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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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사진

의령군이 올해부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격하락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의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 기준의 평년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의령군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아무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 지원을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기준가격 보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토요애유통㈜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해야 한다.

토요애유통㈜, 의령·동부농협의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할 경우 정책이 발동된다.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쥬키니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 10개 품목으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의령군은 오는 3월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농산물 출하시기에 따라 품목별 시장가격을 조사해 농산물 작황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고 예산규모를 확정하여 기준가격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신청 및 청구의 주체는 토요애유통㈜, 의령농협, 동부농협이며 신청시기는 7월과 11월 두 차례이다.

의령군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시행되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농업분야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보완했다. 또 2차례의 외부 전문가 진단으로 정책을 검증했고 3차례의 군민설명회를 개최해 군민 여론을 반영하는 등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표해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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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프로젝트 연구비 산정 및 평가제도

표지

    기준가격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책연구
  • [정책연구 1999-30]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총원가기준 가격제도
  • 2000.01
  • 1 - 114 (1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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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향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거래가격제도의 중요성과 제도발전을 위한 기반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각 정부부처의 연구개발 가격산정 및 평가를 비교분석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화와 합리적이고 유용한 국가 종합적인 연구개발 관리정보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가격산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총원가기준 가격산정의 이론적 배경 ○ 정부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원가기준 가격제도는 시장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 내부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 책임회계와 대체가격제에 기초하고 있음. ○ 대체가격제는 기업내부에서의 서비스거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직의 한 부문에서 다른 부문으로 서비스가 이전될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이것은 기업내부의 각 부문을 책임센터화할 때 활성화 될 수 있음. ○ 정부조직에서의 기준가격 가격의 역할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영리조직들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음. 정부조직에서의 가격은 고객 및 관리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성과측정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일반적으로 정부조직에서 창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총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됨 그래서 이것을 normal pricing이라고 부르기도 함. 미국의 정부연구개발 가격산정과 평가 ○ 합리적이면서 엄격한 비목평가를 함 대부분 실질 인건비와 간접비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회계전문가가 인건비와 간접비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함 정부가 인정하는 공통의 기준에 근거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관리국(OMB)에서 공표하는 원가처리기준에 의해 비영리조직들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연구비 기준가격 평가시 원가처리기준을 잘 적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함 ○ 다양한 연구주체들간에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인건비와 간접비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비 기준가격 평가를 하며 공개경쟁과 투명한 선정과정을 중요시 하고 있음 ○ 총원가 보상 방식의 원칙하에서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 정부부처들의 연구개발 가격산정과 평가 ○ 총원가 보상방식의 원칙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음 실질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간접비 산정방식도 실제 발생비용에 기초해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음 ○ 연구비 비목명이나 동일 비목에 대한 설명이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통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함 ○ 연구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인센티브가 성과와의 연계성이 높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되고 있음 ○ 여비 등의 단가가 실질 소요비용에 부족한 수준에서 산정되고 있음 연구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99년 7월에 13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353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환경 중 예산환경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책임자들이 연구활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설정된 목표달성(56%), 프로젝트 예산확보(33%), 전문가로서의 명성(6%), 외부고객과의 관계유지(2%) 등으로 나타남 - 현재 연구팀의 한해 총예산 중에서 정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이었으며 산업연구회 소속 연구팀들은 63%로 상대적으로 정부의존비율이 낮았음 그리고 PBS 제도 도입 후 정부로부터 공급되는 안정예산의 감소는 평균적으로 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자기평가 결과는 평균적으로 보통이상의 성과를 창출한다고 응답을 함. 그리고 대체로 재무적인 성과를 팀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을 함. 개선방안 ○ 발생원가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인정에 의한 연구비 절감보다는 연구기관내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한 동기 부여 중심의 관리통제가 필요함 ○ 원가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적인 요소들의 변화가 필요함. -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원가처리를 위한 원가회계기준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의 원가계산시스템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 - 규정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방식에서 나아가서 재무회계시스템, 원가회계시스템의 합리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 등을 감사하는 시스템 감사로의 변화가 필요함 - 연구개발 계약 담당자에 의한 RFP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비 평가에서 나아가 회계 전문가에 의한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함. - 정부부처 공통의 예산비목기준과 거래가격원칙을 설정하여 거래비용 및 관리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 투입중심의 관리에서 성과 중심의 관리로 관리패러다임의 변화를 기준가격 위해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중심의 평가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 - 연구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동기부여와 가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잔여예산에 대한 잉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연구개발사업 #총원가기준 #연구비 산정 #대체가격제 #책임회계

주식에는 주가가 있듯이, 펀드에는 가격이 있고 이것을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에서는 순자가치(NAV)를 기준가격이라고 하고, 수익증권에서는 그냥 기준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두 기준가격 기준가격 가지 모두 순자산 가치를 기초로 계산한다.

[뮤추얼 펀드와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뮤추얼 펀드 수익증권
기준가격 주당 순자산 가치 기준가격
계산 주당 순자산가치 = (총 순자산가치-수수료)/펀드의 총 발행 주 수 기준가격 = (총 순자산가치 - 수수료/수익증권 잔존 수량) * 1,000좌 (1좌 = 1원)


□ 뮤추얼 펀드 순자산가치(NAV) 계산

뮤추얼 펀드의 기준가격은 주당 순자산 가치(Net Asset Value, NAV)이다. 뮤추얼 펀드의 총 순자산가치는 그 뮤추얼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주식, 채권, 기타 증권, 현금)의 가치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주당 순자산 가치는 포트폴리오 가치를 뮤추얼 펀드의 총 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어떤 뮤추얼 펀드가 주식에 900만원을, 현금으로 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총 순자산 가치는 1,000만원 이고, 그 펀드가 5,000주를 발행했다면 이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2,000원이다.

주당 순자산가치 = 포트폴리오 가치/펀드의 총 주수
= (9,000,000 + 1,000,000)원 / 5,000주 = 10,000,000원 / 5,000주 = 2,000원

□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총 순자산가치(NAV)를 수익증권 잔존수량으로 나눈 후 1,000좌를 곱해준다. 1,000좌를 곱해주는 이유는 기준가격이 1,000좌당 얼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수익 증권이 처음 모집 당시에 총 자산이 100만원이었다면 1좌당 1원이므로 1,000,000좌가 발행되었다. 수익증권의 총 순자산가치 = 1,000,000원, 잔존수량 = 1,000,000좌이니까 기준가격은 1,000원이다. 즉, 1,000좌당 1,000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총 순자산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같은 100만원으로 수익증권을 사더라도 나중에는 99만좌 밖에는 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기준가격이 (1,000,000/990,000)*1,000좌 = 1,010원으로 변한 경우이다. 또한 모든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1,000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가격의 시가가 5,000원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익증권의 기준가는 1,000원에서 시작한다.)

순자산가치(NAV)는 펀드가 매일 얼마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치(NAV)를 보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주식과 펀드의 차이

- 주가는 거래일 중에 하루 종일 변하지만 펀드의 가격은 장이 종료될 때 한 번만 계산된다. 펀드를 매수하면 전날 종가의 순자산가치로 펀드를 사게 된다.

또한 펀드는 주식에 비해 투자하는 데 더 유연성이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은 삼성전자 50주, 현대자동차 100주 등 주 단위로 매수가 이루어진다. 삼성전자 주가가 70만원, 롯데칠성 주가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두 종목의 주식을 1주씩 사는데 170만원이 있어야 한다. 즉 주가가 높을수록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는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펀드에 투자하면 삼성전자 0.5주 혹은 롯데칠성 0.5주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주식은 고정된 발행주식수가 있다. 발행 주식수를 조절하려면 기업은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줄여야 한다. 반면 펀드의 주식수(수익증권 잔존 수량)은 정해놓은 제한이 없다. 펀드의 주식수는 그 날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가에 따라 매일 달라진다.

-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현재주가를 추정 이익이나 현금흐름에서 계산된 적정가격과 비교한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는 보유 종목의 현재가치에만 관계가 있다. 주식처럼 적정가격이란 개념이 없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사진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사진

청양군 ( 군수 김돈곤 ) 이 지난 27 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 년 제 2 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 2022 년 1 차 (3 월 ~5 월분 ) 기준가격 보상금을 105 농가 2400 만원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급대상은 3 월부터 5 월까지 기간 중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인 로컬푸드 직매장 , 학교급식 , 공공급식에 출하된 농산물이다 .

지원기준인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 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농산물은 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100% 보상금으로 최대 연간 300 만원을 보장해준다 .

올해 1 차 보상금 지급액은 전년동기 동일하고 , 출하품목 중 딸기 , 표고버섯 , 서리태 , 무 , 상추 , 양파 , 시금치 , 대파 등 품목의 보상금이 높았으며 다품목 및 과채류의 경우 100 만원 이상 높았다 .

군은 2020 년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를 첫 시행해 36 개 품목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4 회에 걸쳐 182 농가 기준가격 4100 만원 지원했고 , 2021 년에는 50 개 품목으로 확대 결정하고 196 농가 7700 만원을 지원해 2021 년 대비 보상금이 86% 증가하는 등 사업이 정착됐다 .

올해에는 군수품질인증농가를 168 농가로 확대 ( 전년 대비 63% 증가 ) 하고 대상 품목도 3 월부터 5 개 품목 ( 풋고추 , 홍고추 , 꽈리고추 , 미나리 , 도라지 ) 을 추가해 55 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푸드플랜 참여농가의 소득을 더욱 증대시킬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2022 년에도 기준가격 보장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차별화된 푸드플랜 정책을 통해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 대도시 직매장 ,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 고 말했다 .

[e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국내 제약사 기준가격 바스칸바이오제약이 코넥스시장에 입성한 직후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20일 오전 9시29분 현재 바스칸바이오제약 주가는 기준가격인 1만3850원 대비 2050원(14.8%) 하락한 1만1800원을 가리키고 있다. 코넥스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15%다.

시초가와 유사한 기준가격은 9시 개장 전 30분 동안 기준가격 호가(3115~1만3850원)를 접수해 결정된다. 당초 바스칸바이오제약의 평가가격인 3460원보다는 크게 오른 셈이다.

바스칸바이오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발판으로 삼아 이르면 2023년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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