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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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홍종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공정위는 9월 30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1만 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거래관행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한다. 이번 달까지는 가맹본부를, 8~9월에는 가맹점사업자를 각각 조사한다.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본부의 법 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 사항과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온라인 판매·필수품목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맹본부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시행 현황, 위약금 부과 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등을 묻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제도 개선과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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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TOP 10

푸드&라이프

빙수를 먹는 모습을 떠올리면 흔히 커다란 빙수 그릇을 가운데 두고 여럿이 빙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퍼먹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이젠 달라졌다. 최근 홀로 빙수를 먹는 이른바 ‘혼빙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만큼 1인 빙수가 인기다. 다 같이 빙수를 먹는 것보다 혼자서 먹는 것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인 빙수의 존재감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더욱 도드라졌다. 무엇보다 2∼3인분 빙수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에 빙수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혼자 먹어서 더좋다! 여름 효자메뉴로 ‘1인 빙수’ 등단 실례로 이디야는 지난 5월 출시한 ‘빙수’ 6종 판매량이 100만개를 돌파했다 전했다. 올해 들어서 ‘1인 빙수(팥인절미·망고패션 요거놀라·딸기피치 요거놀라) 3종과 ‘눈꽃빙수(팥인절미·망고·딸기치즈)’ 3종을 포함해 총 6종의 빙수를 선보였다. 이디야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빙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7월 2주간 빙수 판매량은 전월 동기 대비 약 80% 증가했다. 또 빙수 6종의 누적 판매량은 100만개를 돌파했다. 특히 1인 빙수는 전체 빙수 판매량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면서 ‘혼빙(혼자서 즐기는 빙수)’ 트렌드를 입증했다. 이디

비즈니스 인사이트

서울시가 디지털 전환이 낯선 골목상권 상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활발한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라이브커머스 ‘서울베스트셀러 페스타’를 기획‧진행한다. 대형 포털사이트(네이버)와 협력해 골목상권 특화형 라이브커머스를 시리즈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상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살 수 있었던 다양한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소개해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고 더불어 관심있는 소비자들의 상점 방문까지 이끌어 상권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이번 라이브 커머스의 진행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라이브 커머스 ‘서울 베스트셀러 페스타’는 20일 난곡생활상권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8월 4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총 9회에 걸쳐 진행한다. 상권별로 하루씩 총 9개 생활상권이 참여하며 28곳의 대표상점에서 판매하는 베이글, 비건디저트와 농수축산물부터 목공예,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하는 ‘생활상권’은 지하철역, 학교 등 주민생활중심지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위치한 상권인데, 현재는 프랜차이즈와 온라인쇼핑 등에 밀려 활기를 다소 잃었지만 상인들이 의지를 갖고 스스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식품외식경영포럼

‘일본식 장어덮밥’(히츠마부시)전문점의 기술을 오롯이 전수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오는 7월 26일(화)에 열린다. 최고급 거래관행 보양식으로 각광받는 ‘장어’ 요리. 최근 줄서는 맛집 등 유명 방송프로그램에 일본식 장어덮밥 전문점이 소개되면서 고급 스테미너 음식인 ‘히츠마부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장어요리지만, 국내에서 정통 장어덮밥을 즐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히츠마부시는 한 그릇으로 3가지 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자 특징이다. 내어진 히츠마부시를 나무수저로 장어가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가볍게 비벼낸 후 앞 접시에 3번에 걸쳐 덜어내 재료를 더해가며 본인 취향에 따라 맛을 달리 즐기는 것이 히츠마부시만의 스타일이다. 바삭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장어의 식감과 고소한 맛이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일품이다. 국내 최초 300년 응축된 장인의 장어타래 레시피 전 과정을 공개 일본 5대 장어덮밥 전문점 분석 최고의 맛 전해 “굽기가 첫 번째 관건이다. 또 깊은 풍미와 맛을 결정짓는 장어타래를 입혀내 윤기와 색감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히츠마부시가 탄생한다. 쫄깃한 첫입에 이어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하는 조리

J-FOOD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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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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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협약 여파, 중화학업계 사업구조 전면 수정해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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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유상할당 60% 육박하는 EU..국내는 아직 걸음마

대우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등록 2022-07-20 오후 12:00:00

수정 2022-07-20 오후 12:00:00

강신우 기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047040)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거래관행 지급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내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위반한 행위로 봤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발주공사에 있어서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홍종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홍종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미래연구소]

지속적인 콘텐츠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제도 구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1’을 개최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을 다양한 서비스들이 모두 콘텐츠라이브러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 진단하고, K-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이기도 하지만, 특정 서비스에 부합되는 콘텐츠제작에 몰입하여 획일화되거나 하청기지화 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 공급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국내 시장의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구조의 폐단으로 인해 콘텐츠에 충분히 수익이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부문에 재투자가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환영사 "세계 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K-콘텐츠 만큼은 거래관행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K-콘텐츠가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도용,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기존 미디어 산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고 선순환을 통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 역시 환영사를 통해, 거래관행 국내 방송시장은 새로운 변화의 변곡점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K-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CP들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국내 유료방송 채널 거래시장에서의 CP의 협상력은 IPTV의 지배력 강화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 강화 등 CP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고, 정부가 이를 통해 규제집행력을 갖게 되는 모습 또한 올바른 정책 집행구조는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필요하다면 이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서울대BK21 홍종윤 교수가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례 분석’에 대해 발표하고, 미디어미래연구소 거래관행 김희경 연구위원이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종윤 교수(서울대 BK21)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시대 콘텐츠 거래 구조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이후 미디어시장의 근원적 구조 변동 요인이 발생했지만, 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전통적 규제체계 및 논리에 거래관행 의존하는 한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 거래 분쟁에 대한 정책 개입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PP산업의 양적 성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일부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반면, 저가 유료방송 구조 개선이라는 숙원 달성은 여전히 요원한 듯 보이며, 콘텐츠의 정당한 가치 보상 논란도 지속되고 있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 이행과 같은 채널공급 계약 문제 역시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가 유료방송 탈피 및 유료방송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 형성, 채널 가치와 프로그램 사용료 연동 및 프로그램 재투자 유인 제공 등 콘텐츠 거래제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종편, MPP, 중소PP 채널 가치를 CPS 방식으로 산정하는 등 과학적인 산정 방식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계약 추진’,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 정착’,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낮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지원 사각지대인 PP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유료방송산업은 콘텐츠 사업자는 다채널 저가 콘텐츠 시장(SO), 저가 결합 서비스 위주의 네트워크 주력 시장(IPTV)으로 정의하고 이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의 성장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콘텐츠 사업자는 저가시장의 폐쇄적 전략은 외부환경 대응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출, 팬데믹으로 인한 OTT 매출 증가, 신유형 콘텐츠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 증가 등 외부환경 변화와 맞물려 방송사업자 및 콘텐츠 사업자의 공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채널평가 기준 개선, 콘텐츠 이용대가 지급 배분 비율 조정, 프로그램사용료 모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가산정의 모수가 커질수록 PP 분배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채널평가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청률 지표의 객관성 문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 자체조사 결과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평가방식의 공개를 통한 객관적 평가 보장, PP평가방식의 구체적 반영, 자체조사 결과 반영 비중의 하향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홈쇼핑 채널 및 결합서비스는 가입자 기반일 수밖에 없으며, 플랫폼의 가입자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송콘텐츠이기 때문에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결합서비스 매출을 콘텐츠 대가 배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는 낡은 규제 및 불공정한 거래구조로는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방송은 국민 생활의 필수재라고 언급하며, 사적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은 조심스럽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 정책의 핵심은 콘텐츠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콘텐츠 부문과 플랫폼 부문 간에 분쟁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헀다.

이호석 담당(CJENM)은 콘텐츠 판매로 발생한 직접적 수익으로는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콘텐츠의 적절한 대가를 통해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는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불완전 경쟁에 가까운 형태이며,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가이드라인, 선계약 후공급 등 어느정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저가 요금 구조는 저가 유료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주 경북대학교 교수는 논의 속도, 진전된 결과 보고가 느리고, 이러한 논의에 대한 정확성, 전문성이 낮아 이상적인 논의를 하기엔 불가능한 고착화된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거래 대가 협상 및 합의 교섭을 위해 거버넌스 설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 대가 산정을 포함한 공정한 체계 정립, 추진력 확보를 위해 필요시 법 제도화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황큰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정부개입은 사업자 간 갈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말했다.

거래 행위 당사자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부는 거래 구조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묶음상품으로서 개별채널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나 기본채널 범위. 수신료 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관행혁신 TF'출범…불합리한 관행 과감히 없앨 것"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거래관행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 회계 전문심의위원, 감독조정국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를 재검토하고 혁신 사업을 더디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는▲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 ▲합리성 없는 감독·검사 관련 사항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발생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감독행정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등이 꼽힌다.

우선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개선하거나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감독관행도 개선한다.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발생 가능성이 적은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도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규제는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금융관행 혁신 신고센터'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소관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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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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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한 개선작업과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보이지 않는 규제)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를 두고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접수하고 자체적인 혁신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비금융 간 협업 등 신규 혁신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디지털 전환 등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실익이 사라진 규제, 빅테크와 금융사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화 필요사항 등이 주요 혁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나아가 민간 신규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업무처리 지연이나 객관적 예견 가능성이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등 불합리한 감독관행도 혁신과제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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