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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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차관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외환당국은 대외거래의 활성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 또는 철폐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환거래규제의 법망을 벗어난 불법·변칙거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단순히 적발건수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기교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외국환거래 규제, 특히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제재규정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논문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외환 거래법 지적하고, 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책을 모색한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간소화하고 제재수단별 처벌수위를 다른 금융법의 유사 규정 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법 위반시 형사처벌(징역형)이나 업무정지 또는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보다는 금전제재(과징금, 과태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는 보다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Korean FX regulator(Ministry of Finance) has deregulated the foreign exchange market substantially to foste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d promote the still domestic‐oriented financial services industries. Due to largely easing restrictions on FX transactions, many participants i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evaluate that the regulatory environment around FX transactions has improved indeed. However, it is true that the risk of illegal or improper transaction activities has risen as well.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caught to violat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has not only increased but the methods or routes to be used for illegal activities also have become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cunning. That's why the reform of the system of FX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regime of sanction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and necessary today.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regulation system of FX regulation in Korea, 외환 거래법 focusing on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of the sanctions or penalties. After revising and analyzing the every rule of the sanctions, three recommendations that were derived are as follows: ① The complex and overlapping sanctions should be simplified and redesigned to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and other similar rules of financial laws. ② Monetary penalties(e.g. administrative 외환 거래법 fines) need to be utilized more than penalty provisions(e.g. imprisonment) and other kinds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revocation of authorization. ③ The confirmation obligation in performing duties of 외환 거래법 banks which treat customers' transactions declaration and report should be taken more seriously by regulators.

정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내달 5일 세미나 개최(종합)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원희 기자

신외환법 제정방향 논의…외환거래절차 개선 나서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정부가 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후 23년간 큰 틀에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도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앞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006800]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외환거래법 위반' 과징금 5000만원 받아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하나은행에 과징금 4990만원과 4개월간 정릉지점 업무 일부정지라는 제재를 내렸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과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약 258만달러(약 32억6100만원)의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A사는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외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려 할때, 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번 송금이 한은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혐의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를 할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은행 정릉지점은 14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 지급과 320만달러가 넘는 외환 수령을 하면서 이 같은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억8831만달러를 수령했다.

정릉 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인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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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자산관리 받는다"…하나은행 디지털PB '하이디'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앱 하나원큐를 이용하는 손님이라면 누구나 PB(프라이빗뱅커)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PB 하이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하이, 디지털!'의 의미를 가진 디지털PB 하이디는 자산관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의 캐릭터다. 하나원큐의 My PB 또는 맞춤 설정을 통한 'MY 전담직원'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디지털PB 하이디는 연령, 직업, 보유자산 등 손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콘텐츠'와 부동산, 세금, 투자심리 등 양질의 자산관리 노하우를 제공하는 공통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개인화 콘텐츠는 예·적금, 펀드, 대출 등의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손님 특성을 분석해 세무, 부동산 매매, 연금관리 등 종합적인 맞춤형 솔루션까지 제공한다. 또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공통 콘텐츠는 △돈이 되는 정보 △탁월한 세테크 △궁금한 부동산 법률 △진귀한 신탁 등 4개의 알찬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각 카테고리 별로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추천상품을 보여준다.이를 통해 하나원큐에 로그인만 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문화된 디지털PB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돼, 자산관리의 전문성과 앱 이용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조윤식 하나은행 WM본부장은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손님도 더욱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했다"며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통해 손님들께 한층 더 차별화되고, 유익한 디지털PB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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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예대금리차 8년 만에 2% 넘었다

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가 8년여 만에 2%를 돌파했다. 저금리로 조달해 수익성이 좋은 예금을 다른 은행보다 두둑하게 확보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저금리 조달 200조원 경쟁력22일 국민은행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예대금리차는 2.02%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가 2%를 넘긴 것은 2014년 4분기(2.04%) 이후 29분기 만이다. 작년 4분기 예대금리차(1.89%)와 비교해서도 0.13%포인트 확대됐다. 국민은행과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1분기 예대금리차는 1.87%로 전 분기(1.72%)보다 개선됐지만 격차는 여전했다. 하나은행(1.82%)과 우리은행(1.47%)도 2%에 못 미쳤다.비결은 연 0.1~0.35% 수준의 낮은 이자를 주는 핵심 예금(요구불예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 규모는 176조원에 달했다. 전체 원화예수금(333조원)의 절반을 웃돈다. 신한은행의 요구불예금은 149조원으로 국민은행에 비해 27조원 적었다. 요구불예금이 전체 원화예수금(34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8%로 국민은행보다 10%포인트 낮다.우리은행(146조원) 하나은행(130조원)과 비교해서도 국민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액은 독보적이다. 이 덕분에 국민은행의 1분기 이자이익은 2조1396억원으로 신한은행(1조8523억원) 우리은행(1조6850억원) 하나은행(1조6830억원)을 크게 앞섰다. 한 시중은행 경영기획 담당 부행장은 “국민은행은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 200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시장금리가 높아질수록 운용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점포·직원 많아 고비용 구조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 경쟁력은 잘 갖춰진 점포망과 관련이 깊다. 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전담 은행으로 문을 연 특성상 개인 고객이 많은 편이다. 주택청약저축 등 서민주택금융 은행이었던 주택은행과 2001년 합병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1분기 기준 국민은행 국내 영업점(출장소 포함)은 876개에 이른다. 우리은행(768개)과 신한은행(739개)보다 10% 이상 더 많다. 국민은행은 직원 수도 작년 말 기준 1만7083명으로 우리은행(1만4268명) 신한은행(1만3635명) 하나은행(1만2288명)보다 3000~4000명 많다.하지만 영업점이 많은 만큼 인건비와 임대료 등 판매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국민은행의 1분기 영업이익경비율(CIR)은 45.5%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고 CIR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38.7%)은 물론 우리은행(43.8%)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올해 취임한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경영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영업점 인력 재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국민은행은 작년 1분기(50.4%)보다 CIR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 1분기 직원 급여가 작년 1분기보다 늘었는데도 일반관리비용을 줄여 CIR이 개선됐다”고 했다.김보형 기자 [email protected]

외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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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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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23년 만에 외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전환된 이후 부분적인 수정만 이뤄졌다. 따라서 외화유출 억제에 기초한 과거의 금지·제한 위주의 규제가 최근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실제 거래 시 확인 의무 등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어려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통해 검토해 왔던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 거래법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에 벗어나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을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외환거래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사전신고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본거래와 비정형적 지급·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외환 거래법 원칙으로 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징역 1년 및 벌금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래규모와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 거래유형에 따라 신고필요 여부와 주체·접수기관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전신고를 폐지하고 외환거래의 유형과 상대방, 규모 등만 보고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필요성과 시급성, 지속성 등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이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논의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분류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업권별 규제범위도 재점검한다. 현재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증권사는 투자매매나 투자중개 등 해당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해외송금 및 환전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재점검하고 동일 업무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송금과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 투자매매나 중개가 아닌 일반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거래법의 복잡한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예외를 두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예외를 두는 등 조문체계가 복잡하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기준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예외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법령 서술체계를 ‘원칙-예외’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과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한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 행정벌 관련은 시행령과 규정에 규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방기선 차관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차관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복잡한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는 한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로 위기대응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신 외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외환거래법 위반' 하나은행 과징금 5000만원…일부 업무 정지

      서울 시내의 하나은행 창구 모습(내용과 연관 없는 사진). 뉴스1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외환거래의 신고 이행 여부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관련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징금 4990만979원과 지점의 일부 업무 정지를 조치했다.

      하나은행의 정릉 지점, 성북동 지점, 안암동 지점, 돈암동 지점은 A 회사로부터 수출입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258만 달러(한화 32억6100만원)의 지급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A 회사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 제삼자 지급의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할 대상임에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정릉 지점은 건당 5000달러(630만원)를 초과하는 거래대금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해 142만 달러(17억94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320만 달러(40억4300만원) 이상을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정릉 지점과 월곡동 지점, 삼선교 지점은 수입 거래 대금이 지급됐던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총 179건, 1억8831만 달러(2379억원)를 수령해 증빙 서류 확인 의무를 어긴 사실도 밝혀졌다.

      정릉 지점 등 하나은행의 8개 지점은 외국환 거래 관련 보관 대상 서류인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 확인서 3580건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경영 유의도 2건을 통보받았다.

      먼저 하나은행의 일부 지점은 외국환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정릉 지점의 외환 거래를 분산 취급해 '실적 나누기'를 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했다.

      정릉 지점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은행 직원이 임의로 고객 비밀번호를 입력해 담보 관련 통장을 발행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점도 개선을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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