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피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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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물가예측 실패 반성…펜데믹 돈풀기 판단 잘못”

폴 크루그먼 “물가예측 실패 반성…펜데믹 돈풀기 판단 잘못”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막대한 코로나 팬데믹 구제 예산 집행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예측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성하는 내용의 칼럼을 21일(현지시간) 자 NYT에 실었다.

2021년 초 1조9000억달러(약 2494조원) 규모의 구제 예산안이 제안됐을 때 물가상승 촉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치열했고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는 쪽이었다. 당시 판단이 잘못이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매우 복잡했다.

당시 논쟁은 반대되는 경제학 이념간 논쟁이 아니었다. 중도좌파인 래리 서머스와 딘 베이커 등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이 논쟁을 주도했다.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모두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이 수요를 진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낮은 실업률의 강력한 경제가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논쟁의 초점은 강도의 문제였다. 구제대책은 엄청난 액수였고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보통 규모의 재정 적자로도 경제 과열을 심하게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증가가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물가상승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 걱정안해도 된다는 사람들은 구제대책이 대폭적인 GDP 증가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책의 큰 몫을 일회성 세금 감면이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되기보다 저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큰 몫은 주와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어서 몇 년 동안 서서히 집행될 것으로 봤다.

우리는 또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고용과 물가상승의 상관관계가 크게 낮기 때문에 GDP와 고용이 과열되더라도 물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큰 폭의 물가상승에는 다른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는 생각이었다.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있다. 구제책의 경기진작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비자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저축으로 이어졌다. 주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지출은 GDP의 1% 미만 정도만 늘어났다. 실업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았고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 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런데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유는?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팬데믹 때문에 생긴 혼란 때문이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삶의 방식 변화가 지출 내용을 크게 변화시켰다. 사람들이 서비스 지출을 줄이고 상품 구입을 늘려 물자공급난이 심해졌다. 이 점은 미국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고물가를 설명한다.

그러나 혼란이 촉발한 물가 상승이 경제의 일부 부문에만 국한됐다가 확산했다. GDP나 실업률로 파악되는 것보다 훨씬 경제가 과열됐음을 높은 구인률과 같은 지표로 알 수 있다. 조기 은퇴, 이민 제한, 아동 복지 지출 감소 등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해 과거와 달리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

또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경기 과열로 인한 물가상승이 이 정도로 높아질 수는 없었다. 결국 물가상승에 대한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물가상승을 경고한 사람들이 맞지만 그들이 주장한 근거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 구차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역시 사실이다.

과거 경험이 우리를 재정 피드 오판하도록 한 한가지 이유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가 과열되지 않은 채여서 물가 상승이 촉발되지 않은 점이다. 경제가 활황이라면 GDP 상승과 물가상승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을 것이다.

또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과 이후 과정이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가 새로운 혼란 요인이 됐다.

미래를 전망한다면 경제가 냉각되기 시작했다. 1/4분기의 GDP 감소는 아마도 이례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물가상승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거나 직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몇 달 뒤면 지금보다는 덜 당혹스러울 것이다.

아무튼 이번 일로 겸손을 배웠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의 표준경제모델은 꽤 잘 맞았기에 이 모델을 아무 생각없이 2021년에 적용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세상에 그런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었음을 알았어야 했다.

빅테크, 美의회 상대 로비자금 "기록적"…中 틱톡 역대최대

빅테크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틱톡, 아마존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이 자사 사업을 위해 지난 2분기 미국 의회를 상대로 기록적인 로비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2분기에 지출한 대(對) 의회 로비자금은 214만달러(약 28억2천만원)로, 이 회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늘었다.

미국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은 모기업이 중국에 기반을 둔 탓에 정보 보안 문제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례로 인터넷매체 버즈피드는 지난달 중국 내 틱톡 엔지니어들이 미국 이용자들의 비공개 정보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미 상원 의원들은 틱톡에 안보 문제를 제기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틱톡의 데이터 관리와 기업 지배구조 등을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바이트댄스는 이와 관련해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회신에서 중국 직원이 미국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에 관련 정보가 넘어간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틱톡은 2019년 처음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마존, 애플,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도 자사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을 저지하고자 이번에 막대한 로비자금을 쏟아부었다.

특히 아마존은 2분기 로비활동에 498만달러(약 65억6천만원)를 지출, 종전 자사 역대 최대 기록인 1분기 497만달러(약 65억4천만원)를 경신했다.

여기에 애플(190만달러), 구글(277만달러) 등을 포함한 주요 빅테크들과 업계 이익단체가 2분기 지출한 로비자금은 1천730만달러(약 227억7천만원)로, 그동안 가장 로비활동을 왕성하게 해온 제약업계의 로비 금액(약 1천600만달러)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미 상원엔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상품·서비스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미국 반도체기업 인텔도 2분기 로비활동에 자체 사상 최대액인 175만달러(약 23억원)을 지출했다. 로비 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65% 급증했다.

반도체 업계는 재정 피드 미 의회에서 심의 중인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집중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반기 지출한 로비 금액은 1천960만달러(약 258억원)에 달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68조5천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도 2분기 로비에 65만달러(약 8억6천만원)를 지출해 역시 역대 최대금액을 경신했다.

재정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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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흡수한 새로운 위버스(Weverse)의 모습이 금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18일 위버스컴퍼니 측은 공식채널을 통해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Weverse)의 신규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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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내용에는 브이라이브 서비스와의 점진적인 통합과정을 시작하는데 따른 서비스 추가와 함께, 다양한 기능 개편을 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재정 피드 핵심은 브이라이브 사업부 양수 이후로 비쳐질 신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위버스 라이브'다.

실시간·예약 등 두 라이브 기능과 함께 전개될 '위버스라이브'는 기존의 사진·텍스트 기반의 소통에 더해 실시간 영상소통을 더하며 아티스트와 팬 간의 연결고리를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라이브 기능에 더해 포스팅 업로드 가능범위도 재편된다. 기존 사진과 GIF까지 가능하던 포스트 업로드 범위가 영상까지로 확대됨은 물론, 아티스트가 게재할 수 있는 모먼트 역시 숏폼영상까지 넓어져 더욱 다양한 포스트 소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브이라이브 이용자들은 점진적인 통합이 진행되는 연말까지 브이라이브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구축될 '새로운 위버스'에서 더욱 향상된 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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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개선점은 앱 전반의 사용자 경험(UX·UI) 개선, 포스트 기능 업그레이드다. 업데이트된 위버스 UI·UX는 가입 재정 피드 커뮤니티의 최신 콘텐츠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동시에, 최상단 배너를 통해 주요소식을 알려줄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됐다. 아티스트의 새로운 댓글을 커뮤니티 피드 최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음과 더불어, 그룹의 경우 멤버별 작성 포스트와 댓글만 모아서 볼 수도 있다.

이밖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이 서로의 포스트를 쉽게 읽고 소통할 수 있도록 15개 국가 언어의 번역 기능과, 선택한 언어로 작성된 포스트만 묶어서 피드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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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신규 '위버스'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위버스 홈페이지 하단 QR코드 접속 등을 통해 업데이트한 이후 활용할 수 있다.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는 “이번에 업데이트 된 새로운 위버스는 브이라이브와의 점진적 통합 과정의 첫 단추로, 모든 팬 경험이 가능한 글로벌 최대 규모의 메가 팬덤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한 기틀을 재정 피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위버스는 2019년 론칭 이후 팬덤이 원하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 플랫폼 환경을 지속 구축해왔고, 앞으로도 팬 경험 확장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술 고도화와 함께 팬덤 라이프를 보다 새롭게 바꾸고 확장시켜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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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버스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소통은 물론, 커머스와 미디어 콘텐츠(위버스샵(Weverse Shop), 위버스매거진, 위버스 앨범), 온라인 공연 관람 기능까지 팬덤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이다. 올해 7월 기준, 전 세계 246개 국가 및 지역의 유저가 이용하고 있는 위버스는 56개의 아티스트 커뮤니티 및 중복 가입을 포함한 커뮤니티 가입자 수 4000만 명을 기록하며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먹구름…긴장감 감도는 제약업계

HA점안제·궤양용제 등 품목 처방 규모 총 6138억
유한·녹십자·대웅 등 다수 급여재평가 대응 '고심'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제약바이오 업계가 매년 이뤄지고 있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보험급여가 취소되고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매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시장 규모가 2000억원대에 이르는 히알루론산(HA)점안제와 이제 막 허가를 받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소화성 궤양용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다수 제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절감 위해 매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해왔다. 2020년 첫 타자는 뇌기능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은 약 3000억원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소송에 돌입했고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에 대한 급여 재평가가 이뤄졌다. 이들 품목 시장 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이 중 비티스비니페라가 502억원으로 시장이 가장 컸다. 다만 비티스비니페라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 삭제가 이뤄져 제약기업별 매출 타격은 크지 않았다.

올해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제품명 고덱스) △알긴산나트륨 등 6개 성분의 9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재평가가 이뤄졌고 4개 성분의 5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올해 급여재평가에서는 매출 75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관련 기사: "의약품 급여적정성 없다" 무더기 판정…셀트·한미 '날벼락']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처방 규모 총 6138억원

특히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대형 품목들이 포함돼 있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내년 급여재평가 약제는 △레바미피드(소화성 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레르기)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제) 등 8개 성분이다.

8개 성분의 3년간 평균 연간 청구금액은 6138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우려되고 있는 품목은 2315억원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히알루론산점안제'와 954억원 대를 형성하고 있는 '레바미피드'다.

히알루론산점안액은 안구건조증 치료 등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면서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기도 하다. 처방의 경우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적지만 일반의약품은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한다. 히알루론산점안액은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처방 시장 규모만 2315억원으로, 급여가 삭제될 경우 처방 매출은 전부 날아가는 셈이다. 태준제약, 국제약품, 휴메딕스 등 51개사의 총 427개 품목이 급여재평가 도마 위에 올랐다.

레바미피드는 일본 제약기업인 오츠카의 소화성 궤양용제 '무코스타'가 대표제품이다.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원제약, 대웅제약이 서방정(유효 성분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정제)을 공동 개발해 2021년 시장에 뛰어들었다. 오리지널 제품과 서방정을 포함하면 130개사의 135개 품목이 급여재평가 대상이다.

히알루론산점안액·레바미피드 등 급여 삭제 가능성 '무게'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토대로 약제 급여재평가 품목을 선정한다. 2020년 급여재평가가 이뤄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도 해외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내년에 급여재평가가 이뤄지는 히알루론산점안액도 마찬가지다. 히알루론산점안액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안구건조증 치료목적으로 허가되지 않았고 영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급여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레바미피드는 소화성 궤양용제 중 방어인자증강제*로 분류되는데 방어인자증강제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호주, 영국, 스웨덴 등에서 사용량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레바미피드는 해외 임상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어인자증강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방어인자증강제: 위장의 소화성 궤양을 방어하기 위한 점액, 점막 및 혈액량 등의 작용을 강화해 궤양을 치료하는 약물

이에 히알루론산점안액과 레바미피드의 급여 삭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급여 삭제를 우려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해외 임상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다"면서 "다만 자료를 통해 재정 피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셀바스 AI, 수학식 필기인식 기술 140여개국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

셀바스 AI, 수학식 필기인식 기술 140여개국 글로벌 서비스에 적용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108860 대표이사 곽민철)의 수학식 필기인식 솔루션이 전세계 140여개국에 서비스되는 (주)웅진씽크빅(095720대표이사 이재진)의 AI기반 연산 앱 '매쓰피드'에 적용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적용된 셀바스AI의 셀비 펜(Selvy Pen)은 문제의 정답을 손글씨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되며, 전환된 디지털 텍스트는 수식의 정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자동으로 채점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매쓰피드에 적용된 셀바스AI의 필기인식 솔루션(Selvy Pen)은 손글씨를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하는 국내 최초 필기인식 기술로, 96% 이상의 높은 인식 성능을 제공한다. 이미 금융, 자동차, 모바일, 가전 등 다양한 산업 영역의 상용화 경험을 통해 검증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글, 영어 등 50개 언어와 도형, 수식, 화학식, 제스처, 필순까지 인식이 가능해 뜨거워진 에듀테크(Edu-Tech) 경쟁에 강력한 차별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셀바스AI 문자인식 김동호 Lab장은 "기존에는 수학식을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해 복잡하고 불편한 수식편집기를 사용해야 가능했지만 셀비 펜은 손글씨로 작성된 수학식을 쉽게 디지털 문자로 변환할 수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에게 매우 편리하다"며 "한글, 영어, 중국어 등 50개 언어와 수학식, 화학식, 도형, 제스처까지 손글씨를 인식하는 셀비 펜(Selvy Pen)이 에듀테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망을 밝혔다.

한재영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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