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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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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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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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미 연준 일정에 따른 것…9개국 동시종료
      외환시장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
      5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요 5개국 외 9개국이 임시로 추가돼
      연준, 2021년 7월부터 금융시장 위기시 달러 공급하는 상설 FIMA Repo 제공중

      [ 이코노미21 양영빈] 한미통화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달러유동성 제공 기구였다. 한미통화스와프는 수호지 두령인 송강의 별명처럼 급시우( 及時雨 ) 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필요했던 달러를 제공해 환율안정성은 물론 거시경제 안정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

      그런데 작년 12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통화스와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 한미통화스와프가 종료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의 정책에서 비롯된 실책으로 간주해 통화 스와프 많은 비판을 쏟아 냄과 동시에 한미통화스와프의 복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한미통화스와프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쏜 것이라는 판단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의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연준의 양적축소,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 예상되는 환경하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먼저 미국 연준 통화스와프의 최근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전세계는 달러 부족에 시달렸었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의 달러 부족은 현지 국가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도 치명타가 된다. 일본에 통화 스와프 진출한 미국 모건스탠리 은행이라면 수시로 달러 송금을 하게 되는데 급격한 엔달러 환율 변동은 송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환시장에서의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이다. 통화스와프의 기본 얼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교환할 당시의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라 가정하면 연준과 한국은행은 먼저 100달러와 120,000원을 교환한다. 그리고 약속한 만기가 다가오면 한국은행은 연준에게 101달러를 보내고 연준은 한국은행에게 120,000원을 보낸다. 한국은행이 연준에게 처음 받은 100달러보다 1달러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달러를 원하는 쪽이 한국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연준은 원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가이다. 5개 국가는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전통적으로 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로써 일본,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 있다. 이들 나라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국 연준에 연락해 통화스와프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보이자 주요 5개국 외에도 9개국이 임시로 추가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각각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급전을 쓴 규모는 다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미국 연준

      출처=미국 연준

      2008 년 금융위기 당시 거의 6천억달러가, 2012년 유럽지역 재정위기 당시엔 천억달러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위기에는 4천5백억달러가 통화스와프를 통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9개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이었는데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중앙은행의 명의로 공식 종료를 선언했으나 정작 미국 연준은 아무런 공식 성명이 없었다. 원래 2021년 12월 말이 통화스와프 공식 종료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 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일정에 따른 9개국 모두가 동시에 종료된 것이다.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중국의 환율이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 이전에 임시 통화스와프의 대상이었던 9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할까? 필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연준은 2021년 7월부터 상설 FIMA Repo를 통화 스와프 제공하고 있다. 상설 FIMA Repo는 달러가 급히 필요해지는 금융시장 위기 시기에 달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당 한도는 임시 통화스와프와 같은 600억 달러이다. 상설 FIMA Repo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앞서 이야기했던 통화스와프와 다른 점은 한국은행이 연준에 미국국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임시 통화스와프와 상설 FMA Repo의 다른 점은 크게 세가지이다.

      1. 해당 국가가 충분한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한 충분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국채 보유액은 1200억 달러 수준이다.
      2. 임시 통화스와프는 종료가 되면 또 다시 체결해야 하고 계약 체결에 시간이 드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설 FIMA Repo는 해당 국가가 미국국채만 보유한다며 언제든지 즉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3. 임시 통화스와프에서는 국가별 신인도에 따라 지불해야할 이자가 다르지만, 상설 FIMA Repo에서는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미국 국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른 차별은 없다.

      상설 FIMA Repo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위기 당시의 경험을 통해 고안된 기구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상설 통화스와프 통로가 있는 금융 허브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체결되는데 대략 2주 정도가 필요했던 임시 통화스와프를 기다리거나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 던짐으로써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채권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자랑하던 미국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아찔한 순간이 자주 목격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달러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유한 미국 국채를 직접 시장에 내다 팔지 말고 연준과 레포 계약을 맺어서 국채 가격의 변동없이 달러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미국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연준의 고민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상설 기구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불필요하게 임시 기구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감수해야할 불이익은 너무나 뻔하다. 임시 통화스와프라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의제에 매달리는 순간 상대편은 더 실속 있는 의제를 통화스와프와 맞바꾸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는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다. 막대한 국익이 걸린 외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갖다 바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통화스와프는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데 통화당국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를 외교관계의 최고 수준인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현재 달러 강세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특별히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굳이 과거 경험에 매몰돼 한미통화스와프를 고집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 이미 연준이 고안해 낸 훨씬 효율적인 상설 FIMA Repo 기구가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이 제도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시장이 느끼는 불안함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21]

      통화 스와프

      21일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재점화
      "'안전판' 역할 확실···공론화에 따른 역효과는 과도한 우려"
      "强달러, 하반기 이후 약보합 전망···논의, 급할 필요 없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선 원·달러 환율 탓에 관련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통화스와프가 금융·외환시장에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 반면 최근 환율이 '빅피겨'(큰 자릿수)인 1300원을 위협하지만,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경제위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 '3대 의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최종 안건에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 논의가 있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특정 날짜 또는 기간(만기) 내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쉽게 말해 협상을 맺은 국가간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말 종료됐다.

      통화스와프 논란이 재점화한 것은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빅피겨인 1300원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서울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장 중 지난 12~13일 이틀 연속 1291원선까지 올라섰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중 견조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이 일방적인 통화긴축 행보를 보이며 글로벌 달러 강세를 통화 스와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은 수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 및 자본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마냥 호재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원화 가치 하락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한국 주식 매도)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섰다.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무역수지도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지난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의 통화 스와프 장점은 명확하다. 경제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환율의 급등(원화 평가 절하)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통화스와프 체결 발표로 지난해 3월19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은 당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해 약 3.3%(실제 하락률 -3.0%) 내렸고, 이후 2주간 평균 2.1%의 환율 하락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위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보험'을 들어둬서 나쁜 것이 없다는 평가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스와프 논란은) 뜻하지 않는 위기에 방어막, 안전판 역할을 마련하기 위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온전히 걷힌 상황이 아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상시 체결을 끌어낼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도한 우려라는 분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협상이 '주고받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보니 반도체 동맹 및 '쿼드' 가입 등의 요구를 내놓을지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이 굉장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달러 가치 강세가 미국 입장에서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으며, 반대급부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통화스와프 체결이 이뤄지면 다른 국가들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해 미국도 쉽게 체결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과거 통화스와프 체결 사례도 있으며, 미국과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원화 안정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화스와프 의제를 꺼내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미국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영국·스위스·캐나다 등 5개국과 상시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 유로화·엔화 등 달러 이외의 기축통화를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준의 체결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피크아웃'(정점을 찍고 하강)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처럼 환율이 하반기 통화 스와프 이후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기대가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는 것만으로 통화스와프를 논의하기에는 이후로의 상황을 더욱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최근 통화스와프 논란이 통화 스와프 제기된 이유는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종료된 이후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향후 양적긴축(QT), 빅스텝 등을 고려할 때 고점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 연준이 현재까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 행보보다 더 강력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현 긴축 정도를 반영한 고점이 원·달러 환율로는 1290원대, 달러인덱스(달러화가치)로는 104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은 7월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라가르드 총재 역시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하반기 이후 상대적 약세를 보였던 유로화·파운드화가 강해지고 강(强)달러는 약보함 흐름으로 통화 스와프 통화 스와프 이어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이런 흐름에서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통화스와프를 지금 긴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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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큰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정책,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외환·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시장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한미 스와프는 현실 가능성도 낮고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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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276.0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1277.9원까지 올르며 3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지난 6일 1272.7원에 이어 9 일에도 1.3원 오른 1274.0원에 마감하며 지난 2020년 3월 23일(1282.5원) 이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 7월에도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이 검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발언을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재해석된 결과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긴축정책으로 인한 달러 강세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도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어 환율 상단을 1300원도 열어놔야 한다고 통화 스와프 보고 있다.

      이처럼 환율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시장 안팎에서는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통화스와프는 요동치는 외환·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화 스와프 꾀할 수 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2020년 3월 19일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한시적으로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알리자 1290원대까지 치솟았던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됐다. 한은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발표한 다음날인 2020년 3월 20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7.4%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3.1% 하락했다.

      이후 계약 기간을 연장하다 2021년 12월말 종료됐다.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 스와프 체결이 통화 스와프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와 원화의 국제적 위상이 오를 수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며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환율 상승의 주원인은 미 연준의 긴축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다. 때문에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의 유로화와 엔화는 우크라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 일본은행(BOJ)의 돈풀기 정책에 원화보다 더 큰폭으로 가치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원화가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통화가치를 비교적 잘 방어하고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통화스와프는 현재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다.

      최우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통화스와프는 공포를 안정화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통화스와프가 최우선으로 활용돼야 하는,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절대적 역할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상시 통화스와프 계약을 원한다고 해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미국은 EU나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원화의 국제정 위상은 미국이 상시 스와프를 허용할 수준이 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지금은 크지 않다"며 "상시 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과 체결했던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올해로 종료된다.

      16일 한국은행은 “미 연준과 체결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계약 만기일인 이달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지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달러 확보가 그만큼 수월해진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19일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기록하는 등 외환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미 연준과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해 7월과 12월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연장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종전 계약종료일을 9월 30일에서 이달 31일로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고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도 개선되는 등 국내 외환부문이 빠르게 안정됐다. 실제 통화스와프 체결을 발표한 다음 날인 3월 20일 달러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즉시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당시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7.4% 폭등했고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도 하루 만에 40원 가까이 급락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198억7200만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행했다. 총 6차에 걸쳐 198억7200만달러를 공급됐다. 하지만 이후 외화부문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7월 30일자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전액 상환해 현재 공급 잔액은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 연준과 협의 중이나 체결 당시의 상황과는 달라졌다며 계약 종료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양자간의 협약이고 미국은 9개국 중앙은행과 체결한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3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글로벌 금융 여건도 계속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연준이 호전된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연준 입장에서 보면 과거보다 통화스와프 연장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은 “통화스와프 계약 이후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계약 종료의 배경”이라며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최근의 금융·외환시장 상황, 강화된 외화유동성 대응역량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1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639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 4002억1000만 달러 보다 16% 증가했다.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이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는 가운데 CDS프리미엄, 외화 차입가산금리 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화차입여건도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제도를 구축한 바 있다.

      민주당 "한미 통화 스와프 시급…환율 안정성 높여야"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환율 위기 대응 긴급 현장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한 고강도 주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4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 부행장들과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환율위기 대응 상황점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케이타워에서 열린 '환율위기 대응 상황점검 현장간담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재용 기자]

      전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천316원대를 넘어서며 13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가 기준 1천310원도 지난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점이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8선까지 올라 지난 200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보이며 환율을 밀어올리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에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50bp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국내에 들어와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위기대응특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외환 시장 상황, 외화유동성 상황, 4대 시중은행의 환율 변동성을 점검하고 통화 스와프 재개를 촉구했다.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 있는 현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의 거래한도 확대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FIMA 레포제도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 국채를 환매 조건으로 맡기면 미 연준이 달러를 공급하는 합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와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 기초 원인이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환율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산이 과거 대비 많지만 현금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적어, 시급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스와프 체결도 중요한데 함께 중요한 것은 계약의 조건"이라며 "정부가 실적만 성급히 올리려고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됐다"면서 "정부는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비롯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대 은행 부행장들은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외화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 외화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선 문제가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은행뿐만 아니라 그룹사 차원에서 외화유동성 관리를 총제적으로 고민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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