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단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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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위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시 개별단위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협의 용역을 받아 추진중인 '새로운 의로보장 관리체계의 모색' 연구 중간보고에서 의료관리 부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제고를 위해 2001년 현재 GDP대비 계약 단위 5.6%에 불과한 국민의료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57.1%인 공공재정의 분담률 제고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료비 5,6%는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공공재정의 비율도 '건강보험 수가할인제도'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계약 단위 계약 단위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의 비율을 국민의료비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요양기관은 강제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해야 하며,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수가에 불만인 기관은 비계약기관이 되어 자비부담 환자만 취급하고, 보험자도 의료기관 신임제도를 실시해 수준이 낮은 기관은 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계약 의료기관의 등장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민영보험의 진출로 공적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계약제는 개별단위 계약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약사도 포함시켜 의약분업의 새로운 모형을 모색하는 '의료공급자단'을 결성하는 것과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모형의 개발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을 공공화시켰다고 전제하고 공공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수요를 공공화 하거나 공급을 공공화 하거나 수요와 공급을 공공화하는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수요를 공공화하는 방법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를 통해 의료수요를 공동의 재원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공급을 공공화 하는 방법은 국공립 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설립해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를 무료나 염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세로 의료비를 조달하는 국가들은 재원을 조세로 조달하면서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공급도 공공화하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을 공공화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교수는 이미 급성기병상의 과잉으로 중소병원 기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은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비효율을 정부가 자초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계약 단위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에는 양곡, 철강, 수산물 등이 있으나, 나라마다 중량의 기준이 상이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량단위에는 1b(pound), Kg, Ton 등이 광범하게 사용된다.

Long Ton(L/T) = 1,016kgs = Gross Ton = 2,240lbs = English Ton

Short Ton(S/T) = 907kgs= Net Ton = 2,000lbs = American Ton

Metric Ton(M/T) = 1,000kgs = Kilo Ton = 2,204lbs = French Ton

낱개 또는 포장(package) 단위로 Piece(1개), Dozen(12개), Gross(12개×12Dozen=144Pcs)를 사용하며, 잡화제품에 많이 사용한다 .

1Gross = 12Dozen = 144Pcs(12×12)

1Great Gross = 12Gross = 1,728Pcs(12×12×12)

1Small Gross = 10Dozen = 120Pcs(12×10)

용적의 단위로서는 석유에 Barrel, 곡물에는 Bushel이 사용되며, 특히 목재의 용적은 SF(Super Foot)로 표시한다.

1 SF = 1 평방 Foot×1 Inch

480 SF = 1 용적톤(Measurement Ton : M/T) = 40 Cubic Feet

1 English Gallon(Imperial Gallon) = 4.546Liters

1 American Gallon(Wine Gallon) = 3.7853Liters

길이의 단위로는 Meter, Feet, Inch나 Yard가 사용되며, 섬유류․동관․전선 등의 거래에서 적용된다.

면적의 단위에는 Sft(square foot)가 기준이 되며, 주로 유리․합판․타일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

(1)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상품을 포장한 채로의 중량, 즉 외포장과 내포장을 합한 포장(tare), 내부충전물과 순수 내용물(Ware)까지 모두 합하여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소맥분, 면화 등의 특수물품의 경우에만 사용된다.

(2)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s)

총중량에서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한 상품의 중량으로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비누, 화장품 등의 소매판매시와 같이 포장된 채로 판매되는 상품에 이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중량조건이다.

(3) 정미중량조건(net, net weight)

중량에서 내포장과 충전물을 제외한 물품내용물만의 순수한 중량만을 계량하는 조건으로서 순순중량조건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순순중량조건은 화장품 로션에서 병을 제외한 순수한 로션 액체만의 중량을 의미한다.

수량조건에 있어서 어느 시점의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판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품질조건에서와 같이 통상 수량의 결정시기 중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은 선적시에 계량된 수량이 계약에서 명시한 수량과 일치하는 한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말한다. FOB와 CIF는 선적지수량조건으로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선적지에서 결정된 수량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은 수입지항에 양륙된 시점에서 검량하여 이때의 수량이 계약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는 조건을 말한다. DES 및 DEQ의 거래조건은 특약이 없는 한 양륙수량조건이 적용되는 계약 단위 계약 단위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곡물류, 청과물, 수산물류, 화공약품 또는 각종 유지 등은 양륙수량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계약 단위 있다.

선적수량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선적시에 그 수량에 대하여 미리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SGS와 같은 전문검정기관(surveyor)이나 공인검량인(public weighter)으로부터 검량을 받아 작성되는 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양륙수량조건의 경우에도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전문검정기관이나 공인검량인에 의한 중량용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때로는 매수인이 수입국 세관검사를 활용하여 수량을 증명하기도 한다.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 M/L Clause)이란 일정한 수량의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내에서 상품이 인도되면 계약불이행으로 다루지 않고 수량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수량조건에 관한 계약상의 명시조항을 말한다.

곡물ㆍ광산물과 계약 단위 같은 살물(bulky cargo)은 그 성질상 계약수량을 정확하게 인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계약에 수량의 과부족을 용인하는 조항을 삽입해 두어야 한다. 가령 “100 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으로 한다면 97M/T와 103M/T의 범위내에서 인도하면 된다. 따라서 3% 이내의 과부족이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용장방식의 살물거래시 M/L clause가 없는 경우의 해석은 신용장에 과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지조항이 없고 환어음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의 과부족이 계약 단위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D/P, D/A 등과 같은 무신용장방식거래에서는 M/L clause가 없는 경우 5%의 과부족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상에 M/L clause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인도수량에 “약 얼마”, 즉 “ABC(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 “around”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경우 이를 개산수량조건(approximate quantity terms)이라 한다. 신용장방식거래시에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difference)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는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고용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지】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계약 단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2.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용접, 배관, 제관, 비계 등 다양한 공종에 근무하고 있었고 각 공종별로 필요한 인원수나 공사기간이 다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계약 단위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줄 자문]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채용할 수 있나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단위는 2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계약직)의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약 기간의 단위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1개월, 5개월,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는 반드시 1년 단위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와는 무조건 2년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서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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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선도금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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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달러 선물과 선도금리계약의 비교

유로달러 선물 - 거래소에서 거래 - 거래조건의 표준화 - 유로달러 선물을 매입(예탁)하면 이자율 하락으로부터 보호를 받게됨 - 어음교환소가 거래상대방이 됨 - 일일정산 선도금리 계약(FRA) - 사적 약정 - 맞춤형 조건 - 선도금리계약을 매입(차입)하면 이자율 상승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됨 -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이 증가함 - 통상 중간의 현금흐름이 없음, 세금/회계 처리에 유리

유로달러 선물계약

- 유로달러 선물계약은 계약이 거래되는 시점에 정한 가격으로 3개월 정기예금 US$1,000,000을 교환하는 약정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계약예탁은 계약만기일 2일후 시작함 - 수익률은 시장 가격에서 100을 차감하여 결정

(ex) 2000년 3월 계약을 94.93에 매입하면 2000년 3월에 5.07%에 3개월 달러예금을 할 수 있음

- 실제로는 실물인도가 일어나지 않음 - 계약은 각 거래일의 마감과 동시에 현금결제됨 -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익이 발생 - 이자율이 상승하면 손해가 발생

유로달러 선물 스트립(Eurodollar Futures Strip)

- 유로달러계약은 미래의 예금기간을 나타냄 - 미래의 3개월 기간에 대한 단기이자율(LIBOR)계약 단위 을 고정시키는데 이용 - 연속되는 3개월 주기로 만기가 되는 일련의 계약을 이어 붙여 보다 장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 - 이러한 일련의 거래를 유로달러 스트립이라고 함

유로달러 선물 스트립

선도금리계약(FRA)

- 많은 사람들은 FRA를 “장외 유로달러 계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임 - FRA를 매입하는 사람은 미래의 차입 금리(통상 한 기간에 대한)에 계약 단위 고정시키는 것임. 조건은 일반적으로 유로달러 선물 조건
(LIBOR 기준, $1,000,000 계약 단위, 동일한 결제일)과 일치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님 - 일반적으로 “x by y”로 호가되는데 x는 이자율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결제일)계약 단위 를, y는 채무 종료일을 나타냄

(ex) 3x6 FRA(3개월후 시작 6개월후 종료 -- 3개월을 커버함)

1x7 FRA(1개월후 시작 7개월후 종료 -- 6개월을 커버함)

- FRA는 일반적으로 미리(계약 기간의 개시 시점에) 현금 결제되는데 결제 금액은 현가화함 - $1,000,000, 3x6 FRA를 5.55%에 체결하고 3개월 후(결제일) 실제 LIBOR가 5.62%이면 거래는 다음과 같이 됨

FRA

- 현재의 5.62% 대신 5.55%에 차입하기로 하는 권리를 매입하였음(실제로는 5.62%에 차입하지만 FRA에 의해 보상을 받음) - $1,000,000, 91일에 대해 차이(7 bps)에 대한 현가를 수령하게 됨. FRA는 실제 일수/360 일 방식을 사용함 - [.0007 x 1,000,000 x (91/360)]/(1+(.0562 x 91/360)) = $174.46
· 결제일 이자율이 5.52%라면 얼마를 지급/영수하는가?
[.0003 x 1,000,000 x (91/360)]/(1+(0.552 x 91/360)) = $66.54
따라서, $66.54 을 지급하게 됨
· 결국 계약을 매입하면 차입시장의 금리수준과 무관하게 5.55%로 차입이자율을 확정하는 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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