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품의 다양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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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나. 원심은, 일반적으로 음료상품을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음료상품 제조 사업자들이 해당 항목 상품의 판매실적 조사 및 경쟁력 진단, 재고관리, 신제품 개발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음료상품시장은 소비자 기호의 다양성·급변성으로 음료상품의 수명이 짧아지고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여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브랜드에 따라서는 소비자 선호의 고착성이 강한 품목도 있지만 대체성이 높은 품목도 상존하는 시장이며, 음료상품 사이에 기능적인 상호 대체가능성 및 잠재적 공급대체성이 있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관련상품시장은 과실음료시장·탄산음료시장·기타음료시장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전체 음료상품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하여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및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면 등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음료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음료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음료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러 음료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이 제대로 정하여졌는지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을 정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mazon Managed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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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관리형

Amazon Managed Blockchain을 사용하면 여러 AWS 계정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중앙 기관이 없어도 멤버 그룹이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프라를 셀프 호스팅하는 방식과 달리, Amazon Managed Blockchain에서는 수동으로 하드웨어를 프로비저닝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며, 네트워킹 및 보안 구성 요소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참가자는 Managed Blockchain의 투표 API를 사용하여 투표를 진행해 멤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 상품의 다양성 멤버가 추가되면 해당 멤버가 Managed Blockchain에서 여러 블록체인 피어 노드를 시작 및 구성하여 트랜잭션 요청을 처리하고 원장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naged Blockchain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여 성능이 낮은 노드를 자동으로 대체합니다.

Hyperledger Fabric 또는 Ethereum 중에서 선택 가능

Amazon Managed Blockchain은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인 Hyperledger Fabric 및 Ethereum을 지원합니다. Hyperledger Fabric은 거래 관련 특정 데이터만 일부 은행과 공유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확인된 멤버 세트의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권한을 제어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Ethereum은 모든 멤버의 데이터 투명성이 중요한 고도로 분산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합합니다. 네트워크의 모든 소매업체가 모든 멤버의 사용자 활동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충성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퍼블릭 Ethereum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입 시에도 Ethereu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확장성과 보안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 사용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Amazon Managed Blockchain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생성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용량이 필요한 네트워크 멤버는 Managed Blockchain API를 사용하여 새 피어 노드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Managed Blockchain에서는 다양한 CPU 및 메모리 조합으로 구성된 인스턴스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워크로드에 적합한 리소스 조합을 거래 상품의 다양성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naged Blockchain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KMS) 기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인증서를 보호하므로 자체 보안 키 스토리지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mazon 거래 상품의 다양성 Managed Blockchain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트랜잭션 제공을 보장하는 Hyperledger Fabric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인 “주문 서비스” 안정성을 개선합니다. Hyperledger Fabric의 기본 주문 서비스는 전체 트랜잭션 기록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필요할 때 트랜잭션 기록을 추적하고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Amazon QLDB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된 Managed Blockchain의 주문 서비스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트랜잭션의 전체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는 변경 불가능한 변경 로그가 포함되어 있어, 이 데이터를 지속력 있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품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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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0.12.11 13:58
    • 호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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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 판매자, 소비자가 거래하는 온라인 장터

      [백세시대=배지영기자] 인터넷 쇼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옥션이나 G마켓, 쿠팡, 인터파크와 같은 중개형 사이트에서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이 그것이다.

      즉,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자적 가상시장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구입이 가능하다.

      서비스 운영사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플랫폼만 제공하는 중개자의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자상거래 형태와 구분되며, 거래가 발생하면 오픈마켓 운영사는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판매한 사용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판매의 기회가 개방돼 있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고, 상품정보 또한 공개되어 있어 거래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적다. 때문에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무엇보다 쇼핑몰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도 간단히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상품군의 경우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독점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품군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넓은 상품선택의 폭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엔 오프라인 창업에 비해 초기 자본금이 적다는 점에서 50대 이상 판매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장년층 판매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은 누구나 취급하기 쉬운 의류나 잡화 등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 경쟁에서 밀려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편이다. 이에 품목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환불이나 교환이 오프라인에서 구입했을 때보다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려고 했을 때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하면 소비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이 되는 환불 요청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환급을 해주고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와 판매자가 해당 금액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특징을 이용한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례로 최근 오픈마켓 사업자 계정을 도용해 가짜 판매 광고를 올린 뒤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식의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미국 법무부(DOJ)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의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 소환장에 대한 성공적인 투쟁

      지난 2년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시세조작 및 스푸핑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여 왔습니다. 아래 리스트는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에 대한 소환장과 싸우는 것에 대해 주로 성공적인 다섯가지 잠재적 방법을 기재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통적 및 전자화폐 딜러들의 시세조작 및 “스푸핑”을 겨냥하여 왔고, 법무부(DOJ)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같이 지난 2년간 그들의 조사의 범위와 수를 증가시켜 왔습니다. 최근에, CFTC의 집행부 책임자는 해당 기관이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위반할 수 있는 뇌물의 지급과 관련된 시세조작에 대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의 조준선이 될 수 있는 거래 회사 및 기타 시장 참여자에게는 지금이 소환장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수령자들은 주로 반사적으로 소환장에 협조하도록 결정할 것이나, 특정 경우에는-규제기관이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며-공격적 전략이 이를 파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가지 잠재적 방법은 주로 이러한 소환장과 싸우는데 성공적입니다.

      1.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

      규제당국은 그 장소와 상관없이, 소환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피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당국의 조사의 주 대상이 아닌 증인에 대하여 특히 적용됩니다. 만약 규제당국이 이 안전장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용 이전은 규제당국이 법원에서 소환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환장이 관련이 없음을 보여줄 것

      수사 소환장은 적절한 규제당국 관료에 의해 승인 및 발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FTC는 해당 당국 수뇌부의 지정 위원의 특별 승인 하에서만 미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절한 승인의 부재는 적절한 소환장의 발급시까지 소환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소환장의 범위를 분석할 것

      모든 스푸핑과 관련된 수사의 소환장은 유효한 규제당국의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수집조사로 빗나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에 소재하는 미국 국적자 및 거주자에게 발급된 소환장은 특정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정의를 위해 “필요”하여야 하고;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기가 “불가능한” 정보만 찾아야 하고; 찾으려는 “특정된” 문서 또는 “특정” 진술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소환장이 거래 상품의 다양성 이러한 제한을 넘는 경우 이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거나 무효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4. 소환장이 적절하게 수령된 것임을 확실히 할 것

      적절하게 승인되고 자세하게 기재된 소환장이라도 적절하게 수령되어야 합니다. 딜러 및 해외 거래회사에 대하여,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 기준 및 계약에 따른, 그 절차에 수 개월을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치외법권의 소환장이 거래 상품의 다양성 적절하게 수령되지 않았다면, 이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5.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는 소환장의 수령자는 적극적인 구제를 요구할 수 있음

      딜러 및 거래회사가 무효의 소환장에 대하여 거래 상품의 다양성 인정 또는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규제당국에 대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호 명령 또는 소환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소환장이 무효라는 선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 및 거래회사는 그들 자신이 스푸핑 또는 시세조작과 관련된 소환장의 최종수령자임을 알게되었을 때 협업이 이에 대응하는 최고 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로 추정하여서는 안됩니다. DOJ 또는 CFTC와 그들이 선호하는 조건으로 관계된 리스크, 부담, 비용을 떠안기 전에, 소환장의 대상들은 대체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코브레 & 김의 정부 조사 및 감사 대비(Government Enforcement Defense) 팀에 대하여

      코브레 & 김은 미국 200대 로펌(Am Law 200) 중 하나로서, 독점적으로 분쟁해결 및 조사에 초점을 두고, 정부기관 및 모든 사적 소송당사자를 포함하는 분쟁에서의 열성적이고 독립적인 대리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위치한 20명 이상의 전 미국 정부 변호사를 포함한 저희 팀은 최근 가장 유명한 선물 및 파생상품에 대한 집행소송의 수석변호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사례 및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와 같은 규제당국에 의해 제기된 시세조작 및 파괴적 거래 혐의에 대해 방어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 상품의 다양성

      투자자 유의사항(Disclosure): 아티클에 언급된 종목에 대해 포지션이 없으며, 72시간 이후 새로운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고유한 의견을 토대로 직접 해당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필자가 습득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제시 또는 인용한 수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의 정확성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증권플러스 인사이트의 정책에 해당하는 보상 외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습니다. 언급된 회사에 대한 투자 행위와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Leaf Group - 온라인 미술품 거래 및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매출 비중(3Q16) - Marketplace(59%), Content&Media(41%)
      • SAATCHI ART(온라인 미술품 거래소) : YoY +30%
      • Society6(아티스트 다지안 제품 판매) : YoY +39%
      •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비문화 발전으로 인한 수혜 예상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Leaf Group'입니다. Leaf Group는 현재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온라인 예술품 거래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의 기업입니다.

      1. 사업소개

      Leaf Group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서, 현재 온라인 예술품 등을 거래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Marketplaces 사업부(매출 비중 59%)와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부(매출 비중 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Marketplaces (매출 비중 59%)

      : Marketplaces 사업부는 온라인 미술품 거래소인 'SAATCHI ART'오프라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The Other Art Fair' 마지막으로 아티스트의 디자인을 통한 상품 제조, 판매를 하는 'Society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SAATCHI ART(온라인 미술품 거래소)

      ②The Other Art Fair(오프라인 갤러리 개최)

      Society6 (다양한 아티스트의 제품 판매)

      2) Content & Media(매출 비중 41%)

      2. 관련 실적

      위의 표는 Leaf Group의 연도별, 분기별 실적 표입니다. Leaf Group의 매출이 2013년부터 역성장하더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성장의 이유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Content & Media의 부진입니다. 모바일 시대 전환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던 Leaf Group는 지속적으로 사업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 2013년 신규 비즈니스로 Marketplaces를 시작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16년 들어서는 본업의 매출을 역전하며, 이제는 Marketplaces가 Leaf Group의 메인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본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신규 사업인 Marketplaces의 투자가 지속됨에 수익성은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ontent & Media 사업부의 구조조정 마무리와 빠르게 증가하는 Marketplaces 사업부의 매출로 인하여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DATA]

      위의 표는 Leaf Group의 관련 DATA자료입니다. 일단 Content & Media 사업부는 빠르게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Marketplaces의 이용자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Q16기준 거래 당 평균 매출이 다소 감소했지만, 거래횟수가 분기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 규모가 매출로 인식되기에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외형확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Leaf Group 주가(5년)]

      [Leaf Group 주가(1년)]

      Leaf Group는 지난 몇 년간 본업이었던 Content & Media(온라인 커뮤니티)사업부의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주가가 5년 내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본업의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Leaf Group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미술품 거래소(SAATCHI ART)'입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의 예술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여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Leaf Group는 아티스트는 오로지 작품 활동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작품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예를 들어, 판매, 배송 등)은 Leaf Group가 직접 담당하며 플랫폼을 확장시켰습니다. 더불어 아티스트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오프라인 갤러리를 개최해서 아티스트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Leaf Group는 여기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전략이 아닌 'Society6'라는 신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Society6'는 다양한 아티스트에게 디자인을 소싱받아 상품을 제작, 판매, 배송하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티스트는 자신의 디자인을 업로드 및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자가 된다. 그리고 소비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를 원하면, Leaf Group는 아티스트의 디자인을 통해 상품을 제조하고, 이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와 배송을 해준다. 이후 벌어들인 매출의 일부분을 아티스트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한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Society6'는 인간의 욕망 표출 수단 중 하나인 그림(디자인)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비즈니스화하여 거래 상품의 다양성 유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즉, 사회의 부를 창출하는 혁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Society6'는 인간의 욕망을 수익화하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를 통해 다양성이라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많은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자신만의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 한정판 등 희귀성이 강조되는 상품을 원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SAATCHI ART', 'Society6' 같은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eaf Group는 본업의 실적의 부진을 최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의 확산을 통한 'SAATCHI ART', 'Society6' 같은 플랫폼의 인기를 통해 Make-up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6년부터는 본업(Content & Media)의 전체 매출을 Marketplaces 넘어서며, 몇 년간 지속되던 매출 역성장도 4Q16부터는 성장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1년 내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가 지속될수록 다양성이 중요시 되며, Leaf Group의 비즈니스도 지속적으로 확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Leaf Group는 공급자의 다양성보다는 소비자의 다양성추구가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Leaf Group의 Marketplaces 사업부의 성장을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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