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중개인 결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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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중개인 결제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281,03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10. 21.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거래관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정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9. 2. 20. 원고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한 일반투자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를 통해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운영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등의 해외파생상품 등을 거래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옵션의 매수매도 주문을 하면 원고는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중개인(FCM)에게 피고의 주문을 전달하여 원고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즉,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옵션거래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그 거래를 위탁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파생상품시장의 회원이나 중개인과의 옵션거래의 직접적인 결제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위타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인 옵션 중개인 결제 옵션 중개인 결제 결제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계좌 관련 약관 등의 내용 1) 이 사건 계좌에 적용되는 원고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5조 (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KTB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중개를 통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이하 ”해외파생상품거래“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거래)

제3조(주문의 녹음등)

제4조(관계법규의 준수)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변경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개의 거부)

  1. 해당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그 중개가 국내*외의 옵션 중개인 결제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중개할 수 없는 경우
  1.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옵션 중개인 결제 않는 등 신용이 불량한 경우
  2. 고객의 재산상황*직업*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수탁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중개의 한도)

  1. 고객이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다른 해외파생상품거래의 계좌개설여부(개설하고 있는 경우 계좌번호 및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2.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규모가 과도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질서유지 또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예금계좌의 구분개설)

고객은 해외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및 수수료를 송금하거나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계좌 또는 원화예금계좌를 고객의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하고 해당 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회사에 통지한다.

제9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좌개설내역 등의 제공)

제11조(고객정보의 보고)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해외파생상품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가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등의 통지·효력)

①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의 배정이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월간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는 다음달 20일까지, 반기동안 해외파생상품거래 또는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종료 후 20일까지 그 내용을 우편, 컴퓨터통신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 및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가 고객의 변경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수료등 비용)

제15조(옵션거래의 권리행사)

고객의 옵션거래 매수미결제약정의 권리행사 신고시한이 도래한 때 위탁수수료등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제비용을 제외하고도 고객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주문이 없더라도 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 또는 외국선물중개회사에 권리행사의 옵션 중개인 결제 의사를 통지한다. 다만,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고객에게 해외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회사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반드시 고객으로부터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제16조(면책)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재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 개설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제19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 및 관계약관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20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옵션 중개인 결제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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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입세

이 페이지는 Jul 22, 2022에 인쇄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은 https://help.shopify.com/ko/manual/markets/duties-and-import-taxes에서 확인하십시오.

해외로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고객이 배송을 받을 때 추가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될 옵션 중개인 결제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스토어는 결제 시 고객에게 관세와 수입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관세 및 수입세 징수를 설정하기 전 관세와 수입세에 대한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배송업체는 제품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로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배송업체는 세관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관세와 수입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송업체는 이러한 비용을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데, 이는 배송 시 사용되는 인코텀즈에 따라 결정합니다.

배송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 및 지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Incoterms)

관세와 옵션 중개인 결제 수입세를 관리하는 방법의 옵션을 International Commerce Terms, 즉 인코텀즈(Incoterms)라고 합니다. 인코텀즈에 따라 고객이 청구되는 방식, 배송업체가 관세와 수입세를 징수하는 방식 등이 결정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지급 인도(DDP). 이 조건은 상품이 국경을 넘어 배송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수입 관련 비용(예: 관세, 수입세, 중개/지출 수수료)을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판매자는 이러한 요금을 결제 프로세스에서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DDP 인코텀즈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전체 가격을 제공하고 배송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목적지 인도조건(DAP)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DDU)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건은 판매자가 제품 배송에만 책임이 있으며, 배송업체에 지불하는 모든 수입 관련 비용(예: 관세, 수입세, 중개/지출 수수료)을 지불할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부 배송업체는 관세가 미리 지불되지 않은 경우 배송 시 관세를 징수하는 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DAP(또는 DDU) 인코텀즈를 사용하면 고객에게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판매자는 결제 시 해당하는 관세와 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가 나중에 관세 및 수입세에 대해 인보이스를 보내면 판매자가 고객에게 징수한 수수료를 옵션 중개인 결제 지불하면 됩니다.

세관 수수료

저가 상품 세금

일부 국가 및 지역의 배송에는 저가 상품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특정 금액 임계값 미만의 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의 경우 150EUR 이하인 해외 주문에 VAT를 징수하는 저가 상품 세금 임계값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135GBP 이하인 해외 주문에 VAT를 징수하는 저가 상품 세금 임계값이 있습니다.

저가 상품 세금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가 상품 세금이 있는 지역으로의 배송에는 DDP 인코텀즈가 권장됩니다. 임계값을 옵션 중개인 결제 초과하는 주문에는 또한 체크아웃 시 관세 및 수입 세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에 DDP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0EUR 옵션 중개인 결제 이하인 주문에 VAT가 적용됩니다.
  • 150EUR 초과 주문에 VAT 및 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에 DDP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설정에서 영국의 세금 등록을 입력한 경우 135GBP 이하인 주문에 VAT가 적용됩니다.
  • 수입 VAT와 관세는 135GBP를 초과하는 주문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저가 상품 세금은 세금 신고를 사용하여 판매자에 의해 세무 기관에 납부됩니다. 저가 상품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무 기관 또는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수입세는 옵션 중개인 결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세관에서 최소 가격(de minimis)을 초과하는 배송에 부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금은 지역 판매세(예: VAT나 GST)와 동일합니다.

관세는 정해진 최소 가격을 초과하는 배송에 대해 배송 목적지의 국가/지역 세관에서 청구하는 청구액입니다. 관세는 다음의 요소에 따라 계산됩니다.

  • 제품의 신고 가격 및 배송비
  • HS 코드(품목 분류 설명 및 코딩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 제품 범주
  • 국가 또는 출발지
  • 목적지 국가의 관세율
  • 관련 거래 조약

제품의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관세 및 수입세는 할인 또는 무료 품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세와 세금 징수를 설정하기 전 제품에 HS 코드와 원산국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에 HS 코드가 누락되면 제품 설명과 제품 유형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제품에 HS 코드, 설명 또는 유형이 누락되면 해당 국가에서 관세와 수입세를 징수하도록 설정해도 결제 시 주문에 관세와 수입세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중개 수수료 및 지출 수수료

배송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 수수료 및 지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관세 및 수입세 청구가 활성화된 경우에도 이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중개 수수료와 지출 수수료를 징수하려면 배송료에 이러한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배송 계약

해외 배송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제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계약에 따라 운송 중인 제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CIF). CIF 조건은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할 때까지 판매자가 보험 및 기타 비용을 책임지도록 합니다.
  • 본선인도가격(FOB). FOB는 물품이 배송업체에 전달된 시점 이후로 보험 및 기타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수입되는 물품의 금액에 배송료, 취급, 보험(CIF) 비용을 포함하여 관세와 수입세가 적용되는 임계값을 초과하는 지 판단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제외합니다(FOB). 어떠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거래하는 배송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국가와 지역 중 배송, 취급, 보험료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송 조건을 반드시 고객에게 고지하십시오.

관세 및 수입세가 적용되기 전의 최소 주문 금액

모든 주문에 관세 및 수입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 또는 지역에는 관세 및 수입세가 적용되기 전 면세 한도(De Minimis)라는 최소 주문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면세 한도 값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이 표는 예시로 제공되며 세금 관련 자문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면세 한도 값을 확인하려면 옵션 중개인 결제 해당 국가의 세무 기관 또는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면세 한도 값 예시 옵션 중개인 결제
국가 관세 면세 한도 세금 면세 한도
미국 800 USD 800 USD
캐나다 20CAD 20CAD
멕시코 $50(USD) 117USD
호주 $1,000(AUD) 0AUD
중국 ¥50(CNY) ¥50(CNY)
홍콩 $0(HKD) $0(HKD)
아일랜드 €150(EUR) 22EUR
일본 ¥10,000(JPY) ¥10,000(JPY)
스웨덴 1,600크로나(SEK) 300SEK
스위스 5프랑(CHF) 5프랑(CHF)

면세 한도는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르며 배송이 시작되는 위치에 따라 면세 한도 값에 영향을 주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또는 미국에서 캐나다로 배송되는 상품은 가격이 $150 CAD 이상인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이 $40 이상이면 수입세가 부과됩니다.

배송할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면세 한도 값을 잘 모르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세무 기관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옵션 중개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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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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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지난 2008년 리먼사태를 계기로 쪼그라든 외환파생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현물환 거래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다소 회복되는 것과 달리 통화스와프나 통화옵션 등 외환파생상품 거래량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렇다 보니 주로 외환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외환중개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신규 중개사들이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라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파생상품 거래량 급감 후 지지부진= 17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외환시장에서 외환중개사들이 매매한 통화스와프와 통화옵션 등 외환파생상품의 하루평균 거래량은 16억5천만달러를 나타냈다.

      이 같은 규모는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의 일평균 거래량 40억1천만달러는 물론 2006년의 17억1천만달러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금융위기인 2009년 14억9천만달러나 2010년 14억3천만달러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파생상품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목된 데다 외화자금 우려 등으로 잇따라 스와프시장이 심각한 왜곡현상을 겪으면서 거래를 꺼리고 옵션 중개인 결제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화옵션은 소위 '키코사태'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비거주자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량도 하루에 61억3천만달러 거래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이나 2008년의 62억3천만달러와 94억3천만달러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그나마 외환(FX)스와프의 일평균 거래량이 2009년부터 100억달러를 꾸준히 넘어서면서 위축된 외환파생상품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FX스와프 거래량이 현물환 거래량을 웃돌고 있다. 현물환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90억6천만달러로, 2007년과 2008년의 82억5천만달러나 78만1천만달러보다 늘었다.

      ▲줄어든 '파이'에 늘어나는 중개사= 시장이 위축되면서 금리스와프 등 이자율파생상품과 외환파생상품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얻는 것을 대부분의 수익원으로 하는 외국환중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향후 경쟁구조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내에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아이캡, BGC, GFI, 트레디션, 튤렛-프레본, 니딴캐피탈 등 모두 8곳의 외국환중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IDB자금중개와 IPS 등이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중개시장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기 때문이다.

      A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외환파생상품시장의 파이가 작아지고 있고, 금리스와프 거래량도 크게 축소됐다"며 "FX스와프 거래량이 늘어난 게 다행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 외환중개사의 수익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 새로운 중개사들의 진출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큰돈을 생각하고 뛰어들었던 다수 중개인이 이탈하는 등 예전에 비해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국내 외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비해서 외국환중개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B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외환파생상품시장이 포화상태에서 새로운 중개사의 진입을 무조건 인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전체 시장규모에 맞게 중개사 숫자를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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