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가없는 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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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주최 : 참여연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총평가 : 이상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복지 분야 평가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공공 분야 평가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경제민주화 분야 평가 : 위평량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지난 7/7 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 재정 준칙 법제화를 통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전략으로 민간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9조 원의 지출이 필요한 국정 과제 이행을 밀고 나가면서도 이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부동산 세제 등 대대적인 부자 감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세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앞으로의 정부 정책 기조는 저부담-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도 지표가없는 전략 예고하고 있어 향후 5년의 노동자·서민 삶의 불안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표가없는 전략 지표가없는 전략 앞으로의 국가 재정 정책 방향을 평가하고, 예견되는 서민 경제 불안 요소를 톺아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복지 분야, 일자리/공공 분야, 경제민주화 분야로 나눠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전환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긴급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목 :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가재정전략 진단과 평가

긴축 재정 기조,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오후 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주최 : 참여연대

프로그램 개요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총평가 : 이상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복지 분야 평가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자리/공공 분야 평가 :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경제민주화 분야 평가 : 위평량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표가없는 전략

∘ 도서관 학술정보자료 DB 구축 및 정리

∘ 각종 정보지원 서비스 관련 업무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에 해당 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 에 결격이 없는 자

∘ 사서자격증 소지자 (2 급 정사서 자격 )

∘ 야간 및 주말 , 휴일 탄력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형태 : 주 5 일 ( 월 ~ 금 )

∘ 근무시간 : 오전 9 시 ~ 오후 5 시

∘ 복리후생 : 4 대보험 , 퇴직금 , 건강검진

∘ 2022.08.01. ~ 2023.07.31.(1 년 )

∘ 지표가없는 전략 최초 계약이 종료된 후 1 년 단위로 1 회에 한해 재계약가능

∘ 1 차 : 서류전형 ( 면접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 2 차 : 면접전형 ( 최종합격 시 개별 통보 )

∘ 각 전형의 합격자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로 개별 통보

∘ 원서접수기간 : 2022. 7. 19.( 화 ) 17:00 까지

∘ 지원방법 : 경일대학교 초빙정보 → 인재 POOL 모집시스템 접속 → 채용분야 사서직 선택 및 로그인 → 응시원서 입력 → 응시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응시원서 업로드 → 응시원서 최종 제출 ( 상시채용 시스템에서만 지원 가능 , 방문 / 우편 /e-mail 접수 불가 )

☑ 면접전형 대상자 : 추가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6 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 제출방법 : e-mail ( 대상자 개별안내 )

- 제출서류 : 학위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근무처 및 근무기간 , 직위 확인 가능한 서류 ). 자격증 사본 , 기타 증명서 각 1 부

- 국가보훈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 보훈대상자 ) 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등 사본 )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 보훈대상자 및 취업취약계층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우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 의거하여 , 채용시스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파기함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며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파기함 )

∘ 경력 및 자격사항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합격 취소됨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서 (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지표가없는 전략 이상의 의료기관 발행 ) 결과 불합격 판정자는 합격 취소됨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 조에 의서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이 취소됨

[미장브리핑] 美 연준 인사 "75bp 금리 인상 적절"

(사진=이미지투데이)

△블룸버그 달러 스팟 인덱스 지표가없는 전략 지표가없는 전략 0.6% 상승.

△미국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 0.4% 하락한 1.0016달러.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가치 1.1% 하락한 138.94엔.

△미국 10년물 국채 4bp 오른 2.97%.

△독일 10년물 국채 3bp 오른 1.18%.

△영국 10년물 국채 4bp 하락한 2.10%.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0.1% 하락한 배럴 당 96.19달러.

△금 선물 0.4% 떨어진 온스 당 1731.10달러.

    2022.07.14 2022.07.14 2022.07.14 2022.07.14

△미국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6월 소비자물가를 고려할 때 7월 75bp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 소매판매 등의 지표들에서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정도로 둔화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불라드 연방은행 총재 역시 75bp인상을 지지. 인플레이션 악화될 경우 연말 정책 금리가 4%를 넘을 수 있다고 부연.

지표가없는 전략

미국증시 단기적 하락 전망, 모건스탠리 “달러화 상승은 기업실적에 부정적

▲ 미국 증시가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추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모건스탠리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 모건스탠리의 전망이 나왔다.

달러화 가치 강세가 지속되면서 미국 주요 상장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쳐 지표가없는 전략 증시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미국 CNBC에 따르면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증시가 이른 시일에 약세장을 뜻하는 ‘베어마켓’ 기간을 마치고 저점을 확인할 것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윌슨 CIO는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상반기에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 ‘V자’ 형태 반등을 나타내면서 여러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곧 증시 약세장도 단기간에 그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물론 타격은 매우 심각하겠지만 베어마켓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저점을 확인하기 전까지 추가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과 기업들의 올해 실적전망 등이 여전히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윌슨 CIO는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을 가정할 때 미국 증시 S&P500 지수가 3천 포인트 안팎에서 저점을 확인한 뒤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직전 거래일인 15일 S&P500 지수는 38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 약 22%에 이르는 하락폭을 더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해져도 S&P500 지수는 3400포인트까지 떨어진 뒤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상장기업들이 올해 실적에 달러화 가치 강세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윌슨 CIO는 “달러화 가치는 현재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수준인데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기업들의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바라봤다.

달러화 가치 강세는 주요 상장기업들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내수 소비가 위축돼 상장기업 실적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

윌슨 CIO는 “현재 달러화 강세가 미국 증시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판단한다”며 “매우 방어적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

중견기업계가 조세특례제한법 범위 개선, 상속세율 인하, 근로자 소득세제 개편 등을 포함한 세제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8일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와해, 미·중 경쟁 격화 등 유례없는 위기의 징후가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대안은 강인한 경제 기반, 그 요체로서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라고 했다.

특히 중견련은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견련이 진행한 1805개 중견기업의 2017~2020년 경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매출액 3000억~5000억원 구간 중견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10%보다 크게 낮은 3%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5%에 달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8~15% 수준에 묶여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제도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3%, 지표가없는 전략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중견련의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매출 1조원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며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고 사후 업종유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작업에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한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를 제안했다.

대기업 수준의 급여·복지를 제공하는 많은 중견기업과 달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3372만원으로 대기업의 66.3%에 불과해 지표가없는 전략 지속 성장의 핵심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지표가없는 전략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세출 구조조정 지표가없는 전략 등 다양한 세수 감소 대응책을 단단히 마련하되,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을 상향하는 식의 소극적인 조치가 아닌 경기 침체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할 수준의 과감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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