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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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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사진=공정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화면낭독서비스 오류 개선 사례 > 피해구제 사례정보

중증 시각장애인 문예솔(가명)님은 평소 중고 거래 앱인 중고거래 앱을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해당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검색기능을 화면낭독서비스(보이스오버)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거래 개선 이러한 사연을 접수했습니다. 상담센터는 중고거래 앱 온라인 고객센터에 개선을 요청하고 고객센터로 공문 및 오류 영상을 발송했습니다. 중고거래 앱 개발사 측에서는 공문 발송 1시간 후 개선이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중고거래 거래 개선 앱 개발사 측의 빠른 대처로 시각장애인을 막고 있던 소비 장벽이 또 하나 허물어졌습니다.

- 오류 내용 -
당근마켓 검색 기능에서
예시) 수초 검색 후 하단의 중고 상품 목록을 화면낭독서비스로 읽을 수 없음.


보내주신 동영상의 오류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해당 오류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치 취했습니다.
당근마켓 앱 종료 후 최신버전으로(6.3.3) 앱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시각장애인 소비 정보 접근과 관련된 상담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시각장애인이 비시각장애인과 동등한 소비 권리를 누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는 모든 장애인의 소비주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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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진
  • 승인 2003.06.20 00:00
  • 댓글 0

농안법 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유통주체간 거래제도 개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통가에선 거래제도를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로 보고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정반대 양상이다. 유통주체들은 거래 개선 되풀이되는 경매비리와 관련, 이번 개정 공청회을 통해 상장경매제도 및 상장예외거래,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 이견차이가 커 반목과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도매법인들은 "정부가 투명한 거래제도 정착을 먼저 이뤄야 한다"며 "일부중도매인들이 공정한 거래 개선 경매제를 불신하고 위탁거래와 같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상장예외 등 도매상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비해 대다수 중도매인들은 "상장경매체제는 과도한 물류비 소요와 함께 도매법인들의 수집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 현실과 괴리된 거래제도를 상장예외로 취급하거나 도매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인측은 상장경매체제를 새로운 거래제도로 바꿀 경우 그동안 쌓아온 유통체계를 무너뜨리고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립된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개인 영업장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중도매인들은 불합리한 현행 농안법을 개선하지 않을 땐 제도권 밖의 급변하는 유통시스템을 따라 갈수 없어 관련종사자 모두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부가 도매법인의 입장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통전문가들은 "새로운 소비지 유통변화에 적응못해 경쟁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래제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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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라이트: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로서의 일감몰아주기 실태와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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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일곱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다섯 넘게 실제로 경험했다. 피해액은 전체 매출액의 10.2%에 이르는 연간 4746억원 규모다. 다름 아닌 콘텐츠산업 불공정행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영화·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음악 등 11개 거래 개선 분야의 5500개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더니 70.2%가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그 압력을 받았다는 기업도 56.9%로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 1건당 평균 손실액도 2000만원이다.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작은 기업들이다. 이러한 기업에 매출의 10%나 되는 불공정 거래가 얼마나 치명적이겠는가. 애니메이션 기업은 그런 경험이 85%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한지 짐작하게 한다. 음악(76.8%), 거래 개선 방송(70.8%), 영화(62.4%) 등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를 이끌 산업이다. 원조 격인 영국 창의경제가 그랬고,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정부도 그렇게 육성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 단가 후려치기는 기본이고 콘텐츠산업의 원천인 저작권까지 깡그리 무시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위험이 큰 콘텐츠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우리나라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나치다.

우리가 K팝 등 일부 콘텐츠 한류에 도취했지만 극히 일부의 성공일 뿐이다. 콘텐츠산업 밑바닥엔 제 권리도 찾겠다는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로 채워졌다. 3년 전보다 불공정거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무려 79.7%에 이르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악습을 끊지 않고선 콘텐츠산업 육성은 `모래 위에 짓는 성`에 불과하다.거래 개선

미래부와 문화부, 콘텐츠진흥원이 오늘 코엑스에서 `창조경제 콘텐츠 생태계 진화 코드를 거래 개선 찾다`라는 주제로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를 열어 그 해법을 찾는다. 이번 실태조사 응답기업들이 `개별 기업 인식 개선`보다 `법·제도 개선`을 더 많이 요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궁극적 해법인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대형 콘텐츠 기업들에게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을 드러냈다. 대형 콘텐츠 업체에 이러한 불신은 다가온 방송시장 완전 개방보다 더 무서운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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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사진=공정위)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 분야의 불공정거래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32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답변은 92.1%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아울렛·복합몰(95.7%), 거래 개선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의 거래 관행 개선 폭이 평균 이상으로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은 82.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도 9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줄었다.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1.2%로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2.6%로 대형마트·SSM(0.4%)과 거래 개선 편의점(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부당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는 답변도 백화점(0.6%)과 T-커머스(0.9%), 대형마트·SSM(1.0%)로 평균(1.7%)보다 낮았지만 온라인쇼핑몰은 4.1%에 달했다.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법 집행 강화, 거래 개선 제도개선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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