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권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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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이 계열사 이사회 권한을 확대로 ESG 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은행임원에 대한 규제당국의 퇴출권한

최근 사기성 있는 거래 권한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도 은행규제를 맡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은 불법이거나 “위험하거나 불건전한”(unsafe or unsound) 거래를 감행한 은행임원을 퇴출시킬 권한을 갖는다. 오늘은 연준의 퇴출권한의 이론과 현실에 관한 최신 논문 한편을 소개한다. Da Lin & Lev Menand, The Banker Removal Power(2021), Virginia Law Review, (forthcoming 2022). 공저자인 Lin교수는 지난 주 포스트(4.9.자)에서 소개한 바 있다.

2008년의 엄청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융기관 경영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미미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지적된 바 있다. 이 논문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수백건의 소송을 처리하며 지출한 벌금만해도 1950억 달러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행의 임원이 연준에 의해서 퇴출된 사례는 한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반면에 연준의 퇴출권한은 대부분 하급직원의 거래 권한 소소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행사되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연준의 퇴출권한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논문인데 저자들은 이 논문의 기여를 4가지로 정리한다.

➀연준의 퇴출권한이 1933년 도입되어 1989년에 확대되기까지 역사적인 변화과정을 고찰한다(Part I).

➁1989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준의 퇴출권한행사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Part II). 그에 따르면 연준은 그 권한에 소극적이어서 지난 31년간 연평균 7.2건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현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권한 경우는 드물어서 91%가 퇴직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는 주된 퇴출대상은 자금 횡령이나 남용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 하급직원이고 감독부실이나 무모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은 사례는 190건중 3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➂불건전한 경영관행을 근거로 은행임원에게 퇴출위협을 가하는 것은 오늘날 은행감독에서 불가결의 요소라는 점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Part III). 저자들은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면 고수익을 원하는 주주들이 경영자로 하여금 고객을 위험투자로 유도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은행에 허용된 거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은행의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새로운 규제수단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출권한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➃연준의 퇴출권한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금융위기 전의 일이므로 현재의 금융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한다(Part IV). 오늘날 은행임원들은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므로 연준의 제재도 역할의 변화에 걸맞게 세분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회가 연준이 감독의 실패를 이유로 퇴출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명시하고 연준은 문제의 잘못의 유형에 따라 은행업에서 배제되는 범위와 기간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가결된 2019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산하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국방시설과 중요 인프라 시설과 가까운 지역의 부동산 거래까지 심사 폭을 넓혔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준칙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주요 산업기술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외국 투자 및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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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준칙안이 발효되면 CFIUS는 미국 국민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감시하는 권한을 갖게된다. 또 회사가 개인의 은행 계좌·정신건강·주택담보대출 신청·재정 상태 등 정보를 보유할 경우 즉각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물건 구매로 인한 신용카드 내역은 제외된다.거래 권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칙안이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국가안보 위험성이 있는 거래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NDAA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 거래 과정에서 주요 기술이나 지식재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미 의회의 우려 제기에 따라 CFIUS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대미 투자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처였다.

WSJ에 따르면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여타 국가보다 더 강력한 심사기준을 갖게 될 지는 부처 내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한편, WSJ는 해외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자금 유입이 막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회사나 생명공학 거래 권한 관련 기업들은 자금줄이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준칙안은 30일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치며 최종안 발표 및 법안 발효는 늦어도 내년 2월 13일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거래 권한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한 명인 26세 남성은 거래 권한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안철수 대선후보의

안철수 대선후보의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영상 축사

안철수 대선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기업분할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거래 권한 거래 권한 후보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동주최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온라인 토론회'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안 후보는 "부강한 나라가 풍요롭고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풍요롭고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거래 권한 필요하다"며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공정,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행복한 성장은 공정한 성장 기반에서만 가능하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게 공정위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대통령과 행정부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임기를 늘리고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기업분할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 부작용 우려가 있더라도 전속고발권은 폐지함으로써 공정 성장을 통한 국민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정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등이 나왔다.

거래 권한

사진=연합뉴스

LG그룹이 계열사 이사회 권한을 확대로 ESG 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여이레 기자] 구광모 회장 2기 체제를 맞은 LG그룹이 계열사 이사회 권한을 확대했다. LG그룹 최초로 사외이사에 의장을 맡긴 계열사도 나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등으로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는 LG그룹에서 새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그룹은 지주 부회장의 계열사 이사회 의장 겸직을 대폭 줄이고 각 계열사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에 변화를 줬다. 또 지난 4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거래 권한 설치를 발표했다.

LG전자는 이를 계기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기존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5개로 늘어났다.

㈜LG는 지난해 7월 ESG 위원장에 전 코오롱에코원 대표 이수영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LG그룹 주요 상장사에 ‘ESG위원회’도 신설했다. 이 조직은 ESG 경영을 위한 최고 심의 기구로서 환경·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분야별로 전사 차원의 주요 정책을 심의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오는 7월 신설될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등을 심의한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김대형, 이상구, 강수진)과 사내이사인 CFO 배두용 부사장 등 이사 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초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 상장 등으로 주주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나 모회사의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

LG에너지솔루션의 거래 권한 경우 LG화학의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하고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기존 LG화학 주가가 큰 폭 하락해 주주들의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문가들은 LG그룹의 이사회 개편과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신설로 이전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상장과 같은 사례 개선과 내부거래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 포에버뉴스 김경순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1월 3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토론회’를 거래 권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해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에 대한 학계, 거래 권한 업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감독권한 공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민형배,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계속되는 공정위의 불공정피해 사건처리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권한공유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주미 박사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감독권한 국내 사례’를, INI리서치 이진수 대표가 ‘기이양 공정거래 권한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토론회의 좌장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 가능성 진단과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원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 공정거래분과장,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참석했다.

불공정 피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 전문가인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전국단위의 법 위반행위 조사, 정책개발 등을 모두 전담하고 있는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속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권한 공유와 협업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거래 권한

이에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공정위도 감독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 유통·하도급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를 포함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위가 감독 권한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요청하는 권한공유는 지역밀착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권한으로, 지자체가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해 자체 추진할 수 있으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현재 진행 중인 ‘중앙-지방정부의 공정거래 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에 반영하고, 향후 공정거래 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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