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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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Ⅰ. 문제의 제기 ▣ 본 연구는 외환시장 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됨. · 첫째, 언론매체의 기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시황자료에 의존하여 구축한 일별 개입자료를 이용하여 개입의 유효성을 검증함. · 둘째, 외환당국의 실개입뿐만 아니라 구두개입의 영향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실개입과 구두개입의 효과를 비교·분석함. · 셋째, 개입의 군집성 등을 감안하여 시계열분석보다는 사건 연구에 의존하여 개입의 유효성을 검증함. Ⅱ. 개입자료의 구축과 사건연구의 설계 ▣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표본기간으로 하여 국내 외환당국의 일별 개입자료를 구축함. · 언론매체의 일별 기사와 한국자금중개의 일별 시황자료를 토대로 총 4,711 영업일 중에서 443건의 구두개입과 1,016건의 실개입을 관측함. · 개입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개입 자료와 외환보유액의 변화를 비교함. · 외환당국의 (달러)매수개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는 연도에는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달러)매도개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측되는 연도에는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개입자료가 실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시사함. ▣ 사건연구의 진행을 위해 개입자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입 이벤트를 선정함. · 외환당국의 시장개입(구두개입 또는 실개입)이 관측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방향의 시장개입이 재차 관측되면 동일한 이벤트로 간주함. · 반면, 시장개입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개입이 관측되었지만 개입의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이벤트로 취급함. · 10일(영업일 기준) 간격을 개입 이벤트의 선정기준으로 삼고 이를 베이스라인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강건성 제고를 위해 5일 기준에 따른 분석을 추가함. · 10일을 기준으로 이벤트를 선정하면 111건의 구두개입 이벤트(전체 구두개입의 25.1%)와 132건의 실개입 이벤트(전체실개입의 13.0%)가 발견됨. · 5일을 기준으로 하면 구두개입 이벤트는 전체의 35.7%인 158건이, 실개입 이벤트는 전체의 19.9%인 202건이 선정됨. Ⅲ. 시장개입의 유효성 검증기준과 추정결과 ▣ 외환시장 개입의 유효성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함. · 개입 이벤트의 성공률을 추정한 다음에 비모수부호검정 기법으로 개입 성공률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함. · 개입 성공률의 추정은 사건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이벤트기준, 방향성 기준, 역전 기준, 스무딩 기준 등 네 가지 기준에 의존함. · 개입 성공률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개입 이벤트를 제외한 기간과 개입이 관측된 영업일을 제외한 기간을 통제기간으로하여 각각의 기준에 대해 추정된 충족률을 귀무가설로 삼음. · 역전 기준과 스무딩 기준은 역풍적 개입에 적합한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2개 기준의 개입 성공률은 순풍적 개입을 제외한 개입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여 추정함.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벤트 기준에서 국내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이벤트 기준은 개입 이벤트 당일의 환율이 개입 이벤트 직전의 환율과 비교하여 개입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보고 성공 여부를 측정함. ·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면 이벤트 기준의 개입 성공률은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둘째, 방향성 기준에서 볼 때 국내 외환당국의 개입 성공률은 구두개입과 실개입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 강건성을 위해 개입 이벤트 이후의 환율 윈도우를 1~20 영업일까지 확장하여 개입 성공률을 구하였는데, 대부분의 윈도우에서 방향성 기준의 성공률은 높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국내 외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에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방향성 기준의 성공률은 구두개입 이벤트에 비해 실개입 이벤트에서 10%p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셋째, 국내 외환당국의 역풍적 시장개입은 실개입의 경우 의도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함. · 역전 기준에서는 실개입 이벤트에서 개입 이후 환율 윈도우가 짧은 경우를 중심으로 개입 성공률이 유의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것으로 나타남. · 스무딩 기준에서는 실개입과 구두개입 이벤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입 성공률을 발견할 수 없었음. · 다만, 스무딩 기준의 귀무가설 성공률(75%)외환시장 개입 내역 은 역전 기준(50%)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개입 성공률이 매우 높지 않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입 이벤트 확보가 매우 어려움. ▣ 넷째,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순수개입(실개입 또는 구두개입 중 하나)보다 동시개입(두 개입 동시 실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찾지 못하였음. · 동시개입은 방향성 기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순수 실개입의 경우에도 방향성 기준의 성공률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개입과 비슷한 수준의 성공률을 보임. · 이는 동시개입이 순수 실개입과 비교할 때 유효성 측면에서 우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방향성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에서는 동시개입과 순수개입의 성공률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다섯째, 국내 외환당국의 반복적인 시장개입은 원/달러 환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 방향성 기준에서 반복적 개입의 성공률은 일회성 개입의 성공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됨. · 특히, 반복적 개입에 따른 효과는 구두개입보다는 실개입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남. · 역풍적 개입의 경우에도 구두개입보다는 실개입에서 반복적 개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됨. Ⅳ.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환율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임을 발견함. · 지난 수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끊임없이 제기됨.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경간 자금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라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함. ·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개입과 같이 유사시 환율의 안정성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판단됨. ▣ 2018년 5월 국내 외환시장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개입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시 시장은 시장개입의 유효성하락을 우려하였으나, 이러한 시장의 우려는 다소 과도한 것으로 평가됨. · 개입내역 공개 시 외환당국의 개입패턴이 예측가능해져 개입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유사시 개입의 환율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임. · 본 연구의 개입자료에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을 시사하는 시장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자료가 상당수 존재함. · 이는 외환당국이 시장에 실제로 개입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입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개입이 환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초록(외국어)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n Korea. Daily intervention data, both for actual and oral interventions, are constructed using information extracted from media articles and market reviews of FX brokerage firm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18. An event study approach is adopted for empirical examination to take into account the clustering movements of constructed intervention data. The event study is carried out by identifying intervention events from the intervention data, estimating their success rates, and verifying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success rates through 외환시장 개입 내역 외환시장 개입 내역 a non-parametric test. It is found that interventions i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ctual interventions are estimated to have greater influence than oral interventions. Repeated interventions are found more effective than one-time interven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terventions could be a useful policy instrument if it is needed to secure exchange rate stability in a global environment of rising uncertainty.

외환시장 개입내역 오늘 첫 공개…'환율조작국' 우려 덜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던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이날 오후 4시 한은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공개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것이다.

공개되는 내역은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인 순거래 규모다. 총매수액과 총매도액 자체는 공표되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않는다.

외환당국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시장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도 꾸준히 권고한 바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의 내역은 반기별로, 이후에는 분기별로 공개한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고자 공개 시점은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3개월 뒤로 정했다.

즉 올해 상반기 개입 내역은 9월 말 공개되고, 분기별 공표로 전환돼 올해 3분기 내역은 12월 말, 4분기 내역은 내년 3월 말 각각 공개되는 식이다.

시장개입 외환시장 개입 내역 내역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다음 달 나올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미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에 오른 상태다.

외환시장에의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한국 외환당국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려고 달러화 매수 개입 규모를 늘렸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번에 시장개입 내역이 공개되면 '한 방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도 6년 만에 200억달러에 못 미치면서 이제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중 'GDP 대비 경상흑자'만 남게 됐다. GDP 대비 경상흑자는 지난해 4.7%였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파생시장 개입 내역 공개 검토한 바 없다"

"환율조작국 지정 영향 없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외환당국이 서울외환시장에서 1억8천700만 달러 순매도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9일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오후 4시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총매수와 총매도의 차액인 순거래 규모로 이날 개입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외환 시장 개입 순거래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외환시장 개입 내역 안정적인 환율 시장을 반영했다.

지난해 하반기 달러-원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률은 0.36%, 일중 변동 폭은 5.5원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7일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등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원화 위상이 많이 높아진 데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절하를 위해 한 방향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었다.

당시 김 부총리는 "분기별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스위스를 빼고 전부 월 단위 이하"라며 "외환시장 개입 공개라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시장 적응·조정을 위해 최소의 범위에서 안정적 내용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첫 공개를 시작으로 3월과 9월에는 반기 자료를, 12월부터는 분기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시장에 외환 당국이 개입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시장 신뢰도와 안정성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또 외환 당국 개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숫자가 마이너스나 규모가 미미하다"며 "한가지 볼 수 있는 건 (외환 개입 방향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장 개입 내역 공개로 주목된 것은 한국이 '한 방향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크게 멀어진 점이다.

미국 재부무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의 개입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환율조작국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개입 내역 공개가 환율 보고서와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미국의 기준에 맞추거나 환율을 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적 없어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쏠림 현상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동성이 커져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 즉 '디스로케이션' 상황에서만 개입을 해왔다"며 "그런 개입 규모도 미국이 제시한 범위보다 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를 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이 이달 말 한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총매수액, 총매도액은 공표하지 않고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뺀 순거래 내역만 공개된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반기별로, 이후부터는 분기별로 공개하되 해당 기간 종료 후 공개까지 3개월 시차를 두기로 했다. 또 시장에서 외환당국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개별 거래내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외환시장이 당국의 개입보다 수급에 따라 움직였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개 요구가 컸고,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를 상당 부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차례 환율보고서를 내고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때 지정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등 2가지 요건 때문에 관찰대상국에 올랐다.외환시장 개입 내역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 '외환시장의 한 방향 개입' 요건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6년 만에 200억달러를 하회해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협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될 경우 당국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은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시장 안정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원ㆍ달러 환율에 대한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첫 공개 대상이 된 작년 하반기엔 개입 규모가 미미해, 이를 의심했던 미국으로부터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은 좀 더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정환율’을 지킬 ‘환율 주권’은 이번 공개로 상당히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달러 매도가 1.8억 더 많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9일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하반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달러화 순거래액(매수액-매도액)이 -1억8,700만달러였다고 처음 밝혔다.

이는 작년 하반기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들인 규모보다 판 액수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다만 매수ㆍ매도 각각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개입의 폭도 크지 않았다”며 “매수ㆍ매도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5월 당국이 발표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기별(1단계)로, 3분기부터는 분기별(2단계)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달러 순거래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발표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와 관계가 깊다. 만성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주요국의 환율 동향을 늘 주시하는데, 한국과 중국 등 적자폭이 큰 나라에는 “환율을 조작(가치 절상)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곳은 그간 우리나라가 유일했는데, 이번 공개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력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크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비율이 지정요건에 해당돼 계속 ‘환율조작국 관찰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해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진데다 환율개입 정도도 미미한 수준으로 공개돼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환율정책 제약 불가피”

하지만 외환당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수출에 불리한 원화가치 단기 급등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환율방어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앞으로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환율방어 관련 조치에 예전보다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처럼 매일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수준까진 아니지만 분명 외환시장 개입 내역 종전보다는 환율 정책에 제약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달러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규모 매입에 눈치를 봐야 할 수 있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외환시장 상황도 불안하다. 최근 무역흑자 폭이 계속 감소하면서 조만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통상 경상적자는 외화조달비용을 높여 원화 약세를 야기한다. 이때 외국자본이 시장에서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당국이 적극 달러를 공급해 원화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개입 내역 공개로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외환시장은 폭풍전야”라며 “2, 3분기부터는 환율이 급변할 수 있어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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