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통화 사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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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환율 제도 변천 과정(1994년 이후). (박영사 펴냄)과 인민은행 공개 자료(2015년 10월)를 종합했다. ⓒ김동하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오래지 않았다. 2009년 3월부터 위안화의 국제화 행보가 시작되었고, 이제 세계 인증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나는 '빨라지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제목으로 2013년 7월에 독자에게 처음으로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빨라지고 있는 위안화 국제화)

당시 SDR(특별인출권)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이 2010년에 이미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안화의 SDR 편입 거부 판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보유한 '국제화'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위안화의 힘을 키워왔다.

5년이 흘렀다. IMF는 5년마다 SDR 통화 바스켓을 평가하는데, 위안화는 이제 강력한 유일 후보가 되었다. 전 세계가 다시 위안화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SDR이라는 국제 통화 자격증을 따낼 수 있을까?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이란?

SDR은 IMF가 창출하는 국제 통화로 1968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IMF에서 담보 없이 외환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치는 달러(비중 41.9%), 유로(37.4%), 파운드(11.3%), 엔화(9.4%)의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하며, 최근(2015년 10월 13일) 가치를 보면 1USD=0.7084SDR 수준이다.

SDR은 일종의 국제 준비 통화로 IMF 회원국이 IMF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당국 국제 수지가 적자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SDR을 외국 중앙은행에 인도함으로써 필요 외화를 입수, 그 외화를 국제 결제에 이용하는 형식의 대체 통화로 유형(有形)의 실물 통화는 아니다.

SDR 가치는 당초 1달러와 같은 0.888671그램의 순금과 등가(等價)로 정했으나, 이후 기준을 표준 바스켓 방식(standard basket system), 즉 세계 무역 비중이 큰 16개국 통화 시세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 표시하였고, 1980년부터는 5개국(미·영·프·독·일) 통화로 축소하였으며, 유로화가 출범한 후, 2001년에 다시 4개 통화(미국 달러, 유로화,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로 조정되었다. 이제 다섯 번째 SDR 기준 통화 자격을 따기 위해서 위안화가 부상한 것이다.

SDR은 IMF 가맹국에게 출자액 비율에 따라 무상 배분되며 사용은 IMF 내에 설치된 SDR 계정을 통해 이뤄진다. 2015년 10월말 현재, SDR 배분 총액은 2381억 SDR(약 3361억 달러. 1SDR=1.41162USD)이며, 이중 미국이 17.68%(421.2억SDR)로 최대이며, 중국은 4%(95.25억SDR)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독일 6.12%, 프랑스 4.51%, 일본 6.56%, 영국 4.51%, 한국 1.41%(33.66억SDR) 수준이다.

위안화 국제화의 마지막 관문, SDR 바스켓 진입

중국은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선언한 후, 1단계로 자국 내 위안화 국제 거래 환경 조성부터 착수했다.

첫째, 위안화의 무역 결제 확대이다. 그 결과 2012년 3월자로 중국 내 모든 기업은 위안화를 무역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4년말 4분기 기준으로 중국 전체 무역액의 29.8%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2015년 3분기말 무역 결제액(누계)은 5.46조 위안으로 위안화 결제는 30.1%로 늘어났다.

둘째, 중국 내 자본 시장 개방을 확대했다. 알려진 것처럼 2014년 10월에 후강통(홍콩과 상하이 간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상호 간 주식 투자 허용)을 실시했고, 2013년 7월에는 대출 금리를 자유화했으며, 예금 금리 상한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외국인이 위안화로 중국내 주식,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역외적격 외국인 투자자(RQFII)' 제도와 외국인의 본토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QFII)' 제도 역시 그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QFII는 745억 달러, RQFII 쿼터액도 624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아래 [표]를 참고하면, 중국의 환율 제도는 더딘 걸음이기는 하나 일일 변동폭을 확대하고, 대미 달러화 환율 결정 방식을 시장화 하는 등 꾸준히 진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 2015년 3월 상하이 외환 시장에서는 미국 달러·유로화·파운드화·엔화·홍콩 달러·싱가포르 달러 등 총 11개의 통화가 위안화와 직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과거 위안화-달러-기타국 통화로 이루어지던 거래가, 위안화-기타국 통화 간 직거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단계는 외국 내 위안화 국제 거래 환경 조성이다.

첫째, 2008년부터 시작한 위안화 통화 스왑의 지속적 확대이며, 그 결과 중국은 2014년말 현재 세계 28개국과 3조1182억 위안의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외환 보유액의 13% 수준에 달한다. 통화 스왑은 외환 위기 방지를 위해 외국 중앙은행과 체결하는 자국 통화 교환 협정이다.

둘째, 위안화 역외 인프라 구축이다. 즉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설립될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역시 중요한 위안화 인프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5년 기준통화 사용 5월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주(캐나다, 칠레) 등 16개 국가에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을 설치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RQFII를 승인함으로써 위안화 역외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은 중국 본토 밖에서 위안화 결제 대금의 청산을 담당하는 은행을 의미하며, 무역에서의 결제 등 위안화 사용이 증대될수록 기업들의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 수요가 늘어나는 점이 확대 배경이다. 2014년 7월자로 위안화 청산 결제 은행(교통은행)이 지정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이전에는 위안화의 결제에 홍콩청산결제은행을 거쳤으나, 이제는 이를 생략하고 한국 국내 은행들이 직거래할 수 있어 비용과 절차가 절감된다. 즉 한국 기업의 위안화 결제는 '국내 은행-국내 청산은행(교통은행 한국 지점)-중국 현지 청산 결제 시스템'으로 간소화 되었다.

위의 두 단계를 거쳐 이제 3단계가 IMF,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같은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인정을 받는 일이다. 그 증빙이 SDR 바스켓 진입인 셈이다.

중국, SDR 자격 있나?

주요 통화의 국제화 정도를 IMF에서는 외환 보유 통화 사용도, 지본 무역 거래 사용도, 외환 시장 사용도 등으로 평가한다. 또 해당 통화국의 경제 규모, 무역 네트워크, 투자 적격성, 자본 거래 개방성, 양적 금융 심화 정도 등으로 평가한다.

위안화 국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국제적 사용도'이다. 매달 SWIFT에서는 글로벌 통화의 국제 결제 비중을 발표하는데, 2013년 5월에는 전 세계 거래 통화 비중 0.8%로 13번째에 머물렀던 위안화는 2014년에는 2.17%로 5위로 뛰어 올랐다. 또 2015년 5월에도 2.2%(5위)로 사용 비중이 늘어났다.

2015년 8월에 드디어 SDR 편입에 청신호 하나가 더 켜졌다. 위안화가 처음으로 엔화를 제치고 4위 거래 통화에 올라선 것이다. 전 세계 거래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달러화가 44.8%로 1위를 고수했으며,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각각 27.2%, 8.5%로 뒤를 이었다. 위안화는 신용장 발급 비율로는 9.1%로 80.1%를 기록한 달러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위안화의 SDR 바스켓 진입, 미국의 손에 달렸다

현재 SDR 바스켓에는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등 4개 통화만 포함돼 있다. 이들 통화들은 SDR의 가치를 산정할 만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SDR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화폐들은 국제적 기축통화로 통용된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진입한다는 것은 국제화 통화 자격증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금년 6월 IMF는 상하이에서 SDR 바스켓 구성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IMF 평가단은 인민은행 상하이총부와 상하이 외환거래센터 등 관계자들과 시보(SHIBOR, 상하이 은행간 금리) 확정기제, 위안화 환율 결정 과정과 외환 시장 구조, 은행 간 채권 시장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금년 11월 IMF 이사회에 보고되어 위안화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IMF에서 거부권(독점적 의사 결정권)을 가진 미국의 재무장관은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진입하려면 자본 계정 자유화와 강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런던에 위안화 역외 거래 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위안화의 진입을 지지한다.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IMF 회원국 지분율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17.4%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거부권(veto)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반발하면 편입은 무산된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 등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은행,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의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항해 2014년 7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국가 중심의 신개발은행(NDB)의 설립을 주도했다. 이어 신실크로드(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을 2015년 6월 29일(창립회원국 협정 체결)에 탄생시켰다. 2015년 10월말 현재, 한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57개국은 연내 운영에 돌입할 예정인 중국 주도의 AIIB에 대한 참여를 확정지었다. 따라서 중국은 NDB, AIIB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금융 질서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그 대척점에 SDR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관건은 역시 미-중 간의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중국의 환율 제도 변천 과정(1994년 이후). (박영사 펴냄)과 인민은행 공개 자료(2015년 10월)를 종합했다. ⓒ김동하

"원화도 기축통화 편입돼야…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 조건 충분"

5만원권 지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원화가 기축통화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원화가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5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올해 중순 IMF 집행이사회는 SDR 통화바스켓 통화 구성과 통화별 편입 비중 등을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며, 필요할 때 회원국 간의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으로 구성됐다.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5개 통화는 국가 간 무역·자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를 뜻하는 기축통화로 불린다.

전경련은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 근거로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 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한국은 2020년 GDP(국내총생산)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며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 높은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했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 IMF가 추구하는 설립 목적에도 한국이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 원조"라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IMF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IMF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은 수출 규모 세계 5위권, 자유로운 통화 사용,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통용 등이다.

통화발행 주체별 '16~'20년 평균 수출금액(억 달러 기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경련은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세계 5위를 차지했다"면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도 증가하고,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이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3년 세계 외환 상품시장의 위안화 거래 비중은 2.2%였고, 2019년 원화 거래 비중은 2.0%다.

전경련은 "한국은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의 환율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역외 외환시장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원화 거래의 시장 접근성 제고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112조8천억원이며, 고용도 89만2천명이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 환율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국공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다른 나라의 원화 보유 수요가 높아져 원화를 추가 발행하고 유통하게 됨에 따라 87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15조6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5종으로 이뤄진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축통화에 한국 원화가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에 112조8000억원의 경제 효과부터 89만2000명의 고용 창출까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보고서를 통해 IMF 집행이사회가 올해 검토 예정인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원화의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하면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 기축통화로 위상이 크게 올라간다. 기축통화는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위안화 등 5개만 인정받고 있다.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SDR 바스켓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11월 위안화 편입이 이뤄진 이후 지금까지 신규 기축통화 편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회의는 코로나19로 올해로 연기됐으며, 새로운 바스켓 구성은 8월 1일 발효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DR은 IMF와 각국 정부·중앙은행 간 거래에 사용하는 통화다. IMF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와 금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1969년 만들었다. 신용경색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때 회원국의 외환보유액을 보완할 수 있다.

전경련은 세계 5대 수출강국으로 부상한 한국 경제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한국이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0위, 교역액 9위 등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무역 선진국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가신용등급도 올해 1월 기준 일본·중국(A+)보다 높은 AA등급이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당시,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한 바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뤄낸 점도 IMF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IMF가 제시하고 있는 SDR 편입조건인 ‘수출’과 ‘자유로운 통화사용’을 만족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최근 5년 동안(2016~20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세계 외환상품 시장에서도 원화의 거래 비중은 2019년 기준 2.0%를 기록, 2015년 위안화의 SDR 편입 전 2.2%(2013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우호적인 국제협력과 원화의 국제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체 개선 노력도 긍정적이라는 기준통화 사용 평가다.

전경련은 만약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할 경우 지난해 실질 GDP의 5.3%(112조8000억원)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에 화폐 주조차익 등 ‘시뇨리지 효과’가 87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얻은 이득을 국내 고정 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하면 71만3000명의 고용 창출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환율 안정을 수반하면 수출은 15조6000억원 증가하며, 이는 고용을 10만3000명 늘릴 수 있는 액수다. 국공채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부담 경감액은 9조4000억원이 뒤따르고, 이를 고정 자본 형성에 투자할 경우 7만7000명의 고용 창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면서 “올해 중반 진행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DAILY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논란이다. 나라 빚은 ‘좋은 빚’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채를 대거 발행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재정건전성 논란 등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반론으로 ‘기축통화국’을 거론했다. 기축통화국이 되면 우리나라가 국채를 마구 찍어도 국채를 사줄 외국인들이 많아서 나라 빚을 늘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이 후보가 말한 배경일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을까. 기축통화국은 누가 지정을 해주는 것일까.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의 발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3일 발표한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성’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기축통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통화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보고서를 잘못 인용한 결과다.

“기축통화는 누가 정해주지 않아요”…믿음의 산물일 뿐

기축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통화로 정의되지만 어느 통화가 기축통화인지는 그때 그때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르다. 달러화만 기축통화일지, 달러·유로화까지가 기축통화일지, 엔화까지 기축통화로 기준통화 사용 봐야할지 똑 부러지게 정의되지 않는다.

*작년 3분기말 기준 출처: 국제통화기금(IMF)

어느 통화가 기축통화인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긴 하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쌓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된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변제 가능한 통화로 어떤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IMF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55.2%는 달러화가 점유하고 있다. 유로화(19.1%), 엔화(5.4%), 파운드화(4.5%) 순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반드시 기축통화라고 할 수 없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게 될 경우 전 세계인에서 유로화를 팔게 될 텐데 그때는 기축통화로 달러화와 금만 남을 수도 있다. 원화는 기타 통화에 들어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얼마를 차지하는 지 추정하기 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통화라는 기준으로 살펴봐도 원화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 국제은행 기준통화 사용 간 통신협회(SWIFT)가 집계한 작년 한 해 무역 거래 등에 사용된 통화의 비중을 살펴보면 달러화가 40.5%, 유로화가 36.7%, 파운드화가 5.9%에 달했다. 우리나라 원화는 태국 바트화(0.7%)보다 거래 비중이 낮아 순위권 밖에 있었다. 2년 연속 세계 경제 규모 10위를 기록했다고 해도 원화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전경련에선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했지만 이 역시 한참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1월 IMF는 중국 위안화를 SDR에 편입했지만 위안화를 기축통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5%에 불과하다. 세계 경제 2위인데도 위안화 사용 비중 역시 2.7%로 4위 수준이다.

IMF SDR 편입 가능성 낮지만…편입되더라도 기축통화 아냐

출처: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지만 IMF SDR 편입통화가 될 수 있을까. IMF SDR은 IMF가 1969년 브레튼우즈 체제(금본위제)의 고정환율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달러 등 준비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의미한다. SDR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된다. IMF는 190여개 회원국에게 SDR 지분을 부여하고 회원국이 외환위기 등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담보 없이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SDR 지분이 높을수록 IMF 내에서의 발언권도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8월 23일 기준으로 SDR 지분율 순위가 16번째로 그리 높지 않다. IMF에서 발언권이 센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IMF SDR에 편입되기 위해선 수출 규모 세계 5위권, 자유로운 통화 사용을 조건으로 하지만 위안화 사례에서 보듯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IMF가 위안화를 SDR에 편입한 후 IMF의 기준이 자의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정치적 영향력 등이 더 크게 좌우했다는 얘기다. 전경련 설명대로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 세계 5위(2016~2020년 평균 수출액)에 속하고 2019년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원화 거래 비중이 2.0%로 위안화 SDR 편입 전인 2013년 위안화 거래 비중(2.0%)과 비슷하다고 해서 원화가 SDR에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전경련 역시 원화가 SDR에 편입되면 각종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냈다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원화가 SDR 통화에 편입되고 나아가 이 후보의 말처럼 기축통화가 된다고 해도 나라 빚 증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명실상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찍는 미국도 나라 빚이 늘 도마에 오른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011년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고 피치는 2020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전경련도 22일 논란이 일자 긴급 자료를 내고 “원화가 SDR에 편입돼도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야만 국제 지급, 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어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경제 교과서에 등장할 법한 기축통화조차 제대로 몰랐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이고, 알고도 그 사실들을 왜곡했다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이 아닐까 싶다.

[EAI 스페셜리포트] 미중경쟁 2050 ④ 통화금융

EAI는 지난 수년간 진행해온 장기적 견지에서의 미중경쟁 및 중견국 한국의 역할 모색 연구의 일환으로 스페셜 리포트 시리즈를 발간한다. 국제통화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앞으로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욱 교수는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협력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며, 중국 위안화 도전의 조기 실패, 미-중-유럽의 안정된 다극통화체제 등장, G20를 통한 미-중 경쟁 완화와 통화질서 안정화 등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 이 보고서는 2020년 8월 EAI 스페셜리포트로 출간되었던 '미-중 국제기축통화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을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임.

I. 중국 위안화 국제화와 미-중 통화경쟁의 본격화

1. 미-중 통화경쟁과 세계 패권

국제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한 통화질서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핵심 기제이다. 주지하다시피 통화전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며 위안화가 달러에 대응할 만큼 국제화를 이루면 미-중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통화질서 변화를 매개로 한 미-중간의 관계 변화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

먼저, G-7, G-20 등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계 거시경제 조정을 미국의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통화패권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금융권력 때문인데 위안화 국제화는 기준통화 사용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의 거시경제 자율권의 대폭적 감소도 예상된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서는 달러를 마구 발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그동안 향유해 온 거시경제 자율권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는 달러 유동성 증가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부분 상쇄시켜 왔다. 마지막으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게 되면 미국의 차입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군사비 지출이 제약된다. 이것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달러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이용욱 2017, 165-166).

2.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 당시 중국 인민은행 총재였던 저우샤오촨이 달러체제의 국제통화시스템이 가진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한데 이어 중국의 대표적인 국책 싱크탱크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지앙용이 “국제 통화 체제에서 미국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일은 새로 태어난 중국이 핵보유국이 된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위안화 국제화의 시급성을 설파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베이징대학의 왕융 교수 역시 미국이 달러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처럼, 중국 역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고 달러에 대응하여 위안화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용욱 2017, 173-174).

이러한 흐름 속에 시진핑 주석은 2009년 전국인민대회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인 국가정책으로 선언하였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배경에는 달러체제는 미-중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 질서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를 가진 국가들은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베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의 주장이 중국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단계별로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먼저 위안화를 국제적인 거래/투자 통화로 구축한데 이어 주요 외환보유고 통화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순차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안화를 2027년까지는 동아시아 기축통화로, 2038년까지는 미국 달러에 견줄 수 있는 국제기축통화로 발돋음 시킬 계획이다(김정식 2020).

3. 위안화 국제화의 편익

위안화 국제화, 혹은 기축통화화가 중국에 혜택만 주는 것은 아니며 위안화의 국제화에 따른 중국의 이익과 비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는 중국이 향후 위안화 국제화를 얼마만큼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와 연결될 수 있다. 먼저 중국의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기축통화 보유로 인한 초강대국 이미지 완성, 환율리스크 감소에 따른 외환보유고 안정성, 주조권(미국 연 500억 달러) 수입, 환율에 대한 부담 없이 낮은 이자로 정부지출 조달,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증가로 중국 투자금융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이다.

중국이 지불해야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용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공개시장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환율의 불안정성이 예상된다, 추가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무역적자를 감수하여야 한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공산당 경제 지배력 약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1]

4. 미국 대응의 본격화

미국은 최근까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최근 입장을 선회하여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가령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가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달러 출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미-중 통화경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미국 통화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달러 체제의 위기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헨리 폴슨(Henry Paulson)이 포린어페어지(Foreign Affairs) 2020년 5월 19일자에 중국 위안화 도전에 직면한 달러의 미래에 대해 기고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벤자민 코헨(Benjamin Cohen, 2017, 2019), 헤롤드 제임스(Harold James, 2020), 에스워 프라사드(Eswar Prasard, 2017, 2020) 등 저명한 국제금융통화 전문가들이 달러 패권의 종언 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5. 미-중 통화경쟁의 변곡점

그러나 후술하듯 2009년 이후 진행된 위안화 국제화는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현재 위상은 달러에 비해 현저히 미약하다. 대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단기간에 위안화가 달러에 필적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다. 따라서 달러의 미래에 대한 미국발 경고음은 다음의 두 가지 모두 혹은 적어도 두 가지 중 하나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둔다.

먼저, 달러 패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그동안의 투자기간을 거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유로, 파운드, 엔화의 비중이 합쳐서 평균 30-35% 내외라고 볼 때, 위안화 국제화를 둘러싼 미-중간의 전략 경쟁은 위안화의 비중이 10-15%를 상회하기 시작할 때 첨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달러 비중은 50% 미만으로 지금과 같은 패권적 통화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개시이래 미-중 충돌은 화웨이를 비롯한 IT 산업인 위쳇, 틱톡, 텐센트 제재로 날로 확전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디지털 위안화 출시와 맞물려 달러와 위안화의 격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I. 위안화 국제화 현황

1. 위안화 국제화 종합 평가(2009-2020)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위안화 국제화는 결론부터 말하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안화가 2016년 5월 IMF SDR에 편입됨으로써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위안화 국제화는 2015년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에 있다. 2019년 기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위상은 다음과 같음. 결재통화로서 위안화 비중은 전체의 1.8%, 위안화 외환거래량은 전세계 외환거래의 4.3%, 위안화의 외환보유고 비율은 전체 외환보유고의 1.9% 이다. 전체 통화 순위로 보면 대략 5-6위 수준이다.

2. 위안화 국제화 구체적 평가 (2009-2020)

위안화 국제화 추이를 시계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아래 부록 참조). 통화의 세 가지 기능인 외환시장 개입과 결제(부록의 개입통화/거래통화), 외환보유액 준비통화(부록의 준비통화/자산통화), 환율 기준통화(부록의 기준통화/표시통화)로 나누어 검토한다.

외환시장 개입과 결제는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과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 숫자 등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부록: A). 세계 경제에서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은 2012년 0.6%, 2015년에 2.2%로 정점을 찍은 후 2019년 현재 1.9%이다(부록: D). 다만, 중국 무역의 위안화 결제 비중은 점증하고 있는데 2012년 8%였던 것이 2015년 30%, 2020년엔 38%를 넘나들고 있다. 2013년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역화 위안화 청산은행은 그 숫자가 2015년 10여개로 늘어났고 2019년 기준 24개 이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룩셈부르크, 도하, 토론토, 시드니, 서울, 도쿄, 방콕 등 주요 금융거점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개설되었다.

외환보유액 준비통화는 위안화 외환보유고 비율과 위안화 통화스왑 협정체결과 액수의 증감으로 살펴볼 수 있다(부록: B).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안화 외환보유고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위안화 통화스왑은 2008년 한국과 1,800만 위안의 통화스왑을 시작으로 2016년엔 33개국, 총 3조 3,142억 위안으로 급증하였는데 이 액수와 협정체결국 숫자는 이후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다.

환율 기준통화는 해외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 증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부록: C). 중국은 홍콩을 활용하여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키워왔는데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액은 2008년 120억 위안에서 출발하여 매년 두 배씩 증가하여 2014년에는 7,500억 위안에 달하였다. 2016년 1조 3천억 위안을 기록한 후 2018년 기준 1조 2천억 위안으로 다소 주춤해졌는데 2019년 기준 총 거래액은 26조 위안에 달하였다.

위안화 국제화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15년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코비드-19 이후 다시 위안화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21년 외환 거래 기준통화 사용 기준통화 사용 중 위안화 비중이 2.4%로 증가하여 2016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였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세계 외환보유고에 있어 위안화 비중이 현 2%에서 2030년까지는 1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위안화 강세는 코비드-19 이후 급증한 달러 통화량의 증가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 미중 통화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표출하는 이유이다.

III. 달러 체제의 균열 5대 정황

코비드-19 이후 달러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달러 시스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다수의 정황이 표출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의 제도적 토대를 확충하고 있음. 달러 체제 불안과 위안화의 기회를 보여주는 다섯 가지 정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미국 연준은 코비드-19에 대응하여 4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공급 과잉으로 달러 가치 하락을 가져와 기축통화의 주요 조건인 통화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더욱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2020년 초부터 6월까지 98.5p였던 달러 인덱스는 최근(2021년 5월 25일) 89p까지 내려왔다. 미국 연준이 금년 3월 14개국 중앙은행과 맺은 달러 스왑도 소진되지 않고 있어 달러의 유동성 과잉 추세를 시사한다.

둘째, 달러체제의 핵심 중의 하나인 패트로 달러 체제의 균열이고 거래 통화로써 위안화 약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기준통화 사용 BP는 1차 300만 배럴, 2차 100만 배럴 등 총 400만 배럴의 이라크 경질유를 중국에 인도하였는데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였다. 스위스의 머큐리아 역시 UAE 원유 200만 배럴을 위안화 선물계약 하였다(김연규 2020). 중국은 2018년 3월 세계 세 번째로 상하이에 원유 선물시장(INE: The Shanghai International Energy Exchange)을 출범시켰다. INE는 원유 최대 수입국이라는 중국의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통화 사용 기존의 영국의 대륙 간 거래소, 미국의 뉴욕상업거래소와 경쟁이 가능할 경우 패트로-달러 체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중국이 구축한 대안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의 활성이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 대응하여 2015년 10월 CIPS를 설립하였다.[2]2015년 기준 CIPS 가입은행은 6개국 19개로 미미한 출발을 보였으나 2019년 기준 89개 가입국의 865개의 은행이 CIPS에 참여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Nikkei May 20, 2019). CIPS의 가빠른 최근 상승세는 트럼프 행정부 대외 강경 노선(빈번한 경제 제재)이 주요 원인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3] 이는 각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달러에 대해 거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James 2020; Subbarao 2020).

넷째, 중국은 최근 금융시장을 대폭 자유화하여 그동안 위안화 국제화에 걸림돌로 지적되어왔던 중국 국내자본시장의 저유동성과 대외 개방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9년 3월 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관련 “외상투자법”을 통과시켰고 상기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였다.국내금융사업의 활성화는 차치하고서라도 통화의 국제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신용창조(credit-debt creation)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외국인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예경 2019; Prasad 2020, 364-368). 중국은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외국인 투자이익의 보호와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였는데 가령 외국계 금융기관이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상업은행의 자산관리 자회사 투자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분제한을 없앴으며, 연금관리회사와 외환중개회사에 대한 외국 자본 독자설립 혹은 지분참여를 허용하였다.또한 증권회사, 펀드운용회사 및 선물회사의 외국 자본 통제비율 전환을 2021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이들 회사에 대한 통제지분(51%)이 가능하게 했고, 3년 이후부터 지분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자유화 완화조치를 실시하였다(안유화 2020).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2019년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 출시와 그 파급력 임. 디지털 위안화는 위안화 국제화의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글로벌 기업인 알리바마, 텐센트 등의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전지구적으로 급속도로 확장시킬 수 있다. 중국 무역 결재와 일대일로 프로젝트 역시 디지털 위안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인 이갱(Yi Gang)은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주도 결제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국과 중국 기업에 가해질 수 있는 어떠한 금융제재와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제”(Loh 2020, 3쪽에서 인용)라고 최근 주장하였다.

IV. 미-중 국제기축통화 경쟁전략과 피해 규모

미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중 국제기축통화 전략 경쟁은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2027년까지 위안화를 동아시아 기축통화로 구축하고 이후 2038년까지 달러 체제를 넘어서겠다는 구상을 계획대로 진행시킨다면 앞으로 10년이 국제기축통화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위안화 국제화를 둘러싼 미-중간의 전략 경쟁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안화의 비중이 10-15%를 상회하기 시작할 때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달러 비중이 50% 미만으로 줄어들어 통화다극체제로 이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제기축통화 경쟁전략과 피해 규모를 아래에 분석한다. 미국의 달러 방어 대전략의 관점에서 미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책 수단은 무엇인지, 초기 진압 수단은 무엇일 수 있으며 중장기 전략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처럼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달러동맹으로 묶을 것인지 등을 탐구해본다.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 정책과는 별도로 중국이 미국 공세에 대응하며 달러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 역시 고찰한다.

정리하면, 일단 미-중 통화경쟁이 향후 10여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중 양국이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체제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압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통화전략(Currency Statecraft)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이 쌍방 간에 끼칠 피해규모 산출의 근거도 대략적으로나마 제시하여 향후 미-중 분쟁의 전개 양상을 예상해 본다. 통화전략과 피해분석지표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1을 참조하면 된다.

2. 미-중 경쟁전략 정책 수단과 피해 규모

통화전략은 국제기축통화 결정요인인 경제력, 통화의 신뢰성, 국내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제도적 기반, 통화 네트워크, 군사력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구사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중 경제력과 통화의 신뢰성은 국제기축통화의 기본 토대로 미-중이 분쟁 초기 활용할 정책 카드이다. 국내금융시장 유동성과 제도적 기반, 통화 네트워크, 군사력을 약화시킬 전략은 중장기적인 정책에 해당된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 비중이 10-15%에 달할 때 미-중이 심각하게 고려할 정책 선택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에서 미-중 전략게임은 이들 모두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변수들 역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충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석의 명료함을 위해 각 전략과 피해 규모를 각 변수별로 범주화하여 아래에 검토한다. 깊숙하게 얽혀있는 미-중 경제관계로 양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국의 상당한 피해와 희생도 각오하여야 한다(Huang and Smith 2020).

미-중 통화 경쟁 전략과 피해 분석 지표

기축통화 결정 변수

미국의 대 중국 전략

중국의 대 미국전략

피해 분석 지표

관세 부과; 투자 및 기술 이전 제한;

관세 부과; 미국 기업 투자 제한;

관세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수출입 축소 등

강달러 정책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 유도

미 재무부 채권 다량 매입/매도를 통한

달러 불안정 유도와 미국 통화정책 견제

환율 지표; 환율 불안정에 따른

국내 투자, 생산, 소비 불안정 등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제도적 기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자본 거래 개방도)

미 금융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 제한을 통한 중국 금융시장 발전 무력화

인센티브를 통한 미 금융기업 유치; 유럽, 일본, 한국 금융기업 유치; 상하이 금융센터 경쟁력 강화로 뉴욕 금융시장 견제

뉴욕, 런던, 홍콩, 상하이 금융시장 등의

동맹국들에 위안화 거래 자제 요청;

미 기업들의 위안화 거래 제한

미 동맹국들에 투자와 경제 지원 등을 통해 달러 네트워크 약화; 중국 기업 미국 투자 제한

금융시장, 외환시장,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 등에서 나타난 미국과

군사력 증강과 경제외교를 통한

국방비 증액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첫째, 경제력(경제 규모와 교역 규모) 약화 전략이다. 미국은 2019년 대중국 경제 압박의 경우처럼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기술 이전 제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재편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등을 꺼내들 수 있다.

쌍방 피해 분석은 고용지표, 세수, 소비자 피해비용, 관세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수출입 축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계속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쌍방의 피해 규모를 하나의 예시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구구은 중국산 수입품에 10-25% 관세를 부과하였고 액수로는 약 75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산 수입품에 동일한 10-25% 관세를 적용하였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관세의 총 규모는 1700억 달러에 머물렀다. 대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정치적 기반인 농업지대를 겨냥하여 대두, 수수, 옥수수 등 농작물에 대한 수입을 제안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이왕휘 2020, 88-89).

미국의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 3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구당 831 달러의 월별 소득감소가 있었으며 역대 최하위급 공장가동률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로 미국 농가는 평균 64%의 수입 감소를 겪게 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부도율이 24% 증가하였다. 고용과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역시 줄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투자 성장률은 0.3% 하락하였고 주식 가격은 6% 하락하였으며 시가총액은 1조 7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중국의 피해 규모는 다음과 같다.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199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구매관리자지수(PPI)는 0.3% 떨어져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생산자구매지수(PMI)는 49.7%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제가 수축기에 들어섰음을 나타낸다(일반적으로 50% 이하는 경제 수축기를 의미).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한 투자 불안 가중으로 생산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감소하였다.

둘째, 통화의 신뢰성(통화의 안정성) 약화 전략이다. 미국은 강달러 정책으로 위안화 가치 하락을 유도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 위안화 관련 투자를 철회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강달러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비용을 가져온다. 중국은 중국이 보유한 1조 5천억 달러의 미국 재무부 채권을 다량 매도하거나 혹은 다량 매입/매도를 반복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달러 가치의 불안정을 유도하여 미국 통화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중국의 달러 투자의 손실과 연결되는 비용이 수반된다. 상대적 피해 정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피해 분석은 환율 지표, 환율 불안정에 따른 국내 투자, 기준통화 사용 생산, 소비의 불안정 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 또한 달러/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거래와 투자 규모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중국이 보유한 1조 5천억 달러의 재무부 채권을 모두 팔 경우 이는 미국 GDP의 7%에 해당되는데 이때 미국 장기국채의 이자율이 30bp가 오를 것으로 미국 무역대표부 심의관인 셋서(Brad Setser)는 추정하였다(Setser 2018). 이는 미국 자본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치이다. 중국은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3개월 동안 2000억 달러의 미 국채를 매도하여 미국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높였던 경험이 있다. 한편, 중국은 2015년에 주가의 대폭 하락과 대규모 자본유출로 금융위기 일촉즉발까지 몰렸던 상황이 있었다.

셋째,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제도적 기반(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자본 거래 개방도)의 교란 전략이다. 미국은 미국 금융기업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 제한이나 투자 철회를 통해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중국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주요 금융기업을 유치하고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뉴욕 금융시장의 금융 지배권을 견제할 수 있다(Green and Green 2020). 피해 규모는 뉴욕, 런던(미국과 영국의 특수 관계 반영), 홍콩, 상하이 금융시장의 상대적 거래 규모와 손익의 증감을 통해 추정할 기준통화 사용 수 있다.

2021년 현재 증권거래소 별 시가총액은 다음과 같다. New York Stock Exchange는 25.62조 달러이고 NASDAQ은 19.51조 달러이다. Hong Kong Exchange는 6.76조 달러, Shanghai Stock Exchange는 6.56조 달러, Shenzhen Stock Exchange는 4.83조 달러이다. 국제금융센터지수로 보면 1위가 뉴욕, 2위가 런던, 3위가 상하이, 4위가 도쿄, 5위가 홍콩이다. 중국 금융의 대약진을 목도할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이 기준통화 사용 극대화 될 경우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를 분석한 경제 손실 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2009년 작성된 PEW Briefing Paper #18(“Cost of the Financial Crisis”)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저하로 가구당 5800달러의 손실을 보았고 연방 정부의 공적 지원은 가구당 205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주식 가격 하락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가국당 100000달러의 손실을 보았다. 미국 은행의 부실 채권 총 규모는 1조 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미국 GDP의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괴리가 1.2조 달러에 달해 가구당 105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아직 금융위기를 경험하지 않아 라인하트와 로고프(Carmen Reinhart and Kenneth Rogoff, 2009)가 제시한 “금융위기 손실 규모 일반이론”을 활용하여 피해 규모를 예측해 볼 수 있다. Reinhardt and Rogoff에 따르면 기준통화 사용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생산은 9% 감소하고 실업률은 7% 상승한다. 주가는 50% 감소하며 주택 가격은 35% 하락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분 부채는 86% 증가한다.

넷째, 통화 네트워크(통화 거래 네트워크 규모) 붕괴 전략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위안화 거래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위안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에 투자와 경제지원을 통해 달러 네트워크의 약화를 꾀할 수 있다(Broz, Zhang, and Wang 2020).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 역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다.

피해 규모는 금융시장, 외환시장, 해외직접투자, 해외간접투자 등에서 나타난 미국과 중국의 자산 비중의 증감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자산 증감이 통화 네트워크 규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통화 네트워크 측정 변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비중, 외환거래 비중, 외환보유고 비중, 공개회사 시가총액 비중, 해외직접투자 비중, 해외간접투자 비중, 전체 금융자산 규모 비중 등이다(Fischtner 2016). 아래 표2는 2019년 기준 통화 네트워크 부분별 미국, 중국의 금융자산 비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자산 비중 증감은 양국이 상대방 통화 네트워크 붕괴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준으로 미-중 금융자산 전체 규모를 예상해 보면 연간 최대 10%까지 등락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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