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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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터키 금융 및 외환시장 환경

- 원칙적으로 이익 송금 등에 제약 없음 -

ㅇ 터키의 금융업은 전통적으로 은행업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금융산업의 자산규모는 약 1조 5315억 터키리라(8500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됨.

- 이 중 은행업의 자산비중이 80%이며 GDP 대비 은행자산 비중은 94%임.

- 한편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보험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 소비자금융회사, 자본시장중개기관, 부동산투자신탁, 개인연기금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산도 증가추세

ㅇ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터키의 금융감독체계에는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1981년 제정된 자본시장법(CML: Capital Market Law)이 있으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하위업종별로 은행감독청, 자본시장위원회, 재무부가 감독권한을 갖고 있음.

ㅇ 터키의 은행은 국영은행과 민영은행으로 나뉘는데, 국영은행은 광범위한 지점망을 갖추고 있으며, 이윤추구 보다는 농축산업, 저소득근로자 계층과 같은 특별분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주 설립목적임.

ㅇ 민영은행은 일반 및 기업 대상으로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함.

ㅇ 터키의 은행수는 2012년 말 현재 50개이며 이중 여신 및 수신이 가능한 상업은행이 33개, 여신만 가능한 특수은행이 13개, 이슬람펀드를 운용하는 참여은행이 4개임.

터키 은행 현황 (2012년 말 현재)

자료원: 터키 은행감독청(BRSA,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ory Agency) 및 은행연합회(The Banks Association of Turkey)

ㅇ 자산규모 1위의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은행은 민영은행인 이쉬은행(Iş Bankası)으로 자산규모가 약 860억 달러이며 2위는 국영은행인 지라트은행(Ziraat Bankası; 한국의 농협과 유사)으로 자산규모는 약 850억 달러임.

ㅇ 이외 가란티은행(Garanti Bankası), 아크은행(Ak Bankası), 야프크레디은행(Yapı Kredi Bankası)등(이상 민영)이 시중에서 흔히 접할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수 있는 대형은행임. 이상의 상위 5개 은행이 은행업 자산, 예수금, 대출금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터키의 경우 금산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위의 민영은행들은 대부분 재벌그룹 계열사임.

ㅇ 외국계 은행인 시티은행, HSBC 은행 등도 터키에서 영업중이며 터키시티은행의 경우 한국시티은행과 연계하여 한국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

ㅇ 터키 은행법상 은행설립 최소납입자본금은 3000만 달러이지만, 2001년 터키 금융위기 이후 감독당국에서 외국계 은행에게는 법인 및 지점 설립을 막론하고 최소 3억 달러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이 지점을 개설하기는 어려움.

ㅇ 그러나 2012년 2월 레바논계 Bank Audi가 11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일본의 BTMU(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은행도 2012년 7월 지점 설립 승인을 받음.

ㅇ 한국계 은행으로는 2013년 5월 외환은행이 최초로 연락사무소를 개설

ㅇ 터키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은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모두 가능

- 담보 대출의 경우 매출채권, 수출면장, 신용장(L/C) 등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음

ㅇ 대출은 일반적으로 1년 만기의 단기 대출이 있으며 상환은 이자 분기별 상환과 원금 만기일 일시상환의 형태가 일반적임.

- 대출시에는 기업 대주주의 개인보증이나 그룹의 경우 계열사의 기업보증이 필수

ㅇ 일정 조건하에서는 1년 이상의 장기대출도 가능하며 원금 및 이자상환은 월별/분기별/반기별 등의 분할상환이 가능

ㅇ 현지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터키 은행의 대출금리는 터키 리라화 대출의 경우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약 10%,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이자가 책정되며 달러 대출의 이자율은 평균 4%~5% 라고 함.

- 세부적인 대출이자율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은행 대출담당자와의 상담 필요

ㅇ 터키의 외환거래는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금, 배당금, 매출금, 주식매각 및 회사청산시 모든 과실송금은 자유

- 그러나 라이센스, 기술이전 등에 대한 로열티 및 수수료는 감독기관의 계좌감독하에 송금해야 함.

ㅇ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운영비 등을 송금받을 경우, 한국에서 송금처리 후 터키 계좌에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입금되기까지는 2~3 근무일 정도가 소요

- 만약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한국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후 터키 은행에 요청하면 즉시 계좌입금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상당한 수수료를 징수함. (Isbank의 경우 송금액의 0.5%)

ㅇ 터키 시중 은행이 터키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의 신용정보가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필요하지만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출 결정 및 이자율 책정에 불리한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음.

ㅇ 터키시티은행의 경우 한국시티은행과 연계하여 한국기업의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므로 한국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힘.

- 터키시티은행 담당자 : Ms. Orli Bozkurt(CCB Marketing & Product Development)

Tel: +90 (212) 319-4393 / E-mail :[email protected]

ㅇ 한국계 은행으로는 외환은행이 2013년 5월 최초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지점이 아닌 관계로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본격적인 대출업무는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

▪ 터키 은행과의 상호협조 업무

- 터키 주요은행 앞 Credit Line 확보를 통한 연계 업무

(한국거래 신용장(L/C)에 대한 Confirm, PF 등에 대한 Bond Issue 등)

▪ 해외 영업점(런던지점) 연계 업무

- 한국계 지상사, 법인 및 개인사업자등에 대한 역외금융 연계 업무

▪ 국내(한국) 영업점 연계 서비스

- 외환은행 고객이 터키에서 예금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관련 사고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한국) 영업점에 연계 서비스

- 터키 및 인근국가에 진출한 한국기업 정보수집

- 터키 금융시장 조사 및 영업환경 Monitoring 등

- 한국기업의 터키 투자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관련 자문 및 지원 등의 업무

- 한국과 거래중인 터키기업에게 한국관련 정보제공 및 연계 업무

- 터키 SOC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계 업무

▪ 외환은행 터키 사무소 연락처

- 전화/팩스: +90 212 356 8040/ +90 212 356 8041

자료원: 터키 은행감독청 자료, 현지 은행 관계자 및 외환은행 주재원 인터뷰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터키 금융조달 및 외환거래 환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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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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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1.02.16 10:10
  • 댓글 0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한국은행 외환심사 접수가 올해 안에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이 개발된다.

이 시스템은 외환심사 업무를 전산화하고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향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해 심사업무를 전면 자동화하기 위한 기반이다.

한은 국제국과 지난해 하반기 신설된 디지털혁신실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외환심사 업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외환거래 신고·접수의 자동화, 상담업무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기술적, 법률적 제약 때문에 신고·접수만 우선 개선할 방침이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은 민원인이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신고 부문(외부망)과 심사담당자가 민원인 제출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 부문(내부망)으로 나누어 개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한은 외환심사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한은은 단순·반복 업무 부담이 줄어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비대면 심사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향후 재택근무 확대, 감염병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FEZ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노동규제 및 외환거래 완화, 행정절차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KFEZ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재산세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구분 감면내용 감면요건
국세 관세 5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재에 한함
지방세 취득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재산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100% 면제 가능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조세감면 신청절차

01 확인신청

  • 신청기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 총괄과 (02-2150-7622)
  • 조세감면 대상인지 사전 확인

02 투자신고

  • 신규 투자신고: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 증액 투자신고: 신규에 준함
  • 변경 투자신고: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03 조세감면 신청

  • 처리기한: 조세감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통보기관: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

04 결정/통보

  • 투자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 조세감면 사전확인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경영활동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특별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다양한 재정·입지활동을 지원합니다.

  • 현금지원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외투비율 30%이상인 외투기업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지원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 외투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삭제, 앞에 나옴)
    - 신기술 수반, 대규모 고용창출, R&D 센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0%(R&D 40%) 한도내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자금 지원
  • 기반시설 지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 국비 50% 지원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의결 시 전액 지원

    각종규제완화

    KFEZ는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행정적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 노동규제 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 2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행정절차지원

      KFEZ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 계획의 승인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지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의 지정
      •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변경· 확정 또는 승인
      • 매립기본 계획의 변경
      •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 계획의 변경
      • 하천기본 계획의 변경
      •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변경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원스톱 서비스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운영하여,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안착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이나 유망 투자파트너 물색과 같은 비즈니스 컨설팅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을 돕습니다.

      01 비즈니스 컨설팅

      •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지원
      • 유망 투자 파트너 물색 지원
      • 투자입지 평가

      02 정보 제공 및 자문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활용방안 자문
      • 법률, 회계 세무 상담
      •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 경제자유구역 관련 투자정보 제공

      03 행정지원 서비스

      • 고충 상시 지원
      • 관련 행정 당국 및 기관과의 업무 조율
      • 외국인 투자 민원업무 대행

      KFEZ 생활환경

      세계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유수 대학 분교 등 글로벌 수준의 교육 환경 보유

      KFEZ는 기업인과 기업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장소로, 국제적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우수 대학들의 분교 및 우수 고등교육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IFEZ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벨기에 겐트대의 분교가, BJFEZ에는 독일의 FAU대학의 분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한국은 의료기술 수준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중소형 병원과 약국이 곳곳에 있고, 외국인 진료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없는 종합병원이 전국에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있습니다. KFEZ는 글로벌 수준의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호텔, 콘도, 온천 등이 결합된 외국 의료기관 복합단지조성을 추진하여 선진 외국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첨단 업무 시설과 함께 테마파크 등 복합관광단지 조성

      KFEZ는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대규모 테마파크, 해양관광시설, 대형 쇼핑몰 및 골프장 등 각종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여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의 극장과 공연시설을 통해 한국문화를 비롯하여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KFEZ에서 쾌적한 주거・업무환경,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 지원

      KFEZ는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교육·의료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허용
      •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부지 제공
      •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및 운영 허용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보양온천 등)에 관한 특례 인정
      • 외국인전용(5억달러 이상) 카지노업 가능
      • 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채널 수 확대 구성ㆍ운용

      Copyright © 2020 by FEZ Planning Off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 reserved.

      한국은행이 업무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출범한 디지털혁신실을 주축으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업무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AI, 블록체인 활용영역을 금융시장 및 경제상황 분석·전망으로 확장해 정책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9월을 목표로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은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환거래 허가·신고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은의 경우 외환거래 중 지급 등의 방법 신고, 자본거래 신고,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지급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일례로 해외에 사는 국민이 국내 예금 등을 해외로 내보낼 때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마친 뒤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한은은 신고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신고·허가 건수는 5947건, 유선 상담 건수는 온라인 외환 거래 환경 1만6359건에 달한다.

      현재 외환심사 업무는 전자문서 형식이 아닌 출력물 형태로 접수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담당 직원이 수작업으로 확인·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대면 접수만 가능하다. 담당 직원은 신청자에게 외환심사 관련 내용을 대면 또는 전화로만 안내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접수한 사업자는 심사 진행을 위해 외환심사 창구를 최소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은은 디지털혁신실을 중심으로 지난해 8~10월 석 달간 외환심사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한은은 당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T기술을 활용해 외환거래 신고·접수의 자동화를 우선 추진하려 했지만,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분 개선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은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단순・반복 업무는 단계적으로 자동화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환심사 업무는 향후 빅데이터, AI 등 IT기술을 활용해 전면 자동화될 예정이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하반기 신설한 ‘디지털혁신실’의 두번째 공식 업무다. 디지털혁신실은 한은이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곳으로, AI·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업무 전반에 이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데이터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 컨설팅’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으며, 통계를 만들어내는 중앙은행이 그간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구축은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번 시스템 구축은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 사례로, 직원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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