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보수 마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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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현 희
법률사무소 다감

Fxcm 유지 보수 마진

You can trade Forex and CFDs on leverage. This can allow you to take advantage of even the smallest moves in the market. When you trade with FXCM, your You can trade Forex and CFDs on leverage. This can allow Margin can be thought of as a good faith deposit required to maintain open positions. This is not a 2020년 1월 23일 거래 단위 및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 그리고 마진콜8. 이자율 높은 미합중국에서는 소매외환거래(Retail Forex)라고 한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유지 보수 마진 대부분의 선물회사들은 시스템 보수, 점검을 주말에 많이 한다.[22] See who you know at FXCM, leverage your professional network, and get hired. Trading on margin carries a risk that losses may exceed your deposited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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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과 유지 마진의 설명

BitForex 무기한 계약 거래는 교차 마진 / 스프레드 마진 모델을 사용합니다. 트레이더는 무기한 계약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주문한 BTC 가치에 따라 마진을 지불하면 됩니다.

교차 마진은 청산을 피하기 위해 가용 잔액 (BitForex 무기한 계약 거래 계정의 가용 잔액 참조)에 있는 전체 금액을 사용합니다.

사용가능 마진 잔액 ≤ 유지 마진 또는 위험 비율≥100% 일 때 포지션이 강제 청산됩니다.

교차 마진 모드의 장단점:

교차 마진 방법은 기존 포지션을 헤지하고있는 이용자 및 청산시 거래의 한쪽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중재자에게 유용합니다.

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 무기한 계약 거래 계정의 모든 자산에서 교차 마진 모드의 단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층 유지 마진 비율:

BitForex 계층 유지 마진 비율 시스템은 마켓 유동성에 큰 임팩트를 주는 큰 포지션의 청산을 피하기 위해 채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포지션이 클수록 유지 마진 비율이 높아지고 레버리지가 낮아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계층 유지 마진 비율 FAQ

마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1. 개시 마진 2. 유지 마진

개시 마진은 무엇인가?

개시 마진은 포지션을 여는 데 필요한 담보 금액입니다.

개시 마진율 = 1 / 레버리지 * 100 %

개시 마진 = 주문 값 * 개시 마진 비율

유지 마진은 무엇인가?

유지 마진은 포지션을 개방하기 위한 최소 금액입니다.

다른 포지션은 다른 유지 마진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

유지 마진 = 위치 값 * 유지 마진 비율

  • 포지션 타입: 매수/롱
  • 평균 시가: 10000 USD / BTC
  • 포지션 유지 보수 마진 수량: 100 건
  • 계약 : 1 건 = 1 USD
  • 레버리지: 10

이 위치는 계층 유지 마진 비율에서 1 단계입니다. 개시 마진율 = 1 / 10 * 100 % = 10 %, 유지 마진율 = 0.5 %

유지 관리 마진이란 무엇입니까?

유지 관리 마진은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마진 계정에 보유해야하는 최소 자본 금액입니다. 이 방법으로 구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마진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만, 마진으로 구매하면 사람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마진 요구 사항은 투자자와 중개 회사와 같이 거래의 양쪽 측면에서 위험을 줄이고 손실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진을 사면 유가 증권 가격의 일부를 차지하고 중개인이 나머지에 대한 신용을 연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래하기 전에 최소 마진을 제공해야합니다. 즉 마진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 기본 금액을 입금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가 증권을 처음 구매할 때는 초기 마진을 올려야하며 이는 종종 가치의 50 %입니다. 구매 및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마진 계정을 열어 두려면 유지 마진을 유지해야합니다.

정부 기관은 종종 유지 보수 마진을 25 %로 설정하지만 개별 브로커가 마진을 더 높게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유가 증권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브로커가 유지 보수 마진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마진 콜"을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증거금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브로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가 증권 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마진을 다루지 않고 손실로 주식을 제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유지 보수 마진 투자자들이 마진 콜을 받으면 가격을 더 떨어 뜨릴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 마진 요구 사항은 누군가가 사고 파는 유가 증권 및 중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누군가가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자는 언제든지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유지 보수 마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마진 거래는 투자자의 경제적 힘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자신의 마진을 감당할 수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은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하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증거금 계정을 사용할 수있게하려는 열망을 평가해야합니다.

식당 이익률 | 이익 마진을 계산하고 늘리는 방법

이익은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식품 사업의 이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비즈니스의 이익 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수익을 증가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공개 할 것입니다.

식당의 평균 이윤은 얼마입니까?

사실 식당의 평균 수익 마진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식당의 수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익 마진은 지리적 위치, 현재 추세, 특정 품목의 계절적 가용성,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및 기타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평균 이윤은 약 10 %입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레스토랑이 평균 20 %의 이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 및 기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수익이 통화 (예 : USD, CAD)로 유지 보수 마진 계산되지만 수익 마진은 항상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총 이익률 및 순이익률

계산 재정

레스토랑 주인이 총 이윤과 순 이윤을 혼동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식당의 재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이 두 용어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의 총 이윤은 얼마입니까?

총 수익은 식당의 수익에서 상품 비용 (재료)을 공제 한 후 남은 금액입니다.

  • 총 이익 = 판매 가격-상품 원가 (재고)
  • 총 이익 마진 = (총 이익 / 판매 가격) x 100 %

버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햄버거를 팔고 있다고 가정 해 봅시다.

$ 5. 하지만 버거를 만드는 데 드는 상품 비용 (소고기, 치즈 등)은 2.5 달러입니다.

이 숫자는 식당의 효율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식당의 실제 이익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는 총 이익이 식당 운영 비용을 모두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당의 순이익률은 얼마입니까?

순이익은 총 이익에서 사업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을 공제 한 후받는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임대료, 직원 급여, 관리 비용, 세금,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순이익은 식당이 얼마나 성공적이고 수익성이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레스토랑의 유지 보수 마진 순이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달의 순이익을 계산하려고한다고 가정합니다. 총 수익은 $ 100,000이고 총 비용은 $ 70,000입니다.

  • 순이익 = $ 100,000-$ 70,000 = $ 30,000
  • 순이익률 = 30,000 / 100,000 = 0.3 = 30 %

다양한 유형의 레스토랑에 대한 이익 마진

앞서 설명한 것처럼 '평균 이익률'에 특정 숫자를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풀 서비스', '패스트 푸드', '푸드 트럭'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레스토랑 간의 상대적 이익 마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풀 서비스 레스토랑 : 일반적으로 풀 서비스 레스토랑 의 수익 마진은 다른 모든 유형의 레스토랑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 및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풀 서비스 레스토랑은 매우 수익성이있을 수 있습니다.
  • 패스트 푸드 점 : 패스트 푸드 점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적고 값이 싼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매량이 많습니다.
  • 푸드 트럭 : 패스트 푸드 점과 마찬가지로 푸드 트럭도 수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푸드 트럭이 패스트 푸드 점보다 이윤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패스트 푸드 점에 비해 판매량이 적습니다.

식당의 이윤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레스토랑의 수익 마진을 개선하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따르십시오.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A. 매출 증대

참고 : 판매를 늘려도 상품 비용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총 이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임대, 유틸리티 및 유지 보수와 같은 고정 비용으로 인해 순이익 마진이 증가합니다.

1. 온라인 주문 수락

아직 배달 또는 테이크 아웃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합니다. 오늘날 고객은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 서비스가 필요할 때 항상 온라인으로 주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주문을 수락 할 수있는 레스토랑 웹 사이트를 보유하면 수익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레스토랑 소유자는 레스토랑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지 않고도 레스토랑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서비스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Waiterio 레스토랑 웹 사이트 빌더는 레스토랑의 웹 사이트 를 무료로 자동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클릭 하십시오.)

그러니 레스토랑을 온라인으로 가져 와서 더 많은 주문을 받으십시오!

2. 메뉴 변경

메뉴는 수익성있는 레스토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뉴 항목의 가격은 식당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성이 높은 품목이있을 수 있지만 고객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메뉴를 사용하여 이러한 항목을 더 많이 판매하십시오.

음식 목록의 상위에 올리거나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강조하십시오.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레스토랑 메뉴를 고객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메뉴 항목의 판매를 늘릴 수 있습니다.

3. 판매 보고서 추적

판매 보고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익을 늘릴 수 없습니다.

판매 보고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품목과 같은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를 보여줍니다. 또한 각 메뉴 항목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성장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판매 보고서를 살펴본 후 판매의 42 %가 대형 치킨 버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햄버거를 재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블 치킨 버거'와 같은 다양한 버거 제공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햄버거 가격을 약간 인상하여 레스토랑 수익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메뉴의 모든 항목에 대한 자세한 판매 보고서를 제공하는 POS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온라인 인지도 구축

85 %의 사람들이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Google에서 식당을 확인한다는 유지 보수 마진 사실을 알고 계 셨나요? 따라서 'Google 마이 비즈니스'에 식당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스토랑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도 받아야합니다.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 페이지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레스토랑에서 더 광범위한 온라인 존재를 구축 할 수도 있습니다.

5. 레스토랑 광고

식당을 광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이 필요한 거대한 마케팅 캠페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레스토랑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채널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검색 엔진 순위와 유기적 트래픽을 얻는 것은 더 많은 고객을 무료로받는 방법입니다. Facebook 광고 또는 지역 신문 목록을 사용하는 것은 더 많은 손님을 확보하기위한 몇 가지 저렴한 방법입니다.

이 기사에서 레스토랑 마케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B. 비용 절감

비용을 줄이면 수익이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식당 비용을 줄일 수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1. 재료 비용 절감

재료 비용은 식당에서 가장 큰 비용입니다. 재고 비용을 줄일 수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더 저렴한 공급 업체 찾기 :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재료를 얻을 수 있다면 분명히 식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요리의 양을 줄이십시오 : 예를 들어 270g 대신 230g의 대형 버거를 판매하십시오.
  • 사용되는 재료의 양을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햄버거를 요리하는 데 유지 보수 마진 사용하는 치즈와 닭고기의 양을 약간 줄이십시오.

2. 인건비 통제

직원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과 레스토랑에서 적절한 수익을 올리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합니다.

해당 지역의 식당 직원의 평균 급여에 대해 조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직원에게 과다 지불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보너스를 줄 수 있습니다.

3. 메뉴 분석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레스토랑 메뉴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 항목의 가격을 설정하는 좋은 방법은 '음식 비용 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식품 비용 비율 계산 '기사에서 논의했습니다.

요약하면, 식품 비용은 판매 가격의 25-35 % 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버거의 재료 가격이 $ 3.5이면 버거 가격을 $ 10 이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10의 35 % = $ 3.5)

따라서 모든 메뉴 항목의 가격을 올바르게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서 메뉴 엔지니어링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4. 낭비 및 도난 감소

낭비는 식당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절도는 또 다른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식당의 재고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하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0 %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 레스토랑의 재고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팁 : 레스토랑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더 잘 관리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은 많이 발전했으며 레스토랑 소유자가 레스토랑을보다 쉽게 관리 할 수 있도록하는 수많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판매 보고서를 생성하고, 주문을 관리하고, 직원을 추적하고, 기타 많은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지 보수 마진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용하기 쉽고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볼 수 있으므로 레스토랑 관리 소프트웨어 인 Waiterio 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Waiterio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요약 해 봅시다.

레스토랑이나 푸드 트럭의 좋은 이윤은 얼마입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위치 및 기타 많은 요인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푸드 트럭과 패스트 푸드 점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 현 희
법률사무소 다감

치실에서 사람이 들어가 검사를 받는 대형 영상진단기기까지 의료기기의 영역은 방대하고 품목도 실로 다양하다. 이번 회차에서는 의료기기 중에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는 장비에 있어서 제기되는 공정거래법 이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기기 업체 중에는 5~10년 정도의 사용주기를 갖는 장비를 공급하고 공급시의 마진은 유지 보수 마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되 사용기간 동안 부품교체나 수리, 업그레이드 같은 유지보수 수수료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물품 공급도 직접 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서비스망과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보수 협력업체나 대리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기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실무상 문제 되는 공정거래법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사나 대리점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들에게 본사나 대리점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공문을 발송해도 될까?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마진이 괜찮다고 보고 귀사의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신규업체들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규업체는 귀사 장비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귀사나 대리점 출신 엔지니어를 영입해서 병원들을 상대로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때 본사 입장에서는 병원들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고객 이탈을 막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문을 발송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본사나 대리점의 서비스 인력은 일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오랜 기간 교육과 실무를 통해 높은 기술적 숙련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사 입장에서 막연히 “본사나 대리점 이외의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제품의 품질 저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던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있어 의료기기법에 위반된다”거나, “제조사의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어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및 제품의 직간접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이없다”고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공문들은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고객에게 오인을 일으켜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즉 「부당고객유인」(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제4항 나호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사항에 관해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 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문발송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본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과 직접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본사와 고객 간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이 하도급을 받는 구조를 강제할 수 있는가?

대체로 큰 규모와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에서는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도 제조사인 본사의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기술력, 신뢰 등을 이유로 유지보수계약을 본사와 직접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더 무게를 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에 대리점과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존재한다.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본사와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이를 다시 대리점에 하도급(엄밀히는 업무위탁이다) 주는 구조를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대리점에게 고객과 직접 유지보수계약 체결을 막는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본사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리점은 본사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랜 기간 본사 장비에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것이 보통이며 본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거래상 지위를 가진본사가 유지보수 대리점으로 하여금 고객과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게 되니 유의를 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7항 나호). 만약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과의 ‘합의’에 의해 본사와의 유지보수하도급 거래만을 하기로하는 경우는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즉, 대리점이 요구한 경우나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즉, 대리점과 협의에 의해 병원과 직접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사와 유지보수하도급 거래만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셋째, 대리점과 대대리점이 아닌 유지보수 업체에 부품공급을 거절하거나 부품 가격을 달리해 공급할 수 있을까? 대리점이 아닌 신규 유지보수 업체가작년까지 우리 고객이었던 병원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교체용 부품을 구입하겠다며 연락을 해왔다. 부품공급을 거절하거나 대리점보다 비싼 가격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품공급 거절이나 대리점보다 고가에 공급하는 것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1호, 2호). 즉,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기타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항 나호)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유지 보수 마진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가격차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항 가호)는 모두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거래조건 차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2항 나호) 역시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므로, 대리점이 아닌 유지보수업체에 공급 일자를 현저히 늦춘다던가 재생 부품만을 공급하는 등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에 있어서도 차별을 할 수 없다.

넷째, 본사는 유지보수업체의 직원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이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까?

경우에 따라서는 후발 주자인 유지보수 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실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제대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본사는 대리점이 아닌 해당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거나, 해당 업체의 인력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법률이다. 유지보수 시장에서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본사는 해당 유지보수 업체가 사업활동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 즉 교체용 부품의 공급을 거절할 수는 없겠으나 이를 넘어서 경쟁사인 해당업체에 직접적으로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도움을 줄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단, 방사선이 발생되는 의료장비와 같이 일정 제품군의 경우에는 정부인증 검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사선 검사에 있어 제조사인 본사의 엔지니어의 입회가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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