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체결원칙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댓글 2022-07-21 (목) 한형석 기자

매매체결원칙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청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 1필지(송도동 430)에 글로벌 첨단의약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제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계약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직무대행 차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체결했으며, 부지면적은 35만7366㎡, 매매대금은 4260억원이다.

공급부지는 첨단산업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규모의 시설유치를 위해 지정된 부지로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9년 7월 산업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이듬해인 2020년 9월 바이오의약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 수립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사업자 공개모집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우선협상과정을 거쳐 이번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이번 공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백신·치료제의 개발과 공급 역량 매매체결원칙 확보가 세계 각국의 최우선 국책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인천 송도에 글로벌 규모와 품질을 갖춘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글로벌 바이오의약 시장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4월 설립되어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B) 일대(송도동 201-2)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 연구개발 및 제조업(CDMO)을 영위하고 있다. 설립 10년만인 2021년 11월 제4공장 착공으로 단일기업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총 62만리터)를 구축하고 매출액 1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과감한 투자와 독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에도 글로벌 제약사 수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10월 제4공장 부분가동을 준비하는 등 성장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부지매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11공구에만 4개 공장을 건립해 5공구 1캠퍼스 이상의 생산설비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1위 CDMO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총사업비는 7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의약 분야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육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기간 내 벤처·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육성시설을 건립하고, 컨설팅/세미나/국내외 네트워킹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공구 2캠퍼스 건립을 통해 연평균 400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계약체결 시점부터 10년 후인 2032년에는 총 4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협력사를 통한 고용창출 1000여명과 건설인력 5000명을 포함할 경우 총 1만여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계약 체결식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통 매매체결원칙 큰 투자와 괄목할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번 계약은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2의 비약을 위한 상호 투자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의약 시장을 선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고 제안했다.

존림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준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에 사의를 표하며, 차질없이 투자 계획을 이행하여 글로벌 바이오의약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매체결원칙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주가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증시 안정 대책에 '공매도 금지'가 빠지자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매매체결원칙 뿔났다.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공매도 금지 처방을 내렸던 이전과 다른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가 장중 2,300선을 내준 1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앞으로 석 달간 ①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고 ②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주가 급락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반대매매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들의 주가 방어를 돕겠다는 취지로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그런데 동반 등판했던 '공매도 금지'가 이번엔 빠졌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유럽 재정위기(2011년) △코로나19 사태(2020년) 때는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당국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매매체결원칙 공매도를 허용한 상태라 '전면 금지' 카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주가 급락의 중심에 공매도가 있다"며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증시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매도 놀이터가 됐기 때문"이라며 "늦었지만 공매도를 금지해 개인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도 거들고 있다.

일단 당국은 매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변동성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의 경우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말 시장감시본부 공매도특별감리부 안에 공매도기획관리팀을 신설하고 인력 4명을 충원했다.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감독 기능을 지금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선 공매도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매매체결원칙 =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병원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매매체결원칙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해 6월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란으로 내원한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시간 핫 뉴스

40년차 중견배우 "연예계는 승자독식, 다음생엔 안해"

"아이라인 짝짝이"…女아나운서, 병원서 50분간 난동

현아♥던, 결혼 임박했나…"최근 프러포즈 받아"

딘딘, 조현영에 "단둘이 같은 방 가능해?" 도발

고급빌라 냉동고에서 발견된 신생아 시신에 눈물

"솔직하게 감정 보여주겠다"던 옥순, 중도 퇴소하나?…'나는 SOLO'

기사등록 2022/07/21 09:59:47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유다연 인턴 기자 = 옥순이 매매체결원칙 광수의 여러 대화 신청을 보고 퇴소를 위해 짐을 챙긴다.

20일 방송된 SBS PLUS, ENA PLAY '나는 SOLO'에서 9기 옥순이 각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광수와 데이트를 하게 된 정숙은 대놓고 호감을 표했다. 정숙은 광수와 끊임없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대화 내내 맞장구쳤다. 그러나 광수는 "나한테 맞추려는 느낌이 조금 매력 없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정숙 역시, 데이트 현장에서도 옥순을 의식하는 광수의 모습에 실망했고 "(제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서운해했다.

옥순은 광수 대신 선택한 '2순위 호감남' 상철과 의심 가득한 데이트를 했다. 상철은 "왜 절 선택했는지 다른 남자들도 의아해했다"고 옥순의 진심을 물었다. 옥순은 "광수님과는 슈퍼 데이트를 해봐서 이번엔 상철님과 대화해 보고 싶었다"며 매매체결원칙 말을 돌렸다.

잠시 후, 정숙은 상철과 데이트를 마치고 먼저 도착해 있던 옥순과 숙소에서 마주친다. 옥순은 먼저 "데이트 잘 갔다 왔냐"며 정숙의 속마음을 떠봤다. 그러자 정숙은 "신경쓰여? 거슬려?"라고 직설적으로 물어 긴장감을 형성했다. 얼마 뒤 광수가 찾아와 옥순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광수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 물어보고 싶었다"고 했고 옥순은 "그 얘기는 여기(숙소) 말고, 따로 (데이트) 나가서"라며 얼버무렸다. 결국 광수는 "이게 피하는 건가?"라고 실망감을 드러냈고 옥순은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며 대화를 끝냈다.

그 다음 날 광수는 이른 아침부터 정숙을 불러냈다. 광수는 "마음이 너무 닫혀 있던 것 아닌가 미안했다. 보고 싶어서"라고 전날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옥순은 창문으로 목격하게 됐고 두 사람이 한참을 돌아오지 않자 옥순은 "저건 거절하는 대화는 아닌 거잖아"라며 "나 그냥 집에 갈까? 짜증나네 갑자기?"라고 분노했다.

이어 옥순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남녀의 감정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 '나 옥순인데? 내가 굳이?'라는 태도였다면 여기 와서는 진짜 솔직하게 제 감정을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후회했다.

그러나 광수는 정숙에 이어, 영숙까지 불러내며 대화를 요청했다. 옥순은 "이게 다 광수 때문이야"라고 분노했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며 매매체결원칙 매매체결원칙 짐을 챙겨 옥순이 '솔로나라' 사상 첫 중간 퇴소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도참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증선위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 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 하였습니다(’22.7.19일).

□ 한국거래소 는 시장조성활동 재개 前,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 하고, 시장조성활동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점검 을 강화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은 작년 9.1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에 대하여,

ㅇ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의 조치 사전통지 를 하였고,

ㅇ 지난 4.2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본 조치안의 심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 증선위 는 네 차례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를 포함, 총 여섯 차례의 회의 를 통한 심의 결과,

ㅇ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 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 이 있으며,

ㅇ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 1 」 (95.68% ~ 99.55%)이 외국 2」 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1」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정정·취소 호가수량 / 조치대상자의 혐의 종목 전체 호가수량

2」 뉴욕증권거래소의 경우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시장조성자 거래 포함) 의 日평균 정정·취소율이 약 94.6%(해외 시장조성자의 정정·취소율에 대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바 없음)

ㅇ 아울러,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 도 고려하였습니다.

□ 증선위 는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해당 시장조성호가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시장질서 교란행위 * 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 고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178의2②ⅰ】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금감원의 시장조성계좌 혐의 발견 및 조사 착수

⇒ 시장조성자 12개社 중 9개社의 위반혐의 발견

• 9개 증권사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 ‘21.9.1일 부터 현재까지 주식시장 시장조성활동 중단

• 금감원 → 증선위 심의·상정 요청

*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심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증선위 자문기구

가. 시장조성활동 재개 및 제도개선 추진

□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 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내용 을 감안하여 시장조성활동 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 * 될 수 있도록,

* 재개 절차 : 시장조성자 모집공고 및 선정 → 시장조성종목 배정 → 시장조성자 계약 체결 → 시스템 점검 및 시장 안내 → 시장조성업무 시작

ㅇ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 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본 후, 제도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을 추진하고,

* 【예시】 적극적인 시장조성 유인 제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성과 평가시 시장조성실적 배점을 대폭 확대(60→90점)하고, 일정기준 미달시 차년도 시장조성자 선정시 배제

ㅇ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 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 을 강화 *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시】 일별 의무이행(거래시간의 60% 이상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여 최대 4~8tick 매매체결원칙 의무스프레드 유지) 상황 점검을 분기별에서 상시로 변경

나 . 시장조성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 * 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 하고(반기→분기),

* 【예시】 시장조성자가 ① 매수 또는 매도 일방향에 대량의 호가를 제출하거나, ② 매수호가 제출 후 상승된 가격에 보유물량을 매도하고 旣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ㅇ 알고리즘 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 에 대한 시장감시업무 도 보다 효율적 으로 수행 * 해 나가겠습니다.

* 【예시】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수분 이내에 시장수급에 집중 관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유인하는 불건전매매 행태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news image

댓글 2022-07-21 (목) 한형석 기자

▶ 타운 상징물 14년만에 LA시 법적 절차 마무리

LA 한인타운 중심부의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로에 들어설 한인타운 상징물인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의 조감도.

LA 한인타운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Koreatown Gateway) 프로젝트의 시정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며, 공사 진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올림픽 게이트웨이’(Olympic Gateway)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올리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로의 다울정 옆에 아치형 게이트를 세우고 한인타운으로 통하는 상징적 통로이자 랜드마크로 삼는 프로젝트다.

최근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LANI(Los Angeles Neighborhood Initiative)는 LA 시설공학부(Bureau of Engineering)로 부터, 시정부와 LANI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통지를 지난주 받았다고 밝혔다. 계약에 대한 시장 서명까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 이는 시장실 관계자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는 앞서 시의회에서 통과됐던 사안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되다 2년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등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관리할 LANI와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었다. 시 회계관이 이 계약에 의거해 관련 자금 지출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이제 LANI 측에서 공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예산 확보, 시의회 통과, 계약 체결 및 시장 매매체결원칙 승인까지 가장 힘든 부분은 끝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으로 LANI는 커뮤니티 단체 의견수렴, 설계사와 시공사 계약 등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얼마나 걸리고, 결국 착공은 언제 이뤄질지 등 앞으로의 ‘타임라인’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올해 내에 착공은 힘들 것으로 봤다.

다만 내년 착공은 가능한 만큼, 만약 내년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2025년 또는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LANI 측이 공사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이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은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가 추진된지 약 14년 매매체결원칙 매매체결원칙 만에 공사가 확정된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차이나타운이나 필리피노타운 처럼 한인타운도 이러한 게이트웨이 상징물이 빨리 세워져서 한인타운이 더욱 빛나고 의미있는 지역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는 한인타운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부터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와 사업 시행 주체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그러던 중 2019년과 2020년에 관련 예산 배정과 계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부활을 알렸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