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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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현판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 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해왔으나 ,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발생 소지가 컸다 .

특히 , 계약서에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거나 ,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의 권리 ?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 .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매입거래와 위 ? 수탁거래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 특약매입거래는 일부 쇼핑업체들만 활용하여 거래 규모가 작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

#1) 20 대 여성이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악용하여 억대의 물건을 빼돌렸다 .

#2) 의류업체 대표 A 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지만 명절 기간이 끼어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고 , 배송 지연에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당했다 .

표준거래계약에서는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환불 · 페널티 제도를 개선했다 .

선환불 제도란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 환불 처리 이후에도 상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

페널티 제도란 3 일 이내에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ㅇ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선환불 , 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 다만 ,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 온라인 쇼핑업체가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

#3) 식품업체 대표 B 씨는 온라인 쇼핑업체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 판매 촉진 비용으로 과다한 비용이 공제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 요청했으나 , 명확한 답변을 거래 개선 들을 수 없었다 .

그동안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면서 공제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

특히 ,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하면서 , 납품업체가 공제 내역에 이견을 제기하며 구체적 산출 과정을 요청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거래 개선 상품 판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공제 금액 , 공제 금액 산출 근거 , 공제 사유 등 상세 내역을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의무도 부여했다 .

#4)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성의류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 C 씨는 고객 게시판에 배송이 늦어져 구매를 취소한다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 온라인 쇼핑업체에 문의했다 .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실수로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었다 .

또한 온라인 쇼핑업체의 전산상 오류로 납품업체에게 상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할 경우 ,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을 진행할 때 이를 제공토록 했다 .

이 밖에도 온라인 쇼핑업체가 납품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 하는 경우 , 할인 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정상 수수료율과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 .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거래 개선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 간 거래를 악용한 사업자가 고액의 물품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중고거래 앱 명품시계 게시물/사진=해당 앱 캡쳐

18일 A중고거래 앱 ‘로렉스’ 카테고리 기준, 상위 게시 상품 100개에서 사업자 게시 거래 개선 상품 수는 62개로 6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추정되는 판매자 상품은 대다수의 거래 개선 명품 시계·잡화 판매 카테고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상 상품을 팔게 될 거래 개선 경우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반복적인 개인 거래자로 위장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세금 납부 없이 물품 구입 후 되팔 경우, 거래 차익을 노려 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거래가 지속되면 거래 금액이 상승한다. 정상적인 영세 업체는 계속해서 금전적 경쟁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소비자도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으로 위장한 사업자들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는 다시금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심각한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위장사업자의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탈세 방지 대책’이 화두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을 포함한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000만 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 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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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개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한국노총 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현판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현판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공동선언문은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통한 상시 신고접수 및 구제지원 ▲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연구 실시 ▲노동자 삶의 질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조성사업 ▲일터혁신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공동선언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이날 한국노총 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내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수집·발굴하는 신고센터 설치가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은 중소기업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거래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거래 개선 면서,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공기관의 잇따른 안전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일에 힘쓰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와 외주의 기본적 안전장치 등 공공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에는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는 내년에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그는 충청남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놓고 “공공부문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는 등 공정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기본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재벌 대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재벌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방식으로만 재벌을 개혁할 수 없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기 안에 재벌을 일관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늦어진다는 주장을 질문받자 김 거래 개선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고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규제 위주로 (재벌을) 거칠게 몰아붙이지 않았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며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기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놓고 “기업이 밀면 (정부가) 밀린다는 기대를 하는 순간 기업의 미래가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기업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미루면 나중에 더욱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직후 대전의 대형 유통회사들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회사 대표 9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형 유통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면서 납품회사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2017년 8월부터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부당반품 등 대형 유통회사의 악의 어린 불공정행위로 납품회사가 피해를 받으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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