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정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취득, 금융기관·기업들의 해외차입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가 2011년 이전에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한국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초에 정부는 2009∼2011년에 3단계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마무리함으로써 세이프가드(비상조치발동)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 규제를 모두 해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안에 따라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투자 △국내 기업·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 △외국인들의 국내 원화증권 발행 △해외 신용 파생상품 거래 제한 등 각종 외환거래 규제가 사안에 따라서는 빠르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태스크포스팀(TF)을 만들어 사안별 구체적인 자유화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의 외환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덜 받기 때문에 완전 자유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부 기업 관련 외환거래 규제 조치들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바꿔 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외 기업들이 해외-국내 본사와 지사 간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하루 1천만 달러 한도에서는 한은의 허가나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현지법인의 명단과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에 대한 최초 심사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거래내역은 외국환은행에 사후 신고토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일 계획이다.

또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신용장 방식이 아닌 현금송금방식으로 수출입을 할 경우 지급 등의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인력·행정 낭비를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수출 관련 외화채권을 매각할 경우 그 대상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완전히 풀고 그 매각자금을 곧바로 국내에 회수토록 하는 규정도 하반기 중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관련 시스템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급증하는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재 8.7%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위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다른 연기금의 위탁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추진키로 했다.

또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 요건도 현행보다 낮춰 역외펀드의 조기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선물시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을 차등화 하고 반도체·원유 등에 대한 선물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위탁증거금의 외화예탁을 허용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펀드조성 추이를 지켜보면서 PEF 설정·운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관련 외국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업분야 외국인 종사자들이 비자나 체류 관리에서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친구가 되시면 친구의 새글 및 활동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htiger31 님에게 친구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상대가 수락하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 신청을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친구 신청 가능 수를 초과했습니다.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보도일시 2016. 6. 14.( 화 ) 담당과장국제금융정책국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는「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14(火)부터 7.25(月)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 동 개정안은 외환거래시 신고․확인절차 간소화, 비금융회사에 외화이체업 등의 외국환업무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 정부는 대외거래 증가, 금융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제도 개혁방안」(‘15.6월)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ㅇ 그 일환으로, 금년 3월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ⅰ)비은행 금융사들이 원화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외화로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ⅱ)비금융회사들도 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에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ⅰ)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ⅱ)비금융회사에 대해 일부 외국환업무를 은행과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ⅲ)이상과 같은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① 외환거래시 은행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해외송금시 은행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ㆍ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현재는 건당 2천불 미만, 연간 5만불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 및 자본거래 신고 절차 면제

②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합니다.

-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은행에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현재는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모두 신고수리제로 운영, 해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누적 50만불이내는 1개월내 사후보고 가능

③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합니다.

- 현재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ㆍ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나, 이러한 상시의무를 폐지하여 기업 등의 자산관리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非금융회사 외국환업무 허용:「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도입

ㅇ 금융회사등이 아니어도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 할 경우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현재는 금융회사등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국경간 지급ㆍ수령(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영위할 수 있지만,

- 향후에는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도 일정 범위에서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은행과의 협약없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향후
금융회사등
설립근거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16.3월 개정)
좌동
非금융회사
환전업
환전업, 외화이체업, +α(시행령에서 추가하는 업무)

󰊳 자율성 제고에 상응하는 대응수단 마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 ‘07~’13년 글로벌 투자은행의 기준환율 조작 사건*과 같은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07-'13년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담합하여 유로-달러 현물외환시장에서 환율 조작, 미국ㆍ영국 등의 당국은 약 80억불의 벌금 부과

② 외환분야 건전성 조치 정비 차원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의 일시적인 하향 조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법*은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만을 둔 바, 향후에는 상하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양방향으로 요율을 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급격한 자금유입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해 추가부과요율 적용․부과 가능

③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조정합니다.

- 세이프가드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벌칙은 강화*하고,

* (현행) 3년이하 징역, 3억원이하 벌금 → (개정안) 5년이하 징역, 5억원이하 벌금

-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형벌→과태료)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위반
* (과태료 상향) 비전형적거래 및 자본거래 신고위반(5천만원→1억원),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보고 위반(1천만원 → 3천만원) 등의 경우 과태료 상향조정

□ 금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시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 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됨으로써

ㅇ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 되고,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 법 개정을 통한 개선사례 예시

ㅇ (사례1) 현재는 연간 5만불 한도를 넘어서 해외에 송금할 경우, 송금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10만불(예시)까지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송금 가능

ㅇ (사례2) 현재는 해외송금시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해야하지만, 향후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송금서비스 제공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 가능

ㅇ (사례3) 현재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구매금액의 적정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신고수리 받아야하지만, 향후에는 은행에 신고하면 되고, 100만불(예시) 미만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먼저 송금하고 일정기간 내 사후보고 가능

ㅇ (사례4) 현재는 대외채권 회수의무에 따라 만기가 된 대외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국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향후에는 신고 등의 절차 불필요

* 상기 금액은 예시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법률 개정이 완료된 이후 추가적으로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외환 거래 모드의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가능성

-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던 우즈베키스탄 솜화의 환율 급등세에 따른 조치로 해석-

- 시장에서 우려하는 외환통제나 화폐개혁 가능성은 일축 -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발표내용

- 2017년 9월 대통령령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우즈베키스탄 솜화(UZS) 가치가 2019년 7월 이후 두 달간 약 10% 정도 오르는 급상승세를 보임.

- 최근 환율상승(평가절하) 요인은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세계경기 부진,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 약세이며 대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 및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에 기인함.

· 솜/달러 환율: (2017.9.5.) 8,110 ▷ (2018.12.31.) 8,341 ▷ (2019.6.30.) 8,568 ▷ (2019.8.20.) 9,384

ㅇ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 내용

- 8월 20일 중앙은행 누르마토프 총재는 기존의 정부 환율 공시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환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함.

① 일일 환율 변동폭 제한(일일 최대 ±0.5%) 폐지: 중앙은행은 환율 공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국내 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외적 충격 완화와 거시경제 지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함.

② 일반인의 외환매입 전면 허용: 기존의 외화매입은 외환전용카드를 이용해야만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은행의 환전 창구에서 신분증만을 가지고도 자유로운 외환매입이 가능해짐.

· 8월 20일부 시행이나 은행별로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조치 후 시행 예정

- 외환거래 제한 가능성 우려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재정부 이슈메토프 차관은 외환거래 제한은 논의되고 있지 않으며, 환율은 전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화폐 액면단위의 절하(Denomination)에 대한 우려에 대해 중앙은행 누르마토프 총재는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 ”며 화폐개혁 가능성을 일축함.

□ 최근 솜화 환율 및 무역수지 동향

- 2017년 9월 외환자유화 시행 직전 솜-달러의 공시환율은 약 4200솜이었으며, 시행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달러당 약 7800~8100솜의 비교적 적은 변동폭 내에서 환율이 유지됨.

-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9년 7월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 발표 직후인 8월 20일의 환율은 전일 대비 2.8% 상승한 달러당 9384솜을 기록함.

외환자유화 시행(2017.9) 이후 솜-달러화 환율 동향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 외환자유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개방정책 등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3년간 수입은 크게 증가한데 반해 수출 증가율은 높지 않아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임.

- 이러한 무역적자는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대부분의 기계설비와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품과 천연자원(광물, 천연가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따른 것임.

[표] 최근 3개년간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동향(수출·수입·무역수지)

□ 현지 바이어 인터뷰 (8월 27~28일 시행)

ㅇ (E사, 건설장비 및 기계류 유통) 지금도 가격요건이 워낙 민감해 한국과 유럽보다는 중국에서 주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의 환율 상승으로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인해 가격 조건에 더 민감해질 수 밖에 없음. 대부분의 건설장비 분야 바이어들은 자금이 어느정도 쌓였을 때 추가 오더를 내는데 그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함.

ㅇ (M사, 자동차 부품 및 엔진오일 수입 유통) 한국과 유럽으로부터 주로 수입을 함. 수입가격 상승을 곧바로 내수 판매 가격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음. 내수 판매가 줄어들면 이에 맞춰 수입량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임. 현재 환율 급등이 어느정도 선에서 안정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음.

ㅇ (F사, 사무용품 및 컴퓨터 제품 유통) 당장은 내수 판매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소매 상점의 재고 부족이 우려됨.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일부 유통업자들이 제품을 일시적으로 다량 수입해 판매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와 수입에 모두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 봄.

□ 현지평가 및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의견

ㅇ 비록 시장 상황이 안정돼 있지는 않으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외환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결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임.

ㅇ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보유고는 약 278억 달러 수준(2019.8.1. 중앙은행)으로 현재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당분간 안정적인 외화수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1) 무역적자 폭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 2) 수입증가와 솜화 약세가 맞물려 달러 결제 수요도 증가한다는 점, 3) 이번 추가 조치로 일반은행에서도 외화환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전을 통한 달러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우리은행 본사. 사진=시장경제DB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약 1년 동안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거래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3일 문제의 지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이는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614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하게 이뤄진 수시검사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가량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우리은행 측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 규모가 해당 지점이 통상 다루던 수준보다 크고, 거래한 법인 자체를 봐도 워낙 큰 수준이어서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점 위치와 거래 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이나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지점의 경우 여러가지 예외 사항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규모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지점의 거래 관련해 검사에 착수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 과정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현재까지 (당행)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해당 의심 거래가 가상화폐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전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 "현재 금감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pixabay 제공]

[사진=pixabay 제공]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불법자금 의심을 받고 있는 2조원대 외환거래에 창구 역할로 활용된 정황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2개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동일인 1명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의 출처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자금 규모를 봤을 때 불법 정치자금 활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들과 관련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만 해도 도합 2조원이 넘는 피해금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어서다.

검찰, 우리·신한은행 외환송금 실체 수사 중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원 가량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데 이어 신한은행에서 1조3000억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 자체 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되면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가 진행됐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가 앞서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의 외환송금 거래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검찰은 특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중국에 흘러들어간 약 2조원 가량의 자금 실체와 송금 고객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자금의 성격이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계 증권사 소개 첩보 내사 중…라임 관련 의구심

업계에서는 중국으로 송금한 2개 은행의 고객이 여러 명이 아닌 동일인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범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조원대에 달하는 외환거래는 개인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중국계인 국내 한 증권사가 우리·신한은행을 소개시켜줬다는 첩보에 대해 내사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라임펀드 등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중국계 증권사라면 유안타증권일 것이란 추정이 나오는데 해당 증권사는 우리·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곳 중 하나다. 이들은 모두 현재 라임 펀드 회수를 위해 공동 설립된 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출자한 판매사들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라임펀드 최대 판매사, 최대 판매 그룹 자회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단일 금융사로는 가장 큰 규모(3577억원)로 라임펀드를 판매했으며 신한은행(2769억원)도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와 판매규모를 합치면 6017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이 라임펀드를 판매해 지주사인 신한금융지주가 브릿지운용의 대주주를 맡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와 관련 “라임·옵티머스 피해금액이 1조원 이상 회수 못 한 게 여당이었던 민주당 정치자금으로 쓰인다고 예전부터 소문이 났었는데 그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각각 1조6679억원, 5194억원으로 도합 2조원이 넘는 금액이 환매중단돼 지금까지도 투자자 피해보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다.

“의혹 사실무근”…수사 등 결과 나와야

관련 은행들을 소개한 증권사로 의심받은 유안타증권 측은 이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국내에 중국계 증권사들이 꽤 조금씩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외환 거래 모드의 가능성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무소 형태로 들어와 있는 초상증권 등이 브리지 역할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행들은 자금 관련 의혹들이 사실 무근이며 아직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수입자금을 결제하겠다고 회사가 자금을 준비해서 나간 부분인데 이를 사실은 은행이 확인도 어렵고 그렇게 할 의무도 없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역시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감독원에서 검사 중이라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며 “라임 관련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 답을 드릴 게 없다”고 언급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