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중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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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의 정체가 흉악범이 아닌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이 20일 여당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를 통해 나왔다. 이는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실체는 북한 주민 16명을 탈북 시키려던 브로커였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 과정에 이 내용을 파악하고도 이들을 ‘흉악범’으로 규정했다는 주장까지 뒤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3차 회의에서 한기호 TF위원장은 “(북송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북한이 2명의 탈북 브로커를 송환받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 이런 내용을 합동신문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당 오징어잡이배에 탑승한 인원 자체가 당초 19명이 아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사흘만에 사망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A양(8)은 지난 15일 지역의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확진일 저녁 고열과 경련 증상을 보인 A양은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동,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계속 악화되며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16일 오후 8시쯤 결국 숨졌다.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A양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의심된다는 병원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15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A 고등학교 학생 400명 가운데 지금까지 115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뒤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PCR 검사를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부 학생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21일부터 방학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0시 기준으로 7만6402명으로 이틀째 7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7만3582명)보다 2820명, 1주일 전인 지난 13일(4만252명)보다 3만6150명(1.9배) 증가한 것이며, 2주일 전인 지난 6일(1만9360명)과 비교하면 5만742명(3.9배) 늘어난 수치다. 누적 확진자 수는 1

서울의 아파트값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는 인천·경기 지역보다 내림 폭이 컸던 것으로 위탁중개매매 나타났다. 지난해 매수세가 몰렸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 거래가 줄 이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 5월 1.1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접한 인천(-0.86%)과 경기(-0.95%)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1.34%)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른 하락률이다. 공급과잉 우려가 짙은 대구(-0.88%)나 지난해 여름 일찌감치 하락세로 돌아선 세종(-0.37%)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는 얘기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돼 신고된 아파트의 가격정보를 활용한 통계로 집계 후 발표까지 시차가 있지만 통상 시세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보다 시장동향 정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거래량이 많지 않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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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시비’ 이무진 의혹 부인…“신호등, 日 노래와 무관” 작곡가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은 최근 히트곡 ‘신호등’이 일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을 일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0일 이무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본인이 직접 겪은 감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며 전체적 곡 구성과 멜로디, 코드 진행 등을 분석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곡과는 무관하다”며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탄생한 음악에 의혹이 제기돼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확산과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향후 표절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무진의 권익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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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전자발찌 훼손남, 4년 전에도 女몰래 찍다 발찌 끊고 일본행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전자발찌를 일본을 통해 태국으로 도주한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4시 44분께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중인 A씨는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한밤중 집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불법 촬영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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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손흥민·노제·미노이 공통점은?…돌아온 의정부고 졸사 ‘픽’ 의정부고등학교 학생자치회가 19일 공식 페이스북에 2022년 의정부고 졸업사진을 공개했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박은빈, MZ세대 대표 유튜브 스타로 급부상한 가수 미노이, Mnet ‘스트리트우먼파이터’로 스타덤에 오른 댄서 노제, 국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속 주인공 친구인 루피 등 유명 인사와 유명 캐릭터가 패러디 대상이 됐다. 운동선수 가운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쇼트트랙 선수 곽윤기를 패러디한 졸업 사진도 등장했다. 의정부고가 범접할 수 없는 졸업사진으로 알려진 계기는 2009년이다.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인물과 온라인 밈을 총집합한 패러디 사진으로 이목을 끌었다. 2020년에는 일명 '관짝 댄스 코스프레'가 트위터 등지에서 블랙페이스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후 졸업사진에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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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SUNT

일정한 상인 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 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업사용인은 종속된 비상인이고, 대리상은 독립된 상인(당연상인)이다. 명칭과는 관계 없이 실질적 으로 행위의 전체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상법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 (수수료청구권, 체당금청구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① 대리상의 활동 (노력)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 하거나 영업상의 거래 가 현저하게 증가 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 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중개매매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 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년보수액 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 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현저하게 증가함은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한다.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청구권 행사 가능하다.

상법 제88조(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 판매수량, 실적 등을 통지해야 한다.

상법 제89조(경업금지)

①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 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겸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 대리상 → 대리권의 유무 →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대리권 → 체약대리상을 할 수 있다. 없다면 중개만 가능한 중개대리상만 할 수 있다.

체약대리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의무와 책임을 지지만, 중개대리상의 행위는 처음부터 당사자로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불법행위 를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대리상만이 책임을 진다.

상법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 이 있다.

→ 중개대리상에 관한 내용으로, 대금의 수령이나 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상법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상법 제92조(계약의 해지)

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 참고로 조합계약은 6월 전에 예고해야 한다.

상법 제83조(계약의 해지)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위임의 일반종료원인(위임인의 파산, 수임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에 의해 종료되나, 본인의 사망으로는 종료되지 않는다.

타인간 (불특정다수인)의 상행위의 중개 (사실행위)를 영업 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 무기중개사, 보험중개사, 증권중개인 등의 예시가 있다. 보조적 상행위로서, 특약이나 상관습이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리권이 없다.

또한 하자통지 수령권이 없으며, 상법상 특수의무는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만 부담하므로 제3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상사중개인 → 중개의 인수(위탁중개매매 법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다.

민사중개인 → 상행위가 아닌 법률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중개대리상 →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를 중개한다.

위탁매매인 → 거래의 직접당사자로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

상법 제95조(견품보관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 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중개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중개인은 수임인으로서의 일반적 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위임사무(중개행위)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①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 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년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 (결약서)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 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결약서) 의 수령을 거부 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 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 를 발송하여야 한다.

→ 서면, 결약서는 단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상법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① 중개인은 전 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 (일기장)에 기재 (결약서의 기재사항)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

상법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 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 을 중개인에게 요구 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 제1항의 서면과 전 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

상법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 또는 전 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 이행담보책임이라 한다. 개입의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책임 이다.

개입의무로 중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묵비된 당사자는 계약당사자로서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개입의무와 다르다.

상법 제100조(보수청구권)

①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 하여 부담한다.

→ 보수청구가 성립하려면, 중개계약이 성립 + 상당인과관계 + 결약서의 작성 및 교부절차가 완료 되어야 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아파트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주도 하에 계약이 성립하여 결약서(계약서)가 작성되고 교부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파기가 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약서란 중개인의 중개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나 상호, 계약 연월일 및 기타 사항을 적어서 각 당사자에게 주는 서류이다.

자기명의 (법률적 형식)로써 타인의 계산 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위탁매매는 명의와 계산의 분리 를 본질로 하며, 어떠한 계약이 일반 또는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그 실질 을 중시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 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 한다.

→ 위탁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음 →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해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그러나 민법의 채권자대위권이나 위탁매매인에 이행담보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다.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위탁중개매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 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 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 으로 본다.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 법률관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경제적 실질관계에서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귀속의제) 규정을 두었다.

위탁자 + 위탁매매인 +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소유(채권)으로 보겠다고 법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파산하더라도 위탁자는 그 위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하여, 물건, 유가증권, 채권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 →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가능, 또는 위탁매매인이 파산하여 파산관제로 넘어가면 환취권을 행사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위탁매매인은 상인이므로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위탁자에게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위탁매매인이 비용이 필요한 경우 , 이를 체당(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금전이나 재물 따위를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탁자에게 선급을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에 생긴 채권에 관해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 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 수 있다. 상사특별유치권을 말한다.

상법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 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 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 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했는데, 마침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면 위탁매매의 지위도 있으면서 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직접거래 상대방에 되는 개입권으로는 위탁매매, 운송주선인이나 준위탁매매인과 동일한 구조로, 직접 계약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위탁매매인 의 지위와 매매계약의 당사자 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어 비용상환청구권 과 보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선관주의의무는 재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보다 더 무거운 의무이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주는 것과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것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상법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 해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 해야 한다.

→ 물건의 매도 및 매수 후 통지해야 한다.

상법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 보다 염가로 매도 하거나 고가로 매수 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 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 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 하거나 염가로 매수 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 으로 한다.

→ 차액귀속의 약정이 없다면 적용되지만, 보통은 차액은 위탁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정이나 관습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위탁자에 대해 이행책임을 진다. 법정책임, 무과실책임이다.

상법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 장의 규정은 자기명의 로써 타인의 계산 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 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운송주선인이 아닌 자여야 한다. 자기명의 + 타인계산 → 구조는 똑같으므로 위탁매매규정을 준용한다.

매매 아닌 행위란, 출판, 광고, 보험, 금융에 관한 위탁계약, 임대차의 주선, 여객운송(여행)의 주선, 영화의 국내배급대행계약 등이 있다.

자기의 명의 로 물건운송의 주선 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 자기명의 + 타인계산 → 위탁매매인과 같으므로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위탁중개매매

운송주선인이라 불려지고 있어도, 발송지운송주선인의 위탁을 받고 도착지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 등은 운송주선행위가 아니다.

화주 나 운송인의 대리인 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도 운송주선인이다. 실제주선행위 + 화주의 대리인이 된다.

상법 제123조(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 장의 규정 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위임계약이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따르며, 통지 및 계산서 제출의무, 지정가액준수의무, 운송물의 훼손 및 하자 등에 대한 통지 및 처분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운송의무는 비대체적이므로 이행담보책임 은 준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주선업에 준용한다.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 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 와 가액 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①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로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 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멸실 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 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악의인 경우에는 5년의 일반상사시효를 적용한다.

상법 제119조(보수청구권)

①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보수의 청구는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 → 특약이 없는 한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않는다.

비용상환청구권 → 운송주선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인에게 운임 등 비용을 지급한 것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별상사유치권 → 운송물에 관하여 수령할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 한 때에는 직접 운송 하는 것으로 본다.

→ 운임이 구간에 따라 정형화 되어 있으므로 거래소의 시세는 요구되지 않는다. 위탁매매와의 차이점이다.

직접운송간주 → 위탁자의 청구 → 운송주선인이 자기명의로 화물상환증을 작성 및 발급하는 것은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직접운송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대리인 이나 타인명의 로 화물상환증을 발행 한 경우, 개입이 의제될 수 없다. 해상운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및 수하인에 대한 채권시효 는 1년 이다.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권리(보수, 비용, 유치권 등)의 행사의무가 있으며, 후자는 전자에게 변제 → 전자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증권업 의 자세한 의미

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나 대리ㆍ인수ㆍ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따위를 하는 영업.

어휘 명사 한자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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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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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347개) : 자가용, 자가웃, 자갈암, 자갈왓, 자격역, 자계옹, 자구안, 자구이, 자국어, 자국인, 자궁안, 자궁암, 자궁염, 자궁유, 자극안, 자극어, 자극역, 자금액, 자금우, 자금원, 자기애, 자기왜, 자기운, 작고일, 잔가율, 잔걸음, 잔경위, 잔근육, 잔금일, 잘겡이, 잘긋이, 잠기운, 잠길여, 장가양, 장간염, 장강이, 장개알, 장개이, 장갱이, 장걸이, 장겡이, 장경일, 장골와, 장골익, 장공업, 장괭이, 장군연, 장기영, 장기원, 장길이, 잦갈이, 재가압, 재가열, 재가입, 재갈이, 재감염, 재개원, 재개의, 위탁중개매매 재개입, 재건용, 재검열, 재결원, 재결의, 재계약, 재계인, 재고액, 재고율, 재공연, 재공인, 재과열, 재교육, 재구입, 재귀열, 재규어, 재급유, 재기안, 재기용, 잰걸음, 쟁갱이, 쟁겡이, 쟁공이, 쟁괭이, 쟈감이, 쟈개얌, 쟛고야, 저같이, 저고용, 저관여, 저광이, 저교육, 저그이, 저급육, 저기압, 저기염, 저기요, 적과율, 적국인, 적권운, 전갱이, 전겸익 .

실전 끝말 잇기

증으로 끝나는 단어 (8,062개) : 우계륵부 통증, 악마 공포증, 손발톱 이상증, 척주 옆뒤굽음증, 시각 신경 형성 저하증, 상피성 신장증, 주춘증, 속립성 색전증, 일차 부갑상샘 항진증, 겨드랑이 털 진균증, 명시 보증, 마뇨산뇨증, 과다 노출증, 장척 화물 할증, 일차 거대 요관증, 키 입력 검증, 식도 하수증, 동양 안충증, 배뇨 곤란증, 많은 귀증, 아래턱 돌기 갈림증, 행동잃음증, 이경화증, 배회증, 진성 저산소증, 녹색 갈증, 연골증, 짧은 머리증, 조울증, 흰 털증, 협두증, 면목가증, 과다 유두증, 화물 환증, 머리뼈증, 석면 모양 잔비늘증, 각화 과다증, 불출 및 영수증, 지오트리쿰 진균증, 위턱 후퇴증, 아르지니노숙신산뇨증, 본선 수취증, 꾀병 이상증, 요산염 혈증, 혈전 수두증, 불안 신경증, 잔틴뇨증, 일 번 갈림증, 여성 불임증, 맥관 확장증, 심한 패혈증, 카로틴 혈증, 양성 발작 자세 현기증, 우연 구더기증, 저감증, 신경성 무식욕증, 칸디다증, 바닐라증, 거수증, 무설증 .

업으로 시작하는 단어 (403개) : 업, 업간, 업간로동, 업간체조, 업감, 업감연기, 업거울, 업게, 업게다, 업경, 업경대, 업계, 업계고상, 업계 규범, 업계 기준, 업계별, 업 계약, 업 계약서, 업계지, 업계 표준, 업계 표준 버스, 업계 표준 아키텍처, 업계 표준 아키텍처 버스, 업고, 업과, 업과기시, 업구, 업구렁이, 업권, 업권별, 업귀, 업귀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되다, 업그레이드미족, 업그레이드용, 업그레이드하다, 업글, 업글병, 업기고누, 업다, 업다가라, 업다운, 업다운 급이기, 업다운 카운터, 업다운 컨트롤, 업 다이애거널 파트, 업대다, 업대하다, 업더눕다, 업더디다, 업더러디다, 업더리다, 업더리왇다, 업더리티다, 업더리혀다, 업데다, 업데우다, 업데이트, 업데이트하다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증으로 시작하는 단어 (1,283개) : 증, 증가, 증가 계수, 증가 고장률, 증가 공리, 증가 교통량, 증가 금지, 증가도, 증가되다, 증가량, 증가 모드, 증가 모드 트랜지스터, 증가 목표, 증가무포, 증가 문법, 증가분, 증가 분여형 융자, 증가성 협심증, 증가세, 증가수열, 증가액, 증가액 보험, 증가열, 증가율, 증가 추력, 증가치, 증가 폭, 증가하는 수열, 증가하다, 증가함수, 증가형 소자, 증가형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증가형 제어 상수, 증가형 트랜지스터, 증가 환지, 증간, 증간되다, 증간하다, 증간호, 증갈하다, 증감, 증감기, 증감되다, 증감량, 증감률, 증감법, 증감분, 증감분수, 증감 색소, 증감액, 증감제, 증감 차, 증감하다, 증감 현상, 증갓값, 증강, 증강 간선, 증강군, 증강되다, 증강 목표 .

업으로 끝나는 단어 (3,242개) : 시장 지배 기업, 민영 공업, 인업, 멀티포인트 픽업, 혁업, 노 메이크업, 이십일 세기 사대 신산업, 오위업, 유기 화학 공업, 죽염 산업, 도시가스 사업, 공덕업, 비투비 공유 네트워크 사업, 식음료 판매업, 염업, 금융업, 비디오물 제작업, 저온 공업, 무대 메이크업, 조운업, 부화업, 모험 창업, 야간 수업, 수평적 분업, 화상 수업, 여가 산업, 뷰티 관광 산업, 소토 작업, 판타지 메이크업, 제업, 선박 급유업, 임대업, 스크롤 업, 렌털업, 핸드 레이업, 주조업, 고충 파업, 대벌 작업, 정상 사업, 조립 산업, 매시업, 공공 서비스업, 불곰 사업, 사회주의적분업, 색출 작업, 조립 도매업, 노해작업, 토목업, 통신 수업, 메모리 산업, 친수 구역 사업, 허가 영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 복합 유축 농업, 연속산업, 석유업, 스타트업, 맨손 어업, 뉴스 통신 사업, 립 메이크업 .

위탁중개매매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갑"사업자와 "을"사업자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 철강을 제조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요자가요구하는 규격별 제품을 적기 공급하고,철강생산 Roll 교체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각사가 보유중인 1개라인의특수성을 보완하여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 정보를상호 공유하고있음(건설사 및 유통업체와도 정보 공유)

- 각 사가 제품 생산을 위한 라인 증설, Roll 교체에 따른 막대한 자금소요를 피하고, 공장가동률 차이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갑","을"양 회사는 철근생산계획 Roll Schedule을 상호 공유하여,연간 생산CAPA량의 99%이상을 최대 생산·판매하여, 양사는최대의 생산효율 및 실시간일어나는 각사의 거래처 요구에 응하고자 일부 제품을 상호 매입·매출하여납품하고 있음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의 매출, 매입 상품 유통구조(본 질의서에서 "갑"사업자와 "을"사업자와의매출및 매입 거래를 “쟁점거래”라 함)는 다음과 같음

① 각각 사전에 전월재고 및 거래처 주문에 따른 생산스케줄에 따라 미리 생산계획을 한 다음(월2∼3회 생산스케줄 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②"갑"사업자는 "갑"사업자의 판매처로부터 직접 판매계약에 따라 물품 주문을받으며,

③출하주문시점에, "갑"사업자의 재고를 확인 한 다음 ㉠ "갑"사업자의재고부족,㉡긴급주문(당일도착), ㉢ 납품장소(운송비절감) 문제, ㉣규격품요구 등"갑"사업자의 제품공급이 어려운 경우 "을"사업자에 해당물품을매입주문하고, 해당 주문품은 직접 "을"사업자에서 "갑"사업자 판매처로 직접 운송됨

④물품 도착 후, 월말 집계하여, "갑"사업자는 "갑"사업자 판매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을청구함(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갑"사업자가 "갑"사업자 판매처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판매 단가 적용함)

⑤"갑"사업자는 "을"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대를지급함(이 때 거래단가는 시중의 유통업체에 거래되는 판매 단가를적용하여각 거래처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최종 거래 단가를적용함)

⑥매월 말 마감하여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 받을 채권을 상계한 잔액을다른 거래처와동일한대금지급조건으로 "을"사업자에 대금 지급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①거래처로부터의 판매주문은 "갑"사업자가 직접 주문을 받고, 판매에대한모든 권한과책임은 "갑"사업자가 부담하며, "을"사업자를위탁자로서 결정한사실이없으므로"갑"사업자는 거래당사자 본인의 지위에 있을 뿐 위탁매매인으로서의 지위를가진것이 아님

②"갑"사업자와 "을"사업자는 각자가 직접 영업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거래처(중복되지 않음)로부터 주문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③거래처 할인율은 "갑"사업자 거래처의 제반조건과동일한 할인율에 따라결정되고,거래처에서 제공된 담보금액 범위 내에서제품공급, 가격결정, 대금수금, 채권채무관계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④"갑"사업자 거래처의 담보 및 지급보증서도 "갑"사업자가 전체공급분에대하여담보 및지급보증서를 받고 있으며 부도발생에 따른 거래처대금회수책임도 A업체가 지고전체 공급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여 대손처리하고 있음

⑤"갑"사업자는 주문받은 거래처의 매출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을"사업자의의사와는 무관하게"갑"사업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상황에 따라매출대금 회수방법을 달리하고있으며, "을"사업자에대한 매입대금 결제는 양사간 매출매입 대금을 상계한 차액에 대하여 6개월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함

⑥법인세 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이 원인을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항목으로 기재함

○ 당사의 쟁점거래를위탁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①"갑"사업자는 제품의 주문, 출하지시, 대금회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사실이나 쟁점거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반품에 대한위험과재고자산에 대한 종국적인 위험을 "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회사 결산 시에도 매출과 매입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음

② 회사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쟁점거래를 “중계위탁거래”로 표기하고 있음

③"갑"사업자는내부보고서에 “철근SWAP거래 개선방안”에서도 영업마진이없고 반품위험을 "을"사업자에서 부담하므로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기재함

④고객의 주문에 따라 종속적으로 "을"사업자 매입이 이루어지고 고객주문취소시에는 자동 거래 취소되므로 "갑"사업자는 중개대리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⑤경제적 효과가 종국적으로 위탁자("을"사업자)에 귀속되고 수탁자의매매이익은 없으며, 수탁자는 재고부담이 없음

○"갑"사업자가 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주문 시 "을"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하여 "갑"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의 거래처로상품을 직접 운송한 경우 일반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일반매매거래로 보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⑦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직접재화를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본인을 알수 없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사업자가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또는 대리인에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재화를인도할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위탁자 또는본인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밖의구성원을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사업자(B)가 (A)사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C)사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소유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급보증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은 (A)사에서 (C)사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B)사가 (C)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시되 행정편의적인 사실판단은 지양하시기 바람

⇒ 리스거래시 단순 지급보증 역할만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거래누락 및 조세회피사실이 없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당해 재화의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 · 수탁판매의 경우인지또는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청구법인 위탁중개매매 및 OOO경금속이 수입업체로부터구매한 실물이 실제로존재하였고 당해 실물이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OOO알미늄 등의실수요자에게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과정을 거쳤으며, 부가가치세 및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감안하여 볼 때, 비록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나중에 OOO경금속이 OOO알미늄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회수하여 OOO에는 외상매입금을 20일내지 70일이후에 결제하고, 쟁점②거래에 있어서는 OOO경금속이 OOO로부터 조기에 결제 받아,수입업체에 지연결제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한 측면에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거래에 따라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법인세를 과세한 위탁중개매매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1광178, 2011.12.28.).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실제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서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관리공단은 청구법인이쟁점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을 관리공단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수익ㆍ비용 및 위험 등을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관리공단은 위탁받은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운영비 등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관리공단으로 하여 교부받고도 관리공단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제5호에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의기재사항만으로는 실지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바,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위탁중개매매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수탁거래 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에도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정당한 것임

○심사부가2002-141, 2003. 7. 14.

위ㆍ수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수함에 있어 수탁자가위탁자명의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에도 위탁자를 알 수 없는경우이거나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함에 있어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시공사인 ○○건설이 쟁점외아파트사업 뿐만 아니라 쟁점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비 전체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매입자의 대표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재건축사업 공사비 상당액에 대하여 ○○○주택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용역의 공급과 관련, 주선, 중개의 경우 위탁판매 규정을 준용하나, 위수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주택과 청구외법인은 실질적으로 위수탁관계로서 시공사가 수탁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주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계약당사자로서납품계약서 및 공급계약서까지 작성한 점, 물품대금의 지급도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바로 결제된 것은 아닌 점, 당초 BBB리테일이 매출처 다변화, 거래 안정성 등의 필요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제안한 것인 점, 원고가 수수료 부분만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특성에 따라 법률적인 거래의 실체와 달리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위탁중개매매 다른B2B 거래에서 이러한 회계처리를 적용하기도 한 점 등에 보태어 보면,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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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8.02.08 21:48 기사입력 2010.09.14 12:13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계열사 주식위탁 매매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한 운용사별 매매비중 및 매매수수료 공시비교 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운용의 계열사 주식위탁매매 비중은 39.72%로 나타났다. 매매수수료율은 최고 15.15%~12.72%.

이는 미래에셋운용의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의 펀드를 운용할 때 주식매매시 미래에셋증권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같은 위탁매매비중에도 불구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은 24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9.8%나 추락했다. 시장의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다.

주력 상품인 펀드 환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에셋의 브랜드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영업의 축이었던 위탁매매도 수수료 인하 경쟁에 동참하지 않으며 점유율이 지난 1분기 6.1%에 그치며 지난해 동기 대비 2.2%포인트나 하락하는 부진한 모습이다.

한편 위탁매매 비중이 높은 운용사의 경우 금융지주사 및 대형 증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운용사들이 주를 이뤘다.

동양(55.11%) 삼성 (55%) 하나UBS (48.76%), KB (46%) 한국투자밸류 (44.34%), 한국투신운용(42.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올해 초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증권산업 개편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증권사의 위탁중개업무가 수수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각각 72.4%와 75.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수ㆍ주선이나 자산관리업무 등으로 수익원이 다양해졌지만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위탁 중개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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