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배경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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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재정 배경

인천시가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7월 마지막주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 인천시의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재정 배경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 "조례 둘러싼 오해 없게 할 것"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되면, 인천시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나 기금에 있는 여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자금은 따로 정해진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시기적 이유 등으로 쓰이지 않고 쌓여 있는 경우가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면, 이런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가령 갑작스럽게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닌, 특별회계·기금에 쌓여있는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재정 배경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16개의 개별 기금이 있다. 특별회계는 모두 18개다. 인천시는 개별 기금 중 여유 재원을 따로 모아 재정 배경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18개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까지 활용해 일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활용하도록 했다. 이후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와 대부분 기초단체가 조례를 만들었다.

인천시도 2년 전 지방재정법 개정 직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 당시 서구 주민들과 서구의회 등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을 다른 곳에 '전용'할 경우 특별회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가 걸려 있는 연수구 송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컸다.

인천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나가며 오해를 풀겠다고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 초창기와 달리 타 시·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전보다 설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회계 자금을 은행에 맡겨두듯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기는 개념"이라며 "조례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골드워터-니콜스법 제정 배경·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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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1947년에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53년과 58년에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그리고 86년에는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hols Act) 등 몇몇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골드워터-니콜스법은 육·해·공군의 융합을 법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군이 전투 및 평시 활동에서 최소의 희생으로 위대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군도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방개혁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인 바 미국의 골드워터-니콜스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려해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제1ㆍ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방개혁을 위해 미국의 국가안보법, 국방재조직법 등을 제ㆍ개정했으나 각군의 자군 이기주의로 인해 합동성을 위한 노력의 한계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재정 배경 안고 있었다.

특히 국방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①합동참모회의체가 대통령ㆍ의회ㆍ국방장관인 문민지도자들에게 국방 자원의 기획ㆍ할당을 위한 군사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②각군별 독자적 군사력 건설로 자원의 낭비가 매우 심했으나 이를 관리할 전략기획이 부재했다.

③작전지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통합전투력 발휘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군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로 통합군사령부의 권한이 매우 약화됐다. ④제도적 한계로 인해 합참의장의 권한 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게다가 합동참모제도 또한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됐다.

일례로 각군에서 선발된 합참요원은 합참보다 각군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의 총체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 결과 미군은 베트남전, 80년 이란 인질 구출작전, 82년 베이루트 미 해병대 병영 폭파사건, 83년 그레나다 침공작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군사작전의 연이은 실패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국방개혁 요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됐고 마침내 미 의회가 주도해 골드워터-니콜스법을 제정했다.

미 의회는 골드워터-니콜스법을 제정하면서 여덟 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 내용은 ①국방성 구조 개편 및 민간의 권한 강화 ②민간의사결정권자에게 제공되는 군사적 조언 기능 향상 ③통합사령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설정 ④통합사령관의 예하 구성군에 대한 책임과 권한행사 보장 ⑤군사전략과 우발기획에 관심 증대 ⑥국방자산의 효율적 운영 ⑦합동부서 근무 장교의 인사관리정책 개선 ⑧군사작전 및 국방관리의 효율성 증대가 그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군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 경과

82년 3월 미 합참의장 존스(David C. Johns) 장군은 그의 논문에서 합참 개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밝혔다. 그가 지적한 내용은 ①합참의장이 합동 참모위원인 각군 총장과의 내적 갈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②각군 참모들의 합참 업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으며 ③합참의장에게 통합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④합동업무에 대한 교육ㆍ경험ㆍ포상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존스 합참의장에 이어 육군참모총장이던 메이어(Edward Meyer) 장군도 82년 4월 그의 논문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합동참모회의의 부적합성에 대한 존스 장군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후 존스 및 메이어 장군의 논문, 존스 장군의 의회증언, 합참의장 특별연구위원회의 보고서를 계기로 하원군사위원회의 조사소위원회가 합동참모회의의 개혁 문제를 조사할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다.
미 의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1982∼83년 미 하원에서 합참 개편법 2건을 상정했으나 국방조직 개편반대론자들의 방해로 의회상정이 기각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82년 베이루트 해병대 병영 폭파사건, 83년 그레나다 침공작전의 실패로 재정 배경 합동성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84년부터 국방개혁 문제가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부상했다. 85년에는 골드워터 및 니콜스 의원 등 현직의원으로 특별연구팀이 구성돼 국방조직 전문 분야를 평가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86년 1월 골드워터-니콜스법안이 의회에 상정됐고, 9월 미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그해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드디어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재정 배경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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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요약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브리핑 모두발언서 밝혀
대규모 감세 정책, 재정 여력 약화 우려에 입장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 등 기업과세체계 개편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식대 20만원 비과세
종부세 주택 가액 기준 부과…기본 공제금액 상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으로 약 13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 배경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나고 이것은 곧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재정 배경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이 담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정부 재정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가)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조원의 세수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한 6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일부는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정 배경 세제 개편안 배경에 대해 추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세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조세제도 측면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 간의 세제가 과도하게 규제 목적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민간의 효율적 재정 배경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통해 국민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역점을 뒀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도 재편했다.

추 부총리는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 특례 세율을 별도 설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해외에 있는 기업 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에 재정 배경 대한 이중과세 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현재보다 재정 배경 지원 범위를 늘려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외국 우수인력의 재정 배경 국내 유입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상 국내 사업장 신·증설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연속성을 유지하며 투자 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범위, 고용·자산 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과 기간도 합리화 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유예 시점까지 장기간 세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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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에는 기업 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담겼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중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를 재정 배경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을 완화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와 대학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금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등 교통비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특히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불어난 부동산 세 부담을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한다. 추 부총리는 "재정 배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13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감소 규모는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규모인 5% 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임명. 도정자문회의 의장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위촉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일한 재정경제 전문가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구성. 신임 의장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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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 [사진=경기도]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민선8기 경기도정의 핵심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부지사로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을 임명했다. 또 새롭게 구성되는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했다.

앞서 19일 김 지사는 경제부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공포한 바 있다. 공포 직후 신임 경제부지사와 신설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회의 의장 인선안을 발표하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인 것이다.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세광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駐영국대사관 재정경제관,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부총리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재정 배경 기획단장 등을 거쳐 한국동서발전 사장,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재정․경제전문가다.

김동연 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재임할 당시 제2차관으로 함께 국가 재정․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일한 재정경제 전문가”라며 “특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서 공공기관정책 및 국가 재정을 총괄하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기대하고 재정 배경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공식 취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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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신임 의장으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했다. ‘경기도 도정자문회의’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염태영 신임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은 1960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냈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4년, 2018년 계속 당선되며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방분권의 강화에 일관되게 노력하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 풀뿌리 정치인들의 연대기구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김동연 도지사의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로 꼽히고 있다.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스타트업 천국도(道),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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