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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Ⅰ. 검토의 배경 ▣ 2012년 LIBOR 조작사건, 2013년 WMR 환율 조작사건 등 금융거래지표 조작사건을 계기로 금융거래지표(벤치마크)에 대한 글로벌 개혁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2013년 IOSCO가 발표한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과 FSB가 주도하고 있는 금리지표 및 환율지표 개혁의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전세계적인 개혁 과정에서 준거의 역할 ▶동 IOSCO 원칙을 기초로 금융거래지표의 요건을 법제화한 EU 벤치마크법(EU BMR)이 발효되었음. ▣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EU BMR과 주요 금융거래지표들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개혁 논의를 파악할 필요 ▶EU의 금융회사들이 역외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를 이용한 거래를 할때, EU BMR의 승인을 받은 지표만 이용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금융거래지표가 EU BMR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의 금융회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 Ⅱ.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규율 ▣ IOSCO 원칙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 관리 및 통제를 위해 지표 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 ▶거버넌스, 지표의 질적관리, 지표산출 방법의 질적관리, 책임성 등 4개 원칙과 각각에 부속된 세부원칙들로 구성 ▣ 동 원칙은 EU BMR을 비롯한 글로벌 벤치마크 규제의 근간을 형성 ▶EU BMR은 IOSCO 원칙을 중요하게 거래 지표 고려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주요 조항들에서 동 원칙을 인용·참고하고 있음. ▶FSB의 금리 및 환율지표 검토보고서들도 주요 지표들의 IOSCO 원칙 부합 정도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개선안을 권고 ▣ EU BMR은 IOSCO 원칙이 실제로 법제화된 사례로서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관리의 기준이 되고 있음. ▶EU BMR은 2016년에 제정된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되는데, 기존지표들도 정해진 기한 내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EU 금융회사들은 이들 지표를 준거로 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이러한 원칙은 비 EU 국가들의 금융거래지표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EU BMR 승인 요건 충족은 글로벌 차원의 과제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규율에 대한 정합성을 갖추게 됨. ▣ EU BMR은 지표의 유형, 중요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승인 요건을 부과하고 있고, 역외 제3국 지표의 승인에 관해서 별도의 승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지표의 거래 지표 중요도와 산출 중단 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핵심 금융거래지표, 중요 금융거래지표, 기타 금융거래지표로 분류 ▶제3국 지표의 관리기관의 경우 이른바 동등성(equivalence), 인증(recognition), 보증(endorsement)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동등성은 해당 제3국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법체계가 EU BMR과 상응하는 수준임을 인정받는 방식이고, 인증은 제3국 지표 관리기관이 정합성을 인정받는 것이며, 보증은 EU 내의 지표 관리기관이 제3국 지표 관리기관의 정합성을 보증하는 방식 ▣ 따라서 제3국은 이러한 내용과 승인 절차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EU BMR의 승인을 얻을 필요 Ⅲ.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 ▣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은 IOSCO 원칙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규범을 따르도록 기존 지표를 개선하거나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글로벌 금융거래지표 개혁 논의가 2012년 LIBOR 조작사건, 2013년 WMR 환율 조작사건 등에 기인한 만큼, 금리 및 환율 지표 개혁 논의에 집중 ▶FSB는 IOSCO 등과 연계하여 이들 지표에 대한 평가 및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관련 개혁 논의를 주도 ▣ 금리지표 개혁은 ①은행 간 호가 금리(BOR) 지표들의 개선과 ②무위험 지표금리(RFR) 개발 추진의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 ▶LIBOR 등 기존 IBOR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 작업 ▶IBOR 중단에 대비하여(fallback plan) RFR을 개발하고, 나아가 기존 IBOR 중심 체제의 RFR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 ▣ IBOR 개선 작업은 IBOR 산출 및 관리 전반에 대해 IOSCO 원칙에보다 부합하도록 하는 것 ▶산출방식 개선, 통제체계 수립, 산출 중단 가능성 대비 등 ▣ 지표 산출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주요 IBOR 지표들을 중심으로 Waterfall 및 Hybrid 산출방식 적용을 통해 실거래 기반을 확충 ▶LIBOR 스캔들 이후 기초시장의 위축으로 완전한 실거래 기반 산출이 어려워짐. ▶이에 대응하여, 최대한 실거래를 중심으로 하되 여타 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이들 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Waterfall), 실거래 데이터와 호가 데이터를 모두 감안하는 Hybrid 방식을 활용 ▣ 한편 RFR 관련 개혁 흐름은 실거래 기반의 RFR을 개발하고, 기존 IBOR 중심 체제의 RFR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내용 ▶주요국별 상황에 따라 익일물 RP 금리 또는 무담보 자금시장 금리(콜금리)를 RFR로 선택 ▣ 주요국들은 대부분 RFR 선정을 완료하고 관련 시장 개발 작업 내지RFR 체제로의 이행을 진행 중 ▶미국은 2017년 국채담보 익일물 RP 금리인 SOFR을 선정하였고, 이후 관련 선물시장 개발 등 전환 작업을 진행 ▶영국은 2017년 무담보 자금시장 금리인 SONIA를 개선하고, 이를 RFR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관련 파생시장이 만들어지는 중 ▶유로존은 2018년 ECB가 관리하는 ESTER를 RFR로 선정 ▶일본은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인 TONA를 선정 ▶스위스는 익일물 평균 RP 금리인 SARON을 선정 ▣ 환율지표 개혁 작업은 이른바 픽스가격(fix price)의 투명성 제고 및 조작 유인 억제 등을 목적으로 진행 ▶픽싱(fixing)은 일중 특정 시각에 거래된 환율의 값을 고정시켜 금융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 기준 환율은 외환시장의 픽스가격에 해당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픽스가격이 WMR의 London 4 pm 픽스인데, 2013년 환율지표 스캔들은 이 픽스 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 ▣ 주요국 감독 기관들은 딜러들의 WMR 환율지표 조작 행위에 대한실태 조사와 지표 산출 방법의 안정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 ▶주요 글로벌 은행의 딜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고객들의 주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작 ▶이후, 주요국의 금융당국들은 환율지표 조작 행위 및 지표 산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FSB는 IOSCO의 원칙을 기초로 WMR 환율지표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 ▣ WMR 환율지표는 Refinitiv가 지표 관리기관이며, 2018년 EU BMR의 승인을 받음. Ⅳ. 대응과제 ▣ 제3국 사례에서 보듯이 거래 지표 우리나라도 주요 금융거래지표의 IOSCO 원칙 및 EU BMR 요건을 충족하고 EU BMR의 승인을 받을 필요 ▶가장 거래 지표 시급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지표가 EU BMR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국인자금 이탈 등 우려 ▶현재 외국인 참여도가 낮은 금융거래의 지표일지라도 추후 관련 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IOSCO 원칙 및 EU BMR 요건을 충족하고 EU BMR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우선, 외국인 참여도를 감안하여 금리 및 환율 지표가 EU BMR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시장참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 ▶이자율스왑(IRS)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큰 편인데, IRS의 준거 지표가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EU BMR을 준수해야 하는 외국금융회사들은 IRS 거래를 중단해야 함. ▶통화스왑(CRS), FX스왑, 역외선물환(NDF) 등의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탈할 경우 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거 지표인 환율 지표의 EU BMR 승인은 매우 시급함. ▶금리, 환율 외에 주가지수, 상품지수 등도 외국인 참여도를 감안하여 EU BMR 충족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지표금리 개혁작업도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①기존 금리지표를 개선하고, ②새로운 무위험 금리지표(RFR) 개발 등 두 가지를 추진 ▶유럽 EONIA의 EU BMR 승인 포기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금리지표 개선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금리지표의 EU BMR 승인을 포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함. ▶RFR 개발과 함께, 기존 금리지표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가 RFR 기반한 거래로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 ▣ 기존 지표금리 개선작업은 우선 CD 수익률을 금리지표로 활용할 거래 지표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함. ▶현재 사용되는 CD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IOSCO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중 거버넌스, 책임성 등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하더라도 CD 수익률은 충분한 실거래 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 ▶주요국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IBOR 개편에도 불구하고 IBOR 기반의 금융거래는 RFR 기반의 금융거래로 이전하는 추세 ▶우리나라도 CD 개혁에도 불구하고 RFR 체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면, 양질의 RFR을 개발하고 관련 금융거래들이 조속히 RFR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 그리고, CD 기반 거래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CD 지표에 대한 정책방향을 시장에 조속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금융거래 시 시장참여자들이 이러한 이행과정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기존 CD 기반의 금융거래가 급격한 환매 또는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 ▶CD 수익률 지표를 유지하고 EU BMR에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지표 관리자 지정, 지표 신뢰도 제고, 실거래 기반 강화, 여타 거래 자료의 지표 산정과정 추가(예컨대, CD+), Waterfall 또는 hybrid 방식 등의 고안이 필요 ▣ 기존 지표금리 개혁 작업과 별도로 새로운 무위험 금리지표(거래 지표 RFR)의 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EU BMR에 충족하는 RFR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거래 지표 때문에, 통화 당국, 금융당국, 시장 참가자들로 구성한 워킹그룹의 논의가 필요 ▣ 주요국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표금리 거래 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함. ▶첫째, 실거래 기반 확보를 위해 금리지표에는 은행 간 거래가 포함되도록 해야 함. ▶둘째, 새로운 RFR 선정 시 무담보 금리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 담보금리를 기반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시장에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음. ▶셋째, 지표 관리 및 EU BMR 승인 획득의 용이성과 당국의 거래 지표 시장 개입관련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표 관리기관으로서 금융당국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환율은 국내 경제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지표 또한 EU BMR 충족요건의 조속한 완비가 필요하지만, 금리지표와는 달리 원화의 환율은 이미 실제거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금리지표에 비해서는 단순할 가능성 ▶거버넌스 등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여전히 존재 ▣ 환율지표의 경우에도 중앙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표 관리기관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이미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들이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EU 내 관리기관과의 파트너쉽 체결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금융지표 개혁 수행과 EU BMR 승인 요건 충족을 위해 준수하는 글로벌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IOSCO 원칙 등 글로벌 규범이 반영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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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 선물 거래 추이

통계표명 : 코스피200선물 거래 추이 [ 단위 : 수, 십억원 ] 코스피200선물 거래 추이 통계표2222 -->

2019	2020	2021	2021 12월	2022 01월	2022 02월	2022 03월	2022 04월	2022 05월
일평균계약수	250,746	365,135	277,346	306,786	304,285	304,782	288,152	229,496	257,481
일평균계약금액	17,222	26,332	28,632	30,072	28,714	27,739	25,798	20,377	22,323
미결제약정(연월말)	379,197	274,470	271,348	271,348	312,510	323,426	285,473	312,274	343,580

■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개념 및 의의

ㅇ 코스피200 지수 선물

-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상품으로서, ’96.5월 상장된 국내 최초의 장내파생상품

■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동 통계 는 국내 장내선물시장의 대표 상품인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의 거래규모와 관련된 통계임

- 일평균 계약수 및 일평균 계약금액은 선물 거래규모 및 거래추이를 파악하는데 이용

* 계약금액은 명목거래금액으로 실제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차이가 있어,

거래규모의 단순 비교는 곤란함

ㅇ 코스피200선물거래 추이

- 상장 후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01년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 상승 및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11년까지 거래규모가 증가하였으나 '12년 이후 예탁금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세

- 20 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거래량 견조한 증가세

- 2011년 : 계약건수 347,436건으로 전년 2010년 대비 120,370(53%)건 증가

- 2012년 : 하반기들어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 일평균계약수가 점차 하락하다가 10월에 반등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 일평균계약금액에는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4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이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8월에 반등하여 10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향

- 2015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거래 지표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6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6월에 반등한 후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7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8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19.5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등을 지속 추진하여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