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통화 사용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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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경 [사진=전경련 ]

1999년 유로존(Eurozone)은 단일통화 출현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유로화(Euro)의 사용은 회원국들에게 있어 GDP의 약 1%에 이르는 환전비용과 환위험 관리비용을 제거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역내 물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투자와 고용의 촉진이 이루어졌다.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에서도 세계 외환보유고 비중이 2010년 기준 26.9%로 제2위의 기축통화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역내 회원국들 간에도 환율 고정에 따른 환율 위험을 떨어드려 투자와 경제성장을 유도하였다. 특히나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의 감소로 유로화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교역에서도 대금지급수단으로 유로화가 사용됨으로써 교역증가로 인한 단일시장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내 단일통화 사용이 회원국들 간의 수출과 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임의효과모형(random 기준통화 사용 effect estimation)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estimation)으로 분석해 보았다.

The Eurozone was launched to set a goal on using the single currency perfectly in 1999. Using the Euro could get rid of exchange cost and cost of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which was approximately 1% of each member‘s GDP. It was possible that members has maintained a stable level of inflation and stimulate investment 기준통화 사용 and employment with low interest rate. In addition, they could lead to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as well as increase the Euro demand in financial market. Especially, members has used the Euro as the method of payment on trade each other so that the volume of trade among the Eurozone members has increased continuously which was called “the effect of single market.”This paper analyzes the correlation between using the Euro and members' export/import by using random effect estimation and fixed effect estimation. As a result, Eurozone members can get export decreasing effect of 4.68% and import increasing effect of 10.5% respectively on average by using the Euro.

기준통화 사용

Invest Column
SDR 바스켓 편입이 기축통화 인정받는 것 아냐
논의의 핵심은 '국채 더 발행해 돈 풀어도 되느냐'
한국 국가 채무 비율 이미 위기. 건전하지 않아
성장률 하락ㆍ시장금리 급등ㆍ외국인 이탈 등 우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느냐 마느냐는 본질이 아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 국가 채무를 크게 늘려서, 자영업자 지원 등 돈을 푸는 데 써도 되느냐가 핵심이다.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한다 해도 외화자금 이탈,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경제 성장률도 희생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도박을 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축통화 논란은 지난 21일 열린 대선 주자 TV 토론회로부터 촉발됐다. 기축통화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각이 혼재됐고, 덕분에 결론 없이 논란만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SDR 편입≠기축통화 인정. 타국의 외환 보유ㆍ국채 매수가 핵심

일단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구성하는 통화에 포함되면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게 되느냐'부터 따져보자.

좁은 의미의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 단 하나다. 1974년부터 가동된 '페트로 달러'(petro-dollor) 시스템 때문이다. 국제 원유는 달러로만 거래된다. 이외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액을 어떤 통화로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통화가 교역에 많이 쓰이는지를 통해 자연스레 지위가 생긴다. 현 시점에서 이런 지위를 가진 통화는 달러화 외에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정도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들을 교환성 통화라고 정의한다.

개념이 워낙 상대적이다보니, 일부 학술 연구 자료에서는 편의를 위해 IMF의 SDR 편입 여부로 기축통화를 기준통화 사용 구분하기도 한다. 이번 논란은 여기서 파생된 오류라는 시각이 많다.

SDR이란 IMF의 유가증권으로, 흔히 아는 '구제금융'이 이 SDR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SDR 자체는 단순한 유가증권에 불과하다. 편입하는 통화 및 편입 비중을 해당 통화 사용 국가의 무역 규모 및 발행량을 고려해 결정할 뿐이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전문가는 "달러ㆍ유로ㆍ엔ㆍ파운드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SDR에 편입됐지만, SDR에 편입됐다고 해서 기축통화인 건 아니다"며 "중국 위안화는 2016년 SDR에 편입됐지만 중국 위안화가 세계 각국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적정 국가 채무 비율 연구 '결론 안 나'. 기축통화국이 2배

기축통화 여부는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는가'는 논의로 넘어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국가 부채 비율이 높다. 통화가 전 세계에서 활발히 유통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돈을 찍어내도 이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기준통화 사용 따르는 까닭이다. 이를 기축통화국의 '발권력'이라고도 표현한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IMF 자료 기준, OECD 37개 회원국 중 달러화ㆍ유로화 등 주요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국의 평균 국가 채무(정부 부채) 비율은 80.4%였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14개 비(非)기축통화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41.8%였다. 기축통화국이 되면 일정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고, 따라서 국채를 더 발행해 돈을 풀어도 된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주제는 오랜 기간 경제학의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다. 명확한 결론 역시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소국 개방경제의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을 41.5~45%로, 이 중 비기축통화국일 경우 37.9~38.7%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2018년까지만 해도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국가 채무 비율 40%를 고수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 60%,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마이너스(-) 3% 이내다. 이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상 재정준칙'과도 동일하다.

적정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가 채무 비율과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는 어느정도 입증된 상태다. 미국의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너스 로고프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채무 비율이 60%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연간 성장률이 평균 2%포인트 감소하고 90%를 초과하면 대략 절반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한국의 국가 채무는 올해 1075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1% 수준이다. 2018년 '마지노선'이던 40%를 넘긴 뒤 불과 4년만에 10%포인트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IMF의 주요국 재정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2026년엔 국가 채무 비율이 66.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가 국채 발행 및 재정 확장 없이, 현 시점에서 예상 가능한 수치만으로 전망한 수준이 이 정도라는 이야기다.

2014년 새 기준 따르면 한국 국가 채무 비율 이미 100% 넘어

이미 한국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IMF가 1986년에 제정한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개념을 따르고 있다. 정부의 회계와 기금만을 부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IMF는 2014년 이를 개정해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을 적용했고,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엔 2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과 연금 충당 부채까지 들어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GFS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미 2018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106.5%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재정준칙상 기준인 60%는 물론, 2017년 IMF가 제시한 선진국 국가 채무 비율 관리 기준 85%도 한참 넘은 수치다.

일각에선 국가 채무 비율이 200%가 넘는 일본을 사례로 들며 국가 채무 비율이 큰 의미가 없다는 논리도 나온다. 다만 일본의 경우, 엔화가 이미 세계 기준통화 사용 기준통화 사용 3대 통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일본의 2020년 기준 대외순자산 규모는 약 3조247억달러(약 3900조원)으로, 한국의 7배에 달한다.

게다가 일본 국채의 90%는 국내에서 소화된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절반을 매입한다. 정부의 부채는 커지고 있지만, 해외에 빌려준 돈이 워낙 많은데다 채무자가 대부분 일본 국내에 있으니 위기가 외부로 퍼질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부채는 정부의 비중이 다른 주체들과 비교해 크게 작은, 기형적인 구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19.9%에 달했다.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106.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일본의 GDP 기준통화 사용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63.9%, 기업부채 비율은 113.5%였다. 민간신용 비율이 177.4%에 불과하다. 경제를 실제로 돌리는 원천인 민간의 체력은 한국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GFS 기준 적용시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일본보다 나라의 재정이 크게 건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GDP 규모는 약 1900조원이었다. 일부 대통령 후보의 주장대로 국가 채무 비율에 기준통화 사용 30%포인트의 여력이 있다면, 정부가 약 580조원의 빚을 더 져도 괜찮다는 논리가 된다. 2020년 한국 국채 발행량이 180조원이었고, 올해 발행 예정 물량은 166조원이다.

여기에 수백조원의 발행계획이 갑자기 추가된다면 시장이 이를 소화할 수 없으리란 예상이 나온다. 유상증자로 주식 공급이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듯, 채권 역시 공급이 늘면 채권 금리가 상승(=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때문에 치솟은 시장금리가 한 차례 더 폭등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보유 중인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게 뻔한 까닭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가능성 역시 크다.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 국가 채무 비율이 치솟으면 국가 신용등급 역시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채 금리를 더 높일 수 기준통화 사용 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더 많은 금리를 보장해줘야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까닭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달러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조차 돈을 무제한 발행해 경기를 부양해도 괜찮다는 현대통화이론(MMT)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지역 통화'인 원화로 비슷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준통화 사용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개최되는 IMF 집행이사회의 특별인출권(SDR) 검토 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IMF 집행이사회는 약 5년마다 SDR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 검토하는데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올해 중반으로 연기됐다.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는 ‣ 한국 경제의 위상 ‣ IMF 설립목적과 부합 ‣ 세계 5대 수출강국 ‣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 5가지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경제는 화폐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인 시뇨리지 효과 등으로 최소 112조8000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도 지난 2015년 11월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당시 IMF의 바스켓 편입요건에 기반해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했었다. 2순위는 싱가포르 달러, 3순위는 캐나다 달러가 꼽혔다.

IMF의 SDR 편입조건은 ‘수출’과 ‘자유로운 통화사용’이다.

이에 따라 우선 수출 규모는 세계 5위권에 포함돼야 한다. 또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외환시장에서 폭넓게 거래돼야 하는 기준통화 사용 것이다.

새로운 바스켓 구성은 올해 중반 재검토되며,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이자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활용된다.

특히 필요시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현재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다.

SDR 1단위의 화폐적 가치는 편입 비중에 따라 산정된 통화별 구성단위를 달러 시세로 환산해 합한 값으로 시장환율에 의해 매일 조정된다.

통화별 편입 비중은 통화 발행주체의 수출 규모와 해당 통화의 국제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달러는 41.73%, 유로 30.93%, 위안화 10.92%, 엔화 8.33%, 파운드화 8.09% 등이다.

다음은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다.

1. 한국 경제의 기준통화 사용 위상

한국은 지난 2020년 GDP 1조6000억 달러(세계 10위)와 교역액 9803억 달러(세계 9위)가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다.

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올해 1월 S&P 기준 AA)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돼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

2. IMF 설립목적과 부합

한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 도입, 무역 개방도 확대 등으로 근 수십년간 GDP가 1,092배 증가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은 IMF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빈곤 감소, 국제무역 활성화 등 설립목적과도 부합한다.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도국 원조이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한국의 수출규모

한국의 수출액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여 IMF가 제시한 SDR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을 충족했다.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된다.

4.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 상승

과거 IMF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충족 근거로 ‣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 증가 ‣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에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과 원화자산에 대한 대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위안화 심사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원화 또한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통화임을 주장했다.

5. 원화 국제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한국 정부는 지금껏 국제협력, 국내제도 개혁 등을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미국 달러화와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의 환율 안정성을 유지했으며, 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역외 외환시장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국내 외환시장 거래 참여자 범위 확대 검토․추진 등으로 원화거래의 시장접근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원화의 기축통화 효과 총 112조8000억 원, 고용창출 89만2000명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가 총 112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1년 실질 GDP의 5.3%에 해당한다.

고용도 89만2000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이 분석한 경제적 효과는 시뇨리지 효과, 환율안정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 국공채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이다.

① 시뇨리지 효과 : 87.8조원, 고용창출 71.3만명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기적인 시뇨리지 효과는 2021년 실질 GDP의 4.0%에 해당하는 8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원화 보유 수요가 높아져 원화를 추가 발행 및 유통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이다.

정부가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71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② 환율불안정성 38.5% 감소→ 수출 15.6조원↑, 고용 10.3만명↑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환율 안정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의 불안정성은 최대 38.5% 감소하고, 이를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곱해 구한 환율변동성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9%에 해당하는 15조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을 10만3000명 늘릴 수 있는 규모다.

③국공채금리 0.63%p 하락→ 이자부담 9.4조원↓, 고용 7.7만명↑

최근 약 5년간인 2016년 10월∼2021년 12월까지의 월간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국공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우리나라가 2.01%인 반면, SDR 바스켓 편입국의 10년물 국공채 금리를 가중 평균한 금리는 1.37%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SDR 편입통화국간 10년 국공채 금리 스프레드가 0.63%p임을 뜻한다.

따라서 스프레드 0.63%p에 우리나라의 올해 2월 9일 기준 국공채 잔액 1,488조8000억 원을 곱하면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으로 인한 연간 국공채 이자부담 경감 기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4%에 달하는 9조4000억 원이 된다.기준통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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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용관련 기본 제공량 및 초과 사용량 예시

LTE데이터선택 449 이용 중 2.5GB 사용하고 6/15일에 2GB 당겨쓰기 이후 1GB 사용 후, 6/21일에 LTE데이터선택 499로 요금제 변경

데이터 당겨쓰기의 데이터 사용관련 기본 제공량 및 초과 사용량 예시에 대한 내용을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로 나타낸 표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
2GB
(=3GB X (20일/30일))
0.5GB
(=2.5GB - 2GB)
10,486원
(=0.5GB X 0.02원/KB)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간 변경 시,
당겨쓰기 이후의 사용은 일할 없이 당겨쓰기 데이터 내에서만 차감되며, 잔여량은 요금제 변경 후에도 유지됨

※ 여러 종류의 데이터 상품 가입 시, 가입 일자 및 상품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순 모두다올레 41 이용 중 0.8GB 사용하고 1GB를 패밀리박스에 담은 후, 6/19일에 요금제 변경

기준통화 사용

패밀리박스 데이터 담기의 데이터 사용관련 기본 제공량 및 초과 사용량 예시에 대한 내용을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로 나타낸 표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
1.5GB
(=2.5GB X (18일/30일))
0.3GB
(=1.8GB - 1.5GB)
6,291원
(=0.3GB X 0.02원/KB)
데이터 담기도 사용한 데이터도
기본 제공량의 사용에 포함됨

※ 여러 종류의 데이터 상품 가입 시, 가입 일자 및 상품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순 완전무한 51 이용 중 1.6GB 사용하고 6/4일 일시정지 후, 6/28일에 일시정지 복구

일시정지 복구 경우의 데이터 사용관련 기본 제공량 및 초과 사용량 예시에 대한 내용을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로 나타낸 표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
1GB
(=5GB X (6일/30일))
*6일 : 1~3일, 28~30일
0.6GB
(=1.6GB - 1GB)
12,583원
(=0.6GB X 0.02원/KB)
월정액과 기본 제공량은 일시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계산 됨

※ 여러 종류의 데이터 상품 가입 시, 가입 일자 및 상품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LTE데이터선택 299 이용 중 0.1GB 사용하고 6월 1일 중에 순완전무한 61로 요금제 변경

월 1일 요금제 변경 경우의 데이터 사용관련 기본 제공량 및 초과 사용량 예시에 대한 내용을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로 나타낸 표
일할 계산 기본 제공량 초과사용량 데이터 초과 사용료 비고
0GB 0.1GB
(=0.1GB - 0GB)
2,097원
(=0.5GB X 0.02원/KB)
월 1일 요금제 변경 시,
기본제공 일할제공량이 산정되지 않음

※ 여러 종류의 데이터 상품 가입 시, 가입 일자 및 상품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경련 "원화, 기축 통화에 편입될 근거 있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위상, 수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기축 통화에 편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올해 개최되는 IMF 집행이사회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검토 과정에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는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 5가지이다.

전경련 전경 [사진=전경련 ]

한국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며,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주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돼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의 원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뛰어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한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 도입, 무역 개방도 확대 등으로 근 수십년간 GDP가 1천92배 증가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냈다.

수출액도 최근 5년간(2016~2020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해 IMF가 제시한 SDR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을 충족했다.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1위에 해당된다.

과거 IMF는 위안화의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 충족 근거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도 증가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에 국제교역에서의 원화결제 비중과 원화자산에 대한 대외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위안화 심사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원화 또한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통화라는 것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경제는 시뇨리지 효과 등으로 최소 112조8천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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