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거래 소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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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P2P 대출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P2P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2P대출시장은 2015년 이후 영국,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P2P대출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대출액 약 3조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한 P2P대출시장은 업체의 사기와 횡령, 소위 돌려막기 등 도덕적 해이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과열 성장하고 있는 P2P시장을 규제하기 위하여 P2P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에도 중소업체 및 대형 업체의 사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면서 핀테크 금융혁신 시장인 P2P대출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P2P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P2P시장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정부나 업계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입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 하고 있다. P2P대출 관련 규제 법률은 P2P대출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안 제정형태가 합리적일 것이며, 진입규제는 P2P대출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영업행위 규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공시규제의 강화, 과장공고 P2P 거래 소개 금지,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그리고 이해상충의 금지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정하고 투자예치금의 별도 관리 등을 통해서 도덕적 해이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P2P lending refer to services that provide necessary funds and loans between individuals on an online platform without going through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banks. Since 2015, the P2P lending market has been rapid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Brita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size of the nation's P2P lending market was estimated at 3.17 trillion won as of the end of December last year. The market for P2P lending, developed by meeting the diverse needs of financial users based on fintech technology, is causing losses to investors through moral hazard such as corporate fraud, embezzlement and so-called diversion. Accordingly, there has been an urgent need to impose appropriate regulations to protect investors and other financial consumers. Financial authorit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2P guidelines to regulate the over-growing P2P market. However, due to problems such as fraud and embezzlement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large companies in 2018, the company has recently revised the guidelines to strengthen investor protection, while trying to foster and develop the market for P2P lending, a fintech financial innovation market. The P2P guideline is only an administrative map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regulating the P2P market.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re constantly raising the need for legislation to replace this guideline. The P2P lending-related regulatory legislation would be rational in the form of separate legisl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2P lending market,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ease entry regulations to promote growth in the P2P lending market. And the regulation of business practices should strictly prohibit the strengthening of disclosure regulations, the prohibition of exaggerated announcements,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the practice of trustworthiness and conflicts of interes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s. In addition, the investment should be limited to general investors and the investment reserve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to prevent the investor from incurring moral hazard.

전력 P2P거래,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최근 들어 개인과 개인 간 전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전력 자유화가 이루어진 지역(해외포함)에서 시범적으로 사업화되고 있다. 전력회사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전력 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마이크로그리드가 확산되면서 점차 그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달 29일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 수요관리사업자협회와 함께 수요관리 거래시장(DR)을 활용한 ‘서울시 가상발전소’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중소형 건물 중심으로 가상발전소 자원을 모집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시켜 2025년까지 100MW급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진 1. 성대골주민들과 학생들]

‘성대골’이라 불리는 서울 동작구 상도 3 4동에서는 이미 ‘동네발전소’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올해 2월부터 허용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활용한 가상발전소 건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가상발전소는 동네 옥상 빈터들을 찾아 건물주와 협의해 1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우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작은 태양광들의 연결망을 만듦으로써 운영된다. 성대골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주민들이 출자해 올해 안에 최소 1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모아 최소 1MW 정도를 관리하는 중앙관제소를 차리는 것이 목표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력중개사업정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전기차 같은 소규모 발전자원을 물리적 결합 없이 네트워크상에 모아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자원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계통 신뢰도, 전력시장의 비효율적 운영 등)을 완화하고, 전력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자본금이나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구 기준이 없고, 전기분야 기사 1명을 포함하여 전문 인력 2명을 확보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중개사업 등록 요건을 P2P 거래 소개 크게 완화하여 기존의 다른 전기사업에 비해 전력중개 시장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hwp’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그림 1. 호주의 소규모발전사업자 (SGA) 개념도]

호주는 SGA(Small Generation Aggregator) 제도를 신설하고 30MW 소형발전기를 모집하여 집합된 자원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발전기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41억엔을 투자하여 2016년 7월부터 50MW 이상 규모의 가상발전소를 구축하는 실증사업을 시작했으며 전기를 모아 수요반응(DR)시장에 참여하여 피크 부하 시 보유 자원이 감축을 수행하고 보상받는 구조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분산자원을 모집하여 모집된 자원의 전력시장 거래를 하고, 개별 자원의 용량, 운영특성 등을 전력시장 운영자와 공유할 수 있는 분산자원공급자(DERP), 분산자원을 제어하여 실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에 대한 입찰을 하고 계량 데이터를 검증, 관리하는 스케줄관리자(SC) 제도를 도입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도매시장에 전력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소규모 자원의 전면적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P2P 전력거래 사례 및 국내 적용”

[그림 2. 소규모 전력거래시장 모식도]

현재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통한 국내 전력중개사업은 수익 모델이 중개 수수료 수취에 그치는 단순한 구조지만 향후에는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사업모델로 다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라 P2P 전력거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해외의 모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피콜로는 영국에서 P2P 전력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Open Utility이며 재생에너지 전력회사 Good Energy가 지원하고 있다. Open Utility가 선호에 맞는 전력공급자와 전력소비자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P2P 전력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전력소비자의 대부분은 P2P 거래 소개 개인 전력소비자가 아닌 상업 부문의 전력소비자로 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향하고 있어 피콜로는 계절별로 재생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의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피콜로는 계량기 데이터, 발전비용, 소비자 선호 정보 등을 이용하여 전력수요자와 공급자를 30분 간격으로 연결한다. 공급자나 소비자는 각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테블릿 등에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성사되고, 발전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소비자는 공급자 선택이 가능하다.

Open Utility는 피콜로 이용고객을 늘이기 위해 DUoS(Distribution Use of System, 배전시스템이용료)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지역 배전네트워크 설치, 운영,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 고객이 늘면, 분산발전원이 늘어나고 평균 공급자-소비자 간 거리가 줄어들어 불필요한 전력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Open Utility는 가장 요금이 비싼 Red(피크) 시간대의 요금이 전체 DUoS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를 절감하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30분 간격으로 DUoS 요금변화와 고객의 전력소비량을 보여주고 자사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데브론은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독립 전력생산자에게서 직접 전력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전력회사는 이 거래에 참여하지 않으며 2013년에 설립되어 2014년 4월부터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시장을 개설하였다.

고객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형태의 계약과 필요 전력량을 입력한 후, 거래가 가능한 전력생산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의 장점은 공급자의 소개 페이지에서 현재 전력의 생산가격을 확인하고, 거래를 원한다면 자신의 이름과 상세정보를 보내면 2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이다.

이를 사용하면 생산자는 더 이상 전력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억지로 수용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는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각종 가산금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한다. 반데브론은 양측에 매월 약 12달러의 정기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현재 반데브론은 약 4만 가구 정도가 쓰기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네덜란드의 독립생산자는 최대 100만 명의 고객이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보스턴에 기반을 두고 2015년에 설립한 이 회사는 두 가지 형태의 태양에너지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첫 번째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설치 서비스로 옐로하가 설치 공간을 받아 패널을 설치해주는 서비스이다. 패널을 설치할 공간을 빌려준 사람에게 생산된 전력의 약 1/3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이윤을 창출한다. 이 모델은 패널을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제공자에 대한 신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형태는 정기구매자 혹은 참여자이다. 이들은 태양광을 설치하기 부적합한 지역에 살거나 다른 요인으로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전력회사가 공급하는 전기보다 다소 저렴한 요금으로 태양에너지 이용권을 구매한다.

옐로하의 사업모델은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의 성공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착안한 것으로 설치공간 제공자와 공유사업 참여자들이 공유사업으로 이익을 얻도록 전력공급사들과 협업 중이다.

독일 기업인 소넨배터리는 소규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나 풍력발전설비 소유주가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사고팔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소넨커뮤니티를 개발하였다. 앞서 언급된 플랫폼들은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전력소비자를 곧바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 플랫폼은 참여자가 전력을 사고팔 수 있게 하되, 에너지 공급자가 간헐적인 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날씨의 영향으로 재생에너지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배터리 저장기술을 접목했다. 이를 통해 잉여전력을 전력망에 연결시켰는데 해당 지역사회의 참여자는 자신의 부족분을 독일의 전기요금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 가격은 독일이 발전차액지원(FIT)제도를 통해 발전원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것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전력망을 사용하여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에 분산에너지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한다. 또한 이 방법은 잉여전력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잠재력이 크다. 이 시스템은 분산발전, 배터리 기술, 디지털 네트워킹을 결합하여 기존의 전력회사 없이도 전력을 사고파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있다.

“전력중개사업의 기대효과”

해외모델에서 봤듯이, 우리나라의 전력중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산발전원이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정부 지원비용 이외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P2P 전력거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그림 3. P2P 전력거래 개념도]

출처 : Rogers and Wnag(2012)

전력중개사업을 통해 장기고정계약에 실패한 발전설비들을 관리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 정책들을 토대로 많은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과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발전설비들이 많아지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고정계약 이외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전력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므로 실제 거래되는 경우는 아주 적은 상태이다. 결국 미계약의 결과는 생산된 전기가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2018년 하반기에 태양광 설비의 약 20%인 1.55GW 규모가 장기고정계약에 실패하였다.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발전업자와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음에도 설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정책 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국가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이 전력 중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전력 중개를 함으로써 발전업자는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는 세금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력 중개 사업은 폐쇄적인 전력시장구조와 국가의 전기세 규제로 인해 생기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의 전력시장 자유화 전후를 비교하면 가정용 전기의 경우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이후로 2년간 전기세가 하락하였다. 물론 그 이후에 국가가 부과한 각종 과금으로 인해 전기가격은 원래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2년간의 전기세 하락을 생각해보면 발전사업자 간의 무한한 경쟁체제 속에서 합리적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피콜로의 Open Utility의 주장처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전기가격이 형성되는 전력중개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음으로써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예비전력을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다. 만약 이런 합리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된다면 매년 여름마다 문제가 되는 누진제 폐지 논란 P2P 거래 소개 역시 사라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문제점으로 예견되는 전기세 상승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2P 거래 소개

저금리 기조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속속 인하되면서 시중은행의 1개월 만기 초단기 정기예금 금리는 0%대에 진입했다.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은행 수신금리 전반에 걸쳐 0%대 금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적금의 낮은 이율에 아쉬워하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P2P 금융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P2P 금융거래 법제화가 첫 단추를 꿰고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등 관련법도 정비되고 있어 P2P 금융 성장세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면서 P2P 금융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창구 모습 ⓒ 연합뉴스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면서 P2P 금융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창구 모습 ⓒ 연합뉴스

예금금리 1%대에 주식시장 침체

9월20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협회 회원사인 44개 부동산 P2P 금융사의 누적 대출액은 4조5054억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게다가 신용대출을 전문으로 다루는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5곳의 6월말 기준 누적대출잔액이 8545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 P2P업계 전체 규모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P2P 시장은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실제로 한국P2P협회가 처음으로 발족한 2016년 6월 당시 회원사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22개였으며, 업계 전체 대출액 규모 역시 152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전까지 법제화가 불투명해 안정성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2P 금융시장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3년 만에 40배가량 성장했다.

이처럼 P2P 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체재로 P2P 대출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자들은 비교적 대출 과정이 까다롭지 않은 P2P 대출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7월 기준 P2P 시장에서 개인의 부동산담보대출 금액은 2499억원으로 지난해(113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P2P 시장을 새로운 투자처로 점찍으면서 성장세는 더욱 가속되고 있다. 은행 예·적금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2%대 예금금리도 찾기 어려워졌다.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금리 2% 미만 구간 예금’ 비중은 94.3%를 기록했다. 2~3% 이상 P2P 거래 소개 P2P 거래 소개 고금리 특별판매 예·적금 상품은 자취를 감췄다. 올해 7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금리 2~3% 미만 구간 정기예금’ 비중은 5.7%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2~3% 미만 구간 비중(67.2%)보다 61.5%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1.5% 내외에 그쳤다. 일부 초단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0%대로 하락했다.

주식시장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나 한·일 무역갈등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중 여유자금 일부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P2P 시장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P2P 금융기업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개인 자산을 불려주는 부가적인 투자소득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은 다소 어렵고, 은행 예·적금은 낮은 이자수익으로 아쉬움이 있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P2P 간편투자 플랫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금 쏠림 현상 외에도 P2P 법제화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P2P업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P2P 대출 관련 체계를 규정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르면 10월부터는 P2P업계에도 관련법이 적용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P2P 금융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기나 횡령, 부실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법제화로 P2P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불확실성이 해결되면서 투자자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P2P 대출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P2P 대출 관련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법제화에 핀테크 투자 활성화까지 ‘희소식’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이전에는 명확한 법이 없다 보니 P2P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투자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향후 법제화가 되면 P2P 대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한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법제화가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4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업이 아닌 비금융 회사에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또한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 없는 비금융사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금융사와 협업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폭이 좁았다. P2P 금융업체 역시 핀테크 기업에 해당돼 금융사와의 협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P2P업계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P2P 금융업체의 금융사 투자 유치 및 금융사와의 시너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금융회사의 P2P 업체 투자가 이뤄져 왔지만 투자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P2P 기업과 금융사 간 협업이 P2P 거래 소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투법등록 P2P기업 21곳 추가…P2P시장 활기 띤다

금융위, 21개 P2P기업 추가등록…총 28개사
등록요건 미비 회사 다수…엑싯 계획도 마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갖춘 P2P금융기업이 21개사가 추가됐다. 이로써 국내 P2P금융업계에서는 총 28개사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온투법 등록요건을 갖춘 모우다 등 21개 기업을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법은 P2P금융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에게만 P2P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투법에 따라 P2P금융업자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구비 △사업계획 및 내부통제장치 △임원의 형사처벌 및 제재사실 여부 △대주주의 출자 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P2P 거래 소개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을 검증받아야만 금융위에 등록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온투법 등록 신청을 받아왔고 그동안 많은 P2P기업들이 신청을 했지만 쉽게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국내에 100여 곳이 넘는 P2P금융회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전까지 7개 회사만 금융위에 등록될 수 있었다.

금융위가 이번에 21개사를 한번에 허가하면서 P2P금융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 역시 이번에 21개사를 추가하면서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는 일부 회사의 경우 등록요건 등이 미비해 심사가 미뤄졌으며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속히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등록되지 않은 P2P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라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중인 업체들은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지만 자금회수,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라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되면 신규 영업 재가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P2P 거래 소개 대상으로 등록 접수와 심사도 진행할 것"고 말했다.

동시에 온투법 등록에 실패한 P2P금융기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일종의 폐업 가능성을 염두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이나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P2P업체 투자금, 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통해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 중이다.

이 관계자는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온투업 미등록 P2P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사도 뛰어드는 P2P 시장

요즘 ‘개인 간 거래 금융업(P2P 금융)’ 업계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과거 중금리 대출 시장 ‘혁신 금융’으로 주목받았지만 올해 들어 각종 사기와 연체, 부실 논란으로 투자자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는 P2P 금융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은 오히려 ‘전통 금융기업’이다.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P2P 시장에 최근 전통 금융기업이 잇달아 뛰어들기 시작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한 P2P 금융업체에 1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OK금융그룹 역시 지난 11월 P2P 금융업 ‘참전’을 선언했다.

나이스그룹 자회사 ‘나이스abc’는 최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그동안 쌓아온 신용평가 노하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이스그룹 자회사 ‘나이스abc’는 최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그동안 쌓아온 신용평가 노하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銀 100억 투자한 ‘나이스abc’?

▷나이스그룹 자회사…신용평가 ‘장점’

P2P 금융은 2020년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P2P 금융 출범 이래 가장 큰 고비’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입 모아 말할 정도로 악재가 많았다.

지난 7월 ‘넥펀’은 투자금 돌려 막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표가 구속됐고 ‘팝펀딩’ 역시 부실 대출금 투자 사기를 저질러 최종 폐업했다. ‘블루문펀드’는 약 4000명 투자자로부터 57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에서 최근 대표가 돌연 잠적했다. 대출액 기준 업계 8위권 ‘코리아펀딩’마저 지난 9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펀딩 연체율은 49.9%에 달한다. 미드레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P2P 업계 전체 금융 누적 대출 잔액이 연초 대비 20% 가까이 줄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우울한 뉴스만 이어지던 P2P 금융 시장에 최근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11월 IBK기업은행이 P2P 금융업체 ‘나이스abc’에 10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나이스abc가 새로 발행하는 보통주를 IBK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1금융권이 P2P 금융업체에 투자한 역대 최대 규모다.

IBK기업은행이 P2P 금융업체에 ‘느닷없이’ 투자한 것은 아니다. 나이스abc는 기존 P2P 금융업체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많다.

태생부터 다르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나이스abc는 나이스그룹 100% 자회사다. 나이스그룹은 지난 1986년 한국신용정보로 출발해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신용평가 등 43개 종속회사를 거느린 금융그룹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이 4110억원, 당기순이익이 408억원에 달한다. 여타 P2P 금융 스타트업과는 규모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나이스abc가 다루는 상품도 색다르다. 여타 P2P 금융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부동산 PF나 담보 대출, 개인 간 신용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이나 ‘매출채권’을 다룬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전자어음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후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면 정산 받는 식으로 수익을 낸다.

예를 들어보자. 공사 장비 납품업체 A사는 건설업체 B사에 10억원어치 장비를 팔았다. 현금을 받으면 물론 가장 깔끔하지만 당장 B사는 A사에 줄 돈이 없다. 이럴 때 주로 결제하는 방식이 전자어음(매출채권)이다. B사는 A사에 10억원어치 전자어음을 발행해준다. 하지만 A사도 당장 돈이 필요할 수 있다. A사는 나이스abc에 전자어음을 ‘유동화’해달라고 요청한다. 나이스abc는 A사와 B사 신용을 평가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어음을 할인된 가격에 양도받는다. 나이스abc는 투자자를 모집해 할인율(7% 가정)을 반영한 9억3000만원을 A사에 준다. 그리고 전자어음 만기가 되면 B사로부터 10억원을 돌려받는다. 차액인 7000만원을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식이다. 당장 돈이 급한 A사는 현금을 얻을 수 있어 좋고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거둬 ‘윈윈’이다.

IBK기업은행이 나이스abc에 투자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유동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플랫폼으로 나이스abc에 주목한 것.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IBK기업은행과 나이스abc 모두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플랫폼으로 나이스abc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투자 안전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나이스abc 지난 11월 기준 연체율은 0%, 상환율은 89%에 달한다. P2P 금융업계 평균 연체율(19.4%)과 평균 상환율(71.2%)을 훌쩍 웃돈다. 투자자 반응도 뜨겁다. 나이스abc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114억원에서 지난 8월 업계 최단 기간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월 기준 누적 대출액은 1250억원에 달한다. 나이스abc 관계자는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사로는 유일하게 정부신용평가를 수행할 만큼 공신력이 있다. 그동안 쌓아온 기업신용평가 모델과 노하우로 기업 신용과 채권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다. 서비스 초반 별다른 홍보 마케팅이 없었지만 법인투자자 관심이 많았고 투자금 모집 성공률도 100%”라고 자랑했다.

▷P2P 시장 전반 신뢰 상승 효과 ‘기대’

1금융권뿐 아니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20개 계열사를 거느린 ‘OK금융그룹’도 최근 P2P 금융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OK금융그룹은 계열사 OK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를 통해 P2P 금융업에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업 등록 허가를 위한 서류 제출은 이미 완료했다. 올해 안에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신청할 예정이다.

OK금융그룹 P2P 시장 진출은 ‘대부업 철수’와 무관하지 않다. 법정 최고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대부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OK금융그룹은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계획이다. OK금융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에 온투업 허가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간 수신·여신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해오던 OK금융 입장에서 P2P 투자업 진출은 일종의 모험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사업 다각화, 그리고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P2P 금융업 진출은 그룹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OK금융그룹 P2P 진출을 바라보는 P2P 거래 소개 시선은 긍정적이다. P2P 금융업계 관계자는 “OK금융은 아무래도 고객과 채널 관리 측면에서 노하우가 있다. 현재 대부분 스타트업 위주로 구성된 P2P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쟁력이다. 그간 대부업, 저축은행 등으로 쌓아온 고도화된 개인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면 P2P 시장 메기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도 OK금융 P2P 시장 진출을 반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력과 여신 관리 노하우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진입할 경우 시장 전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 8월 온투법 시행 이후 많은 P2P 업체가 등록 요청을 했지만 실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OK금융그룹을 비롯해 전통 금융권에서 P2P 시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간 금융업 이해가 부족했던 P2P 시장 참여자 긴장도를 올리고 시장 전반 평판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 여러 핀테크 업체가 메기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P2P 시장에서는 반대로 전통 금융기업이 새로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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