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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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Пн) 10:22:12

ㅇ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 를 보호 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입니다.

* 코스닥은 ‘99.8월, 코스피는 ‘00.6월에 각각 도입

□ 의무보유 대상자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前에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에 대해서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 되지만,

ㅇ 상장 後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전량매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무보유제도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거래소 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에 대해 소유한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거래소 상장규정).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따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최대주주의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

ㅇ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 * 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 되며 기간 만료시에 해제됩니다.

* 주권, 신주인수권 및 CB·BW 등 주식관련 사채 등

Max [상장일부터 6월, 발행일부터 1년]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취득자

기타(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최대주주인 경우 1년

**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의 경우 1년

□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前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상장 後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 (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ㅇ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보유 기간은 최소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신규 상장기업들은 모든 의무보유 대상자에 대해 보유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직후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 가격 변동성을 높일 우려 도 있습니다.

[1] 상장신청 기업 의 임원등 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상장 이후 행사 하여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은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 * 됩니다.

* (예)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ㅇ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 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등(상법 §401의2)

※ 코스닥 상장규정은 의무보유 대상자인 임원에 업무집행지시자를 이미 포함

[2] 의무보유기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만료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 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차등화하여 설정 (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 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하여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 (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 (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코스닥 상장규정은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연장 제도를 이미 도입

ㅇ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 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 에 등록 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임원들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보유해야 한다. 신규 상장 기업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발행받은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최소 6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 대상자는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을 비롯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지만 회장·사장·부사장 등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퇴사해도 의무보유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당시 경영진일 경우 6개월의 의무보유 확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후 경영진에서 사퇴해도 즉각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며 "상장 이후 임원진으로 합류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발행을 통한 자사 주식 매도는 대부분 막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무보유 기간은 최장 2년 6개월이다.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본 의무보유 기간인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스톡옵션 물량 매도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이 직급 등을 바탕으로 최장 2년의 추가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무보유 대상자와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 시 게재되는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다.

이번 스톡옵션 규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도입한다.

금융당국이 스톡옵션 규제에 나서는 까닭은 최근 카카오페이 등 일부 신규상장 기업의 임원들이 스톡옵션에는 의무보유 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대량의 주식을 장내 매도했기 때문이다. 임원진의 주식 매도는 통상 악재로 여겨지는 만큼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 앞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직원 8명이 스톡옵션으로 조달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900억원을 챙겼을 당시에도 하루 만에 주가가 6% 하락한 바 있다.

한편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매도할 경우 사전 예고하도록 하는 조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받는 중이다. 개정안은 내부자거래 관련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법인 및 임원이 주식 매도 전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해 확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스타트업들이 문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주식 발행에 관한 부분이다.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고 싶은데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도 되나요?", "공동 창업자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식 계약서에 공동 창업자에게 주는 주식과 핵심 구성원(Key employee)에게 주는 주식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사에서 원한다고 아무 이유로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연방기관인 '미 증권거래 위원회(SEC)'에 등록하거나 주식 발행 내역이 '등록 면제 조항(exemption)'에 만족해야 한다. 증권거래 위원회에 회사가 등록하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면제조항에 만족하는 한도 안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도 이 면제조항이 해당하는 범위도 넓기에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 없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면제조항에 해당하도록 순차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을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많이 사용하는 면제조항에 대해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주식 발행에 있어 등록면제가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내부직원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701 조항을,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공인투자자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면제 조건은 크게 아래와 같다.

I. 연방법에 의한 등록면제

A. 701 조항 면제

일반적으로 '스톡플랜 면제'라고도 하는데, 미 연방정부 증권령 701 조항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의 직원이나 이사, 제너럴 파트너, 임원, 신탁관리자(trustees), 또는 특정 컨설턴트에게는 고용계약과 관련해 증권거래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단, (1) 12개월 동안 1백만 스톡 옵션 거래 기본 달러(한화 약 12억 원) 이하의 해당하는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2)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산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 또는 (3) 같은 종류로 이미 발행된 주식 중 15% 이하에 해당하는 분량의 주식을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자나 직원들에게 주식을 판매할 때에 사용하는 면제조항이다.

이 701 면제 조항을 스타트업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싶다고 무작정 몇 퍼센트 떼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주주와 이사회의 동의하에 몇 주의 주식을 직원 스톡옵션으로 사용할지, 어떠한 조건으로 발행할지, 몇 년의 베스팅(Vesting)에 얼마로 발행할지 등의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즉, 순서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스톡플랜(Stock Plan)을 문서로 만들어 정한 후 그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해당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 그리고 701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때는 옵션을 받는 직원이나 주주가 되는 직원에게 반드시 회사 스톡플랜 서류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전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주식 구매를 취소할 수도 있다.
  • 주식을 구매하려는 이가 직원이 된 후에 주식 구매를 제안해야 한다. 직원이 되기 전에 주식 구매를 제안하게 되면 701 면제조항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또 이 경우 직원들이 받게되는 주식은 그 주식을 다른 회사나 외부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는 '제한적 주식 (restricted securities)'이다. 직원이 주식을 팔기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되팔아야 한다. 따라서 제한전 주식 구매 합의(Restricted Stock Purchase Agreement)를 사용한다.
  • 또 이 경우 직원들이 받게되는 주식은 그 주식을 다른 회사나 외부 사람에게 되팔지 못하는 '제한적 주식 (restricted securities)'이다. 직원이 주식을 팔기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 되팔아야 한다. 따라서 제한적 주식 구매 합의(Restricted Stock Purchase Agreement)를 사용한다.
  • 투자 액수가 1백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를 넘어 5백만 달러(약 55억 원)가 되는 경우는 투자액수가 1백만 달러 이하인 경우보다 회사에 관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더 많고 실사(due deligence)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
  • 주주에게 매년 회사의 수입 지출을 보여주는 연말 정산서(annual statement)를 보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직원 주주도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엄연한 주주다.
  • 주식을 사는 직원은 주식을 발행받은 30일 이내로 세금 혜택을 위해 83(b) Election 서류를 미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자. 이 83(b) Election 서류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주식 매매 계약서와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B.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 의한 면제

이 외에 많이 사용되는 연방법 등록면제 조항을 묶어 레귤레이션 D(Regulation D)라고 하는데 레귤레이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D에 해당하는 면제 조항으로는 Rules 504, 505 그리고 506 조항이 있다. 대부분에 경우 701 조항과 공인투자자 면제 조항에 해당해 이 504, 505, 506 조항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 해당하는 경우에는 Form D라는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이 Form D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사항, 발행주식 수, 날짜 등 기본 사항을 적어 접수한다. Form D의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Form D의 Item 6에 보면 해당 면제 조항을 명시하는 란이 있으니 해당 조항을 선택하면 된다. Rules 504, 505, 506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II.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701, 레귤레이션 D 등의 면제 조항에 항상 등장하는 ‘공인투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장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5백만 달러(한화 약 55억 원) 이하의 주식을 공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경우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지 않고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인 공인투자자는 년 수입 20만 달러(약 2억 원), 부부수입 30만 달러(약 3억 원) 이상, 자산 1백만 달러 이상(약 11억 원)을 소유한 투자자를 말한다. 주식법은 주식 사기 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나, 일정 액수 이상의 수입을 버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위 조건을 갖춘 공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주식은 회사가 등록면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인 투자자의 경우 공인투자자에 해당한다. 공인투자자라고 해서 공적으로 어딘가에 인증된 투자자라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파악한 것으로 잠정적 인증이 되는 투자자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III. 면제 조항은 연방법과 주(state) 모두 만족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법과 주(state)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연방법과 주법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 위에 설명한 701 면제 조항은 연방법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주 법에도 면제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더 까다로워서 연방법에 의해 등록이 면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 법에서도 면제된다.

예를 들어 이 701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 25102 조항에 의해 등록면제가 된다. 단,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는 일정시간 내에 노티스를 접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연방법 701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법 25102(O)에 해당해서 주식을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노티스를 접수해야 하고 연방법 Regulation D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은 25102(f)에 해당하여 노티스를 1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짜, 주식 구입비용을 회사에 지불하는 날짜, 주식증서 발행날짜를 잘 계산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노티스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자. 25102(f)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노티스는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접수할 수 스톡 옵션 거래 기본 있고 노티스에 들어가는 내용은 판매 회사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외에도 많은 등록면제 조항들이 있지만 크게 701 조항과 공인투자자 조항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이니 미리 알고 활용하기를 바란다. 간단한 절차만 걸치면 등록이 면제되는 절차를 모르고 무작정 주식을 발행했거나 옵션을 발행해서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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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Пн) 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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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두면 모 있는 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회사의 경영자는 변호사보다 회사법에 더 박식한 경우가 많다. 회사법 제도 다수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게 아니라 외국, 특히 영미권에서 직수입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시행된 역사가 일천하고 참고할 문헌이나 사례가 많지 않다.

법령상 용어인 주식매수선택권보다 스톡옵션이 익숙하고, 공동매도참여권·공동매도요구권보다 태그얼롱(Tag along), 드래그얼롱(Drag along) 등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점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다.

회사가 내리는 판단은 시의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전소송이라도 1~2개월, 본안소송의 경우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는 회사법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지 않고 참고할 만한 판례도 많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한 회사법상의 제도와 관행을 때마다 업데이트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경영자는 회사법상 제도에 항상 관심이 많다. 인수합병(M&A)과 투자유치 이후 창업자가 축출되는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법의 내용을 모르면 회사를 뺏길 수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회사법상 분쟁에서는 변호사 의견보다 야전에서 활동하는 경영자들의 직관적인 판단이 실효적인 해결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의 증가,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투자수단의 출현으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다만 여기까지의 내용은 대주주와 임원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논의였다. 일반 직원들은 회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므로 회사법상 제도에 관여할 여지가 적다. 그래서 대부분 관심도 없다.

그런데 최근 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의 증가, 크라우드펀딩 등 직접 투자수단의 출현으로 회사법 제도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톡옵션을 들 수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얻을 시세차익의 예상 규모가 보도되기도 했다.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소속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법상 용어는 주식매수선택권이다(제340조의 2).

스톡옵션을 도입하는 이유로 고급인력 유치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동기부여를 든다. 또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이므로 스톡옵션은 현 경영진의 우호지분 확보수단 또는 M&A에 대한 효과적인 확보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된다.

주가 유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한다는 점에서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임직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스톡옵션의 장점이다.

그러나 주가 폭등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해 버리거나 경영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스톡옵션은 전망이 불확실한 회사의 경우 적은 급여로 사람을 쓰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조소에 가까운 지적도 나온다.

스톡옵션의 단점으로는 주가 폭등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사해 버리거나 경영자들이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외환딜링룸에 코스피 종합주가·코스닥 주가·​ 환율 등이 전광판에 표시된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벤처기업인지, 아니면 일반기업인지에 따라 법령상 부여대상·한도·절차 등에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모두 필요하다.

최근에는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스톡옵션의 내용을 축소·제한해버린 경우 그 계약 조항의 유효성이 자주 문제된다.

예를 들어 정관은 재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퇴직을 이유로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나,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행사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한 경우다.

대법원은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스톡옵션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계약조항이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전제로 위와 같이 계약으로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2016다237714). 심지어 하급심 판결은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완화한 점도 적법·유효하다고 봤다.

나스닥 상장을 앞둔 쿠팡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얻을 시세차익의 예상 규모가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즉 상법 시행령은 취소요건을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상 취소요건을 회사의 ‘손해 발생’으로 완화한 사안에서, 서울고법은 스톡옵션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고 이러한 관점에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은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이유로 위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다(2013나2002403, 확정).

또 경징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상 취소 사유로 규정됐다면 스톡옵션 취소는 적법·유효하고(서울고법 2015나2049840), 계약상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것과 관련해 임직원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다(서울고법 2019나2014316).

이상의 판결을 볼 때 법원은 스톡옵션의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 내용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스톡옵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상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스톡옵션 제도는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스톡옵션의 내용은 회사가 일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거나 달리 판단될 여지는 적다. 너무 당연한 결론이지만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임직원은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콜옵션이란?

제목: 콜옵션

- 어떤 상품이나 유가증권(주식 등) 등을 미리 정한 가격 으로 일정 시점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두 달 뒤에 A주식을 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 옵션 구매이다. 여기서 권리에는 사지 않거나 팔지 않을 권리도 포함 된다. 그래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옵션이라고 불린다.

- 콜옵션은 옵션(선택권) 중에서도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 한다. 즉,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위에서 말한 일정한 시점에 해당한다.)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위에서 말한 '미리 정한 가격'에 해당한다.)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현재 1,000원인 A 한개에 대해서 한 달 뒤에 1,100원이라는 가격(행사가격)으로 구매하는 권리를 산다. 이때 옵션 프리미엄은 100원이라 한다. 그러면 한 달 뒤에 A가 1,200원보다 비싸게 되면 매수자는 이익이 된다. 그러면 권리를 행사해서 이득을 취하면 된다. 이때 1,200원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매수자는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왜냐하면 매수자는 권리만 가질 뿐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면 옵션 권리를 행사하고 손해가 되면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된다. 반대로 매도자는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자의 옵션 권리 행사를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대신 옵션계약 때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계약금(프리미엄)을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받는다. 옵션 매수자는 권리 포기 시 이 프리미엄은 같이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계약금은 매도자의 이익이 된다. 보통 만기일이 길고 지수의 변동성이 클수록 계약금(프리미엄) 금액이 높아진다.

* 콜옵션 매수자 옵션 행사 시 수익:

트레이딩 사진 - Photo by 스톡 옵션 거래 기본 Jason Briscoe on Unsplash

-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 으로 콜옵션의 일종이다. 차후에 주식을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시장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행사기간이나 조건에 제약이 따르는 점에서 보통의 콜옵션들과 다르다. 스톡옵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된다.

(2) 코스피 200 옵션

- 코스피 200 콜옵션은 향후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경우 권리를 행사해 돈을 벌 수 있다.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계약금은 보통 포인트 단위로 지불된다.

- 원하는 증권사를 선택하신 후에 하단의 단계를 거치시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옵션거래는 리스크가 큰 거래입니다.)

[계좌 개설] ▶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 ▶ [기본예탁금 입금]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2500만 원) ▶[투자성향 진단 및 위험고지] ▶[거래 시작]

- 콜옵션의 의미를 알았으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통해서 콜옵션 계약이 많다면 '각 투자자가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시장에서 주식 투자 투자자들이 누가 있고 매매동향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이에 관한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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