 의의
III. 설명의무의 내용
IV. 설명의무의 적용사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FETV=박신진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1경8000조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장외파생 거래액은 장외파생상품거래 1경814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127조원(6.6%) 늘어난 규모이며,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2057조원)의 9배 달하는 규모다.

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가치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선도계약, 선물, 옵션, 스와프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은 은행을 중심으로 통화 관련 및 금리 관련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작년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경3776조원으로 전체 거래의 75.9%를 차지했다. 이 중 금리 관련 상품은 4117조원(22.7%)이었다. 이어 주식 관련 상품이 194조원(1.1%), 신용 관련 상품이 18조원(0.1%)이었다.

작년 말 현재 장외파생상품 전체 거래 잔액은 1경130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370조원(13.8%) 증가한 수준이다. 이자율 관련 거래가 6984조원(6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화 관련 4150조원(36.7%), 신용 관련 73조원(0.6%), 주식 관련 68조원(0.6%) 순이었다.

통화 관련 거래가 증가한 것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및 대내외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의 통화·금리 관련 헤지(위험회피) 수요 증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헤지 수요가 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헤지 수요가 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1경8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2057조원)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외무역 증가와 함께 금리상승 기조에 따라 헤지(위험회피) 수요가 늘면서 상품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모두 1경8146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6%(1127조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도 1경1305조원으로, 같은 기간 13.8%(1370조원) 늘어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가운데 통화 관련 거래가 1경3776조원(7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자율 관련 4117조(22.7%), 주식 관련 194조(1.1%), 신용 관련 18조원(0.1%) 순이었다.

반면 거래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 관련 거래가 6984조원(61.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통화 관련 4150조(36.7%), 신용 관련 73조(0.6%), 주식 관련 68조원(0.6%) 순으로 집계됐다.

통화 관련 거래가 증가한 것은 대외무역 규모 증가로 외화 관련 헤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자율 관련 상품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한 수요로 늘어났다. 주식 상품은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회복과 함께 ELS(주가연계증권) 발행금액이 증가하며 이를 헤지하기 위한 주식스와프 거래가 소폭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권역별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를 보면 은행이 1경432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78.9%)을 차지했다. 이어 증권 2780조(15.3%), 신탁 875조원(4.8%) 순이었다.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통화선도(1경820조원), 이자율스와프(2861조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를 지난해 4월부터 가동했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조치한다.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를 지난해 4월부터 가동했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조치한다.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제도 이행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수집된 TR(거래정보저장소) 정보를 분석해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분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TR를 지난해 4월부터 가동했다.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조치한다.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삼성증권

[팍스넷뉴스 이규창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체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장외파생상품거래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의 ‘2019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 현황’에 장외파생상품거래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1경79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641조원(10.1%) 늘어난 사상 장외파생상품거래 최대치를 보였다.

이는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특정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통화선도 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지난해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거래는 1경3929조원으로 전년 대비 1391조원 증가했는데, 통화선도 거래가 1경3188조원으로 전년보다 1345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및 홍콩사태 등 대외 리스크 요인 증가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특히 고객 환헤지 수요 확대로 은행의 대고객 거래가 늘었고,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조달 외화자금 환위험 회피 수요도 증가하는 등 통화선도 거래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이자율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도 3757조원으로 전년보다 264조원이나 증가했다. 미국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 리스크를 헤지하고자 은행의 대고객 거래가 늘어난데다, 보유채권에 대한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하는 증권사의 수요도 급증했다.

지난해 신용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00억원 가량 늘었다.

반면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207조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말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전년 말보다 줄어들면서 헤지 수요가 동반 감소한 영향이다.

장외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거래한 금융권은 은행으로 1경4827조원 어치를 거래해 전체의 82.6%를 차지했고 증권(2287조원), 보험(214조원), 신탁(614조원), 기타(3조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해외 교역량 증가 및 국내 금융회사의 운용자산 확대에 따라 헤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20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하나로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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