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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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가운데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면서 법 체계와 시스템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거래 과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전무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 시중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달러(약 79억원)를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를 외환 거래소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됐다.

당장 각국의 가상자산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전무하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10%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해외에 자금을 보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의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는 증권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코인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각국 사정에 따라 프리미엄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등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밝혔다.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당국의 규제 등에서 취약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5대 원화거래소가 출범시킨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등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처지가 아니기에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원화를 입출금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외환 거래소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입출금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외환 거래소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법 도입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 연루?… 거래소 "사실무근"

여기는 칸라이언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서 발생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감원 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거래액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거래 규모는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우리은행이 8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한달 째 해당 은행 지점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뜯어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쫓는 과정서 은행들이 통로로 활용됐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됐다면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흘러 나온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차익 실현을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사들은 코인 환치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인출 한도를 제한해 왔다. 불법 외화 반출을 통해 해외서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외환 거래소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해진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쪼개 송금하거나 송금 목적을 속인 뒤 다른 곳에 외화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환치기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외환 거래소 칼끝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은행을 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업체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회에 걸쳐 중국과 일본 등에 8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송금했다. 명목은 골드바 및 반도체 거래대금이었다. 신한은행에서도 골드바와 반도체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 해외 송금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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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거래 과정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외환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매입·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전무해 거래소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 시중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달러(약 79억원)를 송금했는데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 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하지만 별다른 제재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됐다.

당장 각국의 가상자산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전무하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10% 높게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해외에 자금을 외환 거래소 보내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의 차익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는 증권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개념에 더 가깝다”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코인들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각국 사정에 따라 프리미엄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차익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등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밝혔다.

원화거래 신고를 마친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당국의 규제 등에서 취약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5대 원화거래소가 출범시킨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세탁 등이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처지가 아니기에 그런 부분에서 미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이 가상자산 관련 원화를 입출금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비트 등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입출금을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소는 법인을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외환 거래소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법 도입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 등 신종 거래수단에 대한 내용들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외환 거래소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 일부가 외환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억 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포토] 대화 나누는 이복현-김소영
  • [포토] 국민의례 하는 김주현-이복현-김소영

금감원은 또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검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외환 거래소 있는 부분이고, (가상자산거래서 연관과 관련해) 부인하기 어렵다"다면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사 내 횡령 등 금융 사고가 반복되는 점과 관련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고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취임 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 강조했다.외환 거래소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통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외환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소위 ‘김치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외환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1년간 복수의 법인에서 또 다른 법인으로 약 8000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한 바 있다.

이어 신한은행도 자체 감사 결과, 한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생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현재 금감원이 파악한 이상거래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이들 은행 지점에서의 외환 이상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상 2주간 진행되는 검사의 기간도 추가 연장했다.

사진. 구혜정 기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소위 ‘환치기’ 세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외환 거래소 나온다. 환치기란 은행을 통하지 않고 타국의 통화로 돈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정식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에 외환 거래소 비해 수수료도 들지 않고, 자금 출처도 밝힐 필요 없어 불법 수단으로 종종 활용된다.

환치기가 의심되는 가장 외환 거래소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김치프리미엄’ 때문이다. 상당수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 경우 적잖은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이같은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과정에서 신한‧우리은행이 송금 창구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양 은행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하나은행이 지난 5월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특히 일부 지점은 업무정지 4개월의 중징계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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