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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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들이 올들어 3개월간 무역흑자 규모의 4.4배에 달하는 달러를 선물환으로 미리 내다팔며 환율 하락과 은행의 무위험 재정거래(아비트리지)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간 시장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13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중개회사 경유분 기준)는 137억달러로 작년 평균 111억6천만달러에 비해 22.8% 증가했다.

현물환거래의 경우 72억5천만달러로 작년 평균에 비해 14.4%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월15일에는 하룻동안 11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선물환 거래는 4억8천만달러로 20.0% 증가했으며 외환스와프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는 36억7천만달러와 23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각각 35.4%와 34.5% 증가했다.

1분기중 국내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131억달러로 전분기 105억달러에 비해 26억달러 증가했다.

무역흑자 대비 선물환 순매도 비율은 4.4배에 달하며 작년 4분기의 1.3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대규모 선물환 매도 영향으로 현.선물환율 차이인 스와프레이트가 내외금리차를 크게 밑돌면서 은행들에 무위험 재정거래 기회를 제공했다.

스와프레이트가 내외금리차를 밑돌 경우 해외에서 외화자금 조달 후 스와프 거래를 통해 획득한 원화로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스와프레이트와 내외금리차간 차이만큼 무위험 수익 획득이 가능해 진다.

3개월물과 1년물 스와프레이트와 내외금리차간 격차는 -0.29%포인트와 -0.32%포인트로 작년 평균에 비해 각각 0.09%와 0.05%포인트 확대됐다.

한은 이은간 외환시장팀 과장은 "수출입 등 대외거래 규모의 꾸준한 확대와 일부 은행들의 외형 확대를 위한 거래량 경쟁, 역외거래자들의 역외선물환(NDF) 거래 증가 등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었다"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중심으로 외화 조달비용이 운용 수익률에 비해 낮은 점을 활용한 무위험 수익 거래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분기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규모는 작년 평균보다 3억2천만달러 늘어난 45억4천만달러로 현물환 거래 규모의 6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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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왜이러나? '라임 무역금융' 1611억원 전액배상… 금감원 압박에 판매사 백기.판매사 주주가 배임 고발 한다면 금감원은?옵티머스등 타펀드에도 파장.모든 펀드는 무위험.판매사책임?

금감원이 왜이러나? '라임 무역금융' 1611억원 전액배상… 금감원 압박에 판매사 백기.판매사 주주가 배임 고발 한다면 금감원은?옵티머스등 타펀드에도 파장.모든 펀드는 무위험.판매사책임?

2020.08.27. 오후 7:54
이윤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무위험 무역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분조위 결정은 수락하되 자사와 관련한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신한금투에 책임을 물은 부분 등)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증권(TRS)을 제공하고 있던 신한금투가 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라임 측과 공모해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초 무위험 무역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답해야 했지만, 한차례 연기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용하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잘못된 배상으로 인해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한 차례 답변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무위험 무역 박았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직접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금감원도 면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앞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의 경우 윤 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안임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외에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각각 원금의 50%, 70% 수준의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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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 1611억원 전액배상… 금감원 압박에 판매사 백기
금융이윤정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무위험 무역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도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금투는 분조위 결정은 수락하되 자사와 관련한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한금투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신한금투에 책임을 물은 부분 등)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증권(TRS)을 제공하고 있던 신한금투가 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라임 측과 공모해 투자자를 속인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당초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답해야 했지만, 한차례 연기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조정안을 수용하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잘못된 배상으로 인해 배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까지 한 차례 답변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직접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금감원도 면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앞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의 경우 윤 원장이 무위험 무역 무위험 무역 직접 진두지휘한 사안임에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거부한 바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외에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각각 원금의 50%, 70% 수준의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위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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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월별로 보면 3월 들어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리스크 관리와 구조조정의 점진적 추진을 우선시하면서 경기 급락 위험에 일련의 소규모 부양책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는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 1분기를 저점으로 하여 점차 회복되면서 중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7.4%로 나타나, 작년 4분기에 시작된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소비, 투자, 대외교역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제지표들의 악화 흐름이 관찰되었다( 참조). 소매판매, SOC투자, PMI 등 일부 월별지표들이 3월 들어 개선 양상을 나타내 2분기 이후에 경기가 호전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긍정적이다.


분기 지표 전반적으로 악화

투자 지표인 고정자산투자의 증가율은 예상대로 크게 떨어졌다. 올 1분기 고정자산투자의 실질증가율은 16.3%으로, 작년 12월(14.6%)에 이어 2008년 9월 14.7%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투자 활력이 금융위기 발발 직전 수준으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제조업, SOC 등 주요 부문 모두 뚜렷한 둔화 양상을 보였다( 참조). 특히 부동산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올 들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작년 여름부터 각 지방별로 주택 구매 자격요건과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이 줄줄이 강화되면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신규주택 분양가나 기존주택 매도호가가 하향조정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절정을 지나면서 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부동산 개발투자가 둔화하고 있다.

SOC 투자는 부채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탄력을 잃고 있다. 제조업 투자는 전통산업 부문에 만연한 설비 과잉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수요 회복이 더뎌지면서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대외교역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부진했다. 특히 3월에 수출(-6.6%)과 수입(-11.3%) 모두 큰 폭으로 역신장했다. 수출입 지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 1~4월에 ‘가짜무역’이 횡행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가짜무역이란 중국 안팎의 금리 차와 위안화 가치 지속 상승, 그림자 금융 급증 등의 추세에 기대어 무위험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무역의 형태를 띠고 무위험 무역 들락거리는 것을 가리킨다. 가짜무역이 기승을 부리면서 작년 초에 중국 대륙과 홍콩, 대만 등 인근지역 간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각 연도 1분기 수출액에서 이들 두 지역에 대한 수출액을 제외할 경우, 중국 수출은 올해에도 폭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작지만,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참조). 가짜무역 이외에 올 들어 선진국들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수준에 못 미친 점을 1분기 중국 수출 증가세 둔화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작년 6월 이후 소비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소매매출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이 올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1월 제5세대 지도부 등장 이후 계속된 반(反)부패 드라이브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별로는 3월 들어 개선 흐름

분기 지표는 모두 악화되었지만, 월별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첫째, SOC 투자가 전력 및 에너지, 수(水)자원 이용 및 환경보호 부문 등을 중심으로 3월 들어 개선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월 들어 논의되기 시작해 4월 2일 ‘미니 부양책’으로 귀결된 중앙정부의 경기 안정화 의지가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즉, 미니 부양책 발표에 앞서 부양 조치에 착수하는 형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소비 지표인 소비품 소매매출총액의 증가율은 3월 들어 1~2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2년 12월 이후 줄곧 역신장해 왔던 요식업종 매출이 3월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어 반(反)부패 드라이브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모습이다. 자동차 소비는 올 들어 작년 수준을 웃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전이나 가구, 건축장식재 등 부동산 관련 소비는 아직 작년 추세에는 못 미치지만 3월 들어 단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주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두드러진다( 참조). 중국 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도시와 농촌 가구를 합친 전국 주민 가처분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8.6%로, 경제성장률 7.4%를 상회했다. 소비심리만 개선되면 향후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경기하강 압력 여전


3월 들어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중국 경제에는 경기하강 압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중국에서 경기변동에 대한 임팩트가 가장 큰 투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 SOC 투자는 4월 초 미니 부양책에 힘입어, 계획된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당분간 3월 이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 투자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조업 투자는 3월 들어 운수, 비금속 등 일부 산업에서 설비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작년 4분기 이후의 둔화 흐름에서 일단 벗어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산업들에서 여전히 재고조정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본격적인 투자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SOC와 제조업 투자가 살아나더라도 부동산 투자의 둔화 폭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은 2~3년을 주기로 하는 업종순환 상의 하락기에 진입해 있어 조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내수 부진을 상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선진국 경제의 성장률은 2.2%로 작년(1.3%)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작년 수준(7.6%)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선진국들의 재(再)공업화 기조에 따라 최근 선진국 경제성장이 개도국들의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정도가 뚜렷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위안화 가치가 2010년 여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중국 내 임금 및 토지 비용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점이 중국의 수출 회복세를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올 2월 이후의 위안화 가치의 하락이 2분기 중국 수출의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내수와 해외수요 둔화로 중국의 성장세가 약화되리라는 점은 통화 지표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3월에 단기 경기 개선 조짐에도 불구하고 M1, M2 증가율이 뚜렷이 하락하고, 시중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 의지가 약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무위험 무역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 잡기가 관건

경제주체들의 심리 측면이나 - 중국에서 유난히 영향력이 강한- 정책 환경 측면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흐름은 ‘개혁 리스크’, 즉 중앙정부가 작심하고 추진 중인 ‘전면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달려 있다.

제5세대 지도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어젠더로 제시한 개혁 과제들은 과거의 경제성장 모델은 물론 정치행정 시스템, 사회관리 방식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개혁의 칼날이 겨누고 있는 대상이 부패 관료,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주역들이라는 점에서, 개혁 조치들은 시행이 완료되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반(反)성장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부패 관료에 대한 숙청 작업은 중국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꽌시(?系)소비’ 혹은 ‘공관(公?)소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위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해법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역할 축소를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SOC 투자 둔화와 토지 공급 감소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감소 및 부동산 투자 둔화를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 개혁의 속도 조절 실패는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감수하고자 했던 것 이상의 성장 둔화를 낳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4대 리스크를 건드려 자칫 시스템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성장률 급락을 낳을 수도 있다( 참조). 개혁이 너무 강도 높게 추진될 경우 신용위기와 그림자금융 리스크, 부동산 버블 폭발 리스크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개혁 작업이 너무 느리거나 약하면 지방정부 부채위기가 시스템 위기의 도화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잡기에 대해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대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나는 거시경제 운영 목표를 성장률 수치 하나가 아닌 구간(상한치는 인플레이션 억제 수준, 하한치는 안정적 신규고용 창출 수준)으로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개혁 추진’을 거시경제 술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개혁의 추진 속도와 방법에 대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일례로, 올해 양회(3월 3일~13일)를 전후하여 중국 정부는 개혁 추진을 ▶군중들이 가장 염원하는 영역에서부터 ▶경제와 사회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들로부터 ▶사회 각계의 합의가 형성되는 부분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핵심이다. 개혁을 점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여 ‘판’ 자체를 깨는 상황은 절대 피하겠다는 이야기다.


경기부양책 쓸까?

작년 4분기 이후 두 개 분기 연속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과연 경기부양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의 성장률 수준이 개혁을 너무 빠르게 혹은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과도하게 낮아졌다고 판단하거나, 지금의 경기 흐름이 개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정된 개혁 추진을 미뤄야 할 정도로 좋지 않다고 본다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부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1분기 지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합리적 구간 안에 있다. 그래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7.5% 안팎’이라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성장의 하한선(일자리 1,000만 개 창출에 필요한 7.2%의 성장률)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로 1분기에 창출된 일자리 수는 약 300만개로 연간 목표의 30%에 이르러 연간 목표 달성을 낙관케 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 구조조정의 초기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첫째, 서비스업 역할과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 1분기에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1%p 상승했다. 서비스업의 성장기여율은 51.1%로, 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업은 올 들어서도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지표 흐름을 보았을 때, 올 1분기에 소비가 투자보다 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소비의 비중은 64.9%로 작년 1분기에 비해 1.1%p 늘었다. 요식업종 소매매출의 플러스 전환에서 나타나듯이 소비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올해 소비의 비중과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질 주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농촌 주민소득이 도시 주민소득보다 빨리 증가함으로써 도농 간 소득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의 흐름 속에서는 성장과 개혁 간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혁의 속도를 가속하거나 감속할 필요가 없는 무난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형세에 대해 무위험 무역 이처럼 느긋하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을 부드럽게 할 뿐이지, 내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경기부양의 필요성이 없다”(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면서도 “경기 하강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며, 경기가 더 하락한다면 부양책을 무위험 무역 쓰겠다”(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경기부양에 착수한 바도 있다. 4월 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판자촌 개조 가속화 ▶철도 건설 가속화 ▶중소기업 감세 등을 골자로 하는 미니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런 ‘미니 부양책’이 올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적잖이 공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말 따로 행동 따로’ 식의 태도는 개혁과 성장 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경제주체들의 모럴 해저드(개혁의 강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 경기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 등)를 막기 위한 트릭이다. 적어도 경기부양에 관한 한 이러한 접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올해 경기부양책의 정책수단과 실시 방식은 과거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작은 규모의 부양책을 큰 소리 내지 않고 상시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여러 조치들을 묶어 한 번에 선포하는 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자주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둘째, 시장 주체들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는 ‘퍼 주기’ 식 부양은 거의 없을 것이며, 경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우선시할 것이다. 셋째, 투자 부양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늘리기보다는 어차피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시일을 앞당겨 실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넷째, 비교적 큰 규모의 부양이 필요할 경우 전국적으로 일괄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부 지방정부의 움직임을 눈감아 주는 방식으로 나올 것이다. 다섯째, 재정정책을 먼저 쓰고, 통화정책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다. 재정정책은 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큰 보조금 지급보다는 감세, 지출 확대를 위주로 할 것이다. 산업별로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보소비, 의료, 문화, 교육, 기술혁신 등 경제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되는 부문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현재 시중 유동성은 충분하며, 다만 유동성 배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실물 부문,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에는 유동성이 부족한 실정이고, 그림자금융을 통해 부동산,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한계기업, 설비 과잉 부문 등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 돈을 풀기보다 기왕에 풀린 시중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을 올해 통화정책의 무위험 무역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물론 경기가 한층 더 둔화되거나 작년 여름과 같은 자금난이 재현될 경우 통화량을 늘릴 것이다. 다만 공개시장 조작을 위주로 하고,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 등 민간의 신용창조 메커니즘에 통화량 결정을 맡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국경제 흐름

4월 초의 미니 부양책의 영향으로 전(前)분기 대비로는 2분기가 1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분기 기준으로 단기바닥은 1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2분기에 저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개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경기 둔화 우려에 대응한 부양 조치들은 그야말로 ‘미니’ 수준으로,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은 7.2% 이상이 되어 중국 정부가 말하는 ‘합리적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 내내 성장과 개혁 간의 균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끄는, 수치는 밋밋한데, 말은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무위험 무역

- 코로나19로 인한 일본기업 누적 도산은 8월 초 408건, 부채총액은 약 24백억 엔 기록 -

- 정부와 은행은 기업 대출문턱을 대폭 완화하는 등 지원, 그러나 향후 불량채권화 우려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도산기업 증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산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제국 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도산건수는 408건으로 부채총액은 2,411억 7,400만엔에 달한다. 도도부현별로는 도쿄가 9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오사카 42건, 홋카이도 23건, 아이치현・효고현이 각 20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레스토랑, 주점 등 음식점이 5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여관 48건, 식품 도매 27건, 의류 소매 25건, 건설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채 규모 순으로는 100억엔 이상이 3건, 50억엔 이상 100억엔 미만이 7건, 10억엔 이상 50억엔 미만이 30건, 5억엔 이상 10억엑 미만이 41건, 1억엔 이상 5억엔 미만이 무위험 무역 163건, 1억엔 미만이 156건, 기타 조사 중이 8건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월별 일본기업 도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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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코로나 시대 일본 은행 , 대출 문턱 낮추고 융자 확대

이러한 코로나 불황 속에서 일본 시중은행은 기업에 대한 대출 허들을 이례적으로 크게 내렸다 . 일본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 일본의 시중 은행들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 대출수요가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 불황 속에서 은행들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융자를 하는 모습 뒤에는 정부의 요청과 유인 제공에 있다 .

일본 정부는 올해 5 월 , 코로나 19 대책으로 기업에 대해 △ 실질적 무이자 3 년 적용 및 원금상환 최장 5 년간 유예 , △ 신용보증부 융자 보험료 반액 또는 무료 , △ 대환 보증금 및 금리부담 제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로나 19 금융지원제도를 발표하였다 . 이로써 , 기업은 실질적으로 무이자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 , 시중은행은 위 기간동안 정부의 보증 아래 위험없이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업 대상 코로나 19 특별대출제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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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공고 주요내용을 KOTRA 후쿠오카무역관이 번역하였음 ( 원본 )

일본은행 (BOJ) 에 따르면 2020 년 6 월 시중은행의 대출총액은 570.1 조엔으로 , 일본 내 코로나 19 확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또한 , 기업 - 은행간 융자한도계약도 금액과 기업 모두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대출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금융기관들 (2019 년 7 월 ~ 2020 년 6 월 , 단위 : 조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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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은행 대출 및 예금동향

일본기업의 융자한도계약 상황 (2019 년 1 월 ~2020 년 5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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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일본은행 융자한도 계약액 , 이용액

대출조건변경 신청건수 (2020 년 5 월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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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불량채권 리스크 , 코로나19로부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행도 타격

한편 , 일각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은행 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표적인 위험이 여신비용의 증가다 . 여신비용은 불량채권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 쉽게 말하자면 채권 거래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이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다 . 일본전국지방협회에 무위험 무역 따르면 , 일본 시중은행은 상시 일정 규모의 여신비용을 준비하고 있으나 , 현재 그 규모는 리먼쇼크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 따라서 , 향후 코로나발 금융위기로 기업 도산이 증가하면 그 규모에 맞게 여신비용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담도 증가한다 .

이처럼 일본에서는 시중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면서 , 3 년 ~5 년 뒤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그림자처럼 함께 커지고 있다 . 특히 , 일본 지방 기업들이 의지하는 지방은행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 후쿠오카시 소재 은행 N 은행 관계자는 후쿠오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3 년 뒤 무이자 혜택 기간 종료 , 5 년 뒤 원금상환 유예가 끝났을 때 , 기업과 경제가 회복되어 있다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 그렇지 않을 경우 빌려준 대출금이 불량채권화 될 수도 있다 ” 고 답변하였다 .

정부 지원제도에 힘입어 경쟁적으로 기업 대출 늘리는 日지방은행

일본 지방은행들은 오랫동안 △ 장기화된 저금리 현상 , △ 지방 기업과 인구의 감소 , △ IT 기반 금융기업의 등장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등 악화되어가는 사업환경 속에서 고심하고 있었다 .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일본 지방은행 중 70%에 해당하는 56개사는 2020년 3월 결산에서 수익이 감소하거나 최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융자기업의 도산 증가에 따른 은행의 대손충당금 부담 비용 증가 등 경영환경 악화를 무위험 무역 전망하 였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무위험 수익 유인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에게 코로나 19 금융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방은행은 앞다투어 대출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일본 닛케이신문은 현재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대출수익 확대를 위해 각 은행 지점에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대출잔고 목표를 경쟁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 일본 츄고쿠 지방의 경우 , 정부의 무이자융자제도를 이용한 대출이 전체의 8 할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코로나 19 사태 속 지방은행이 대출한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코로나의 타격이 가장 컸던 음식점 , 도소매점 , 의류관계 업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간동양경제의 “코로나 충격도 랭킹 ” 에 따르면 , 은행 대출금 중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에 대출한 비율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 지방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 융자한 기업이 도산하여 불량채권이 발생하면, 지방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다.

코로나 영향 업종 대출 비율이 높은 시중 은행 상위 10 곳 모두 지방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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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코로나 영향 업종은 일본 국내 도소매 및 각종 서비스업의 구성비

자료 : 주간동양경제 자료 일부 발췌

시사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도산기업이 증가하는 등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본 정부와 은행은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기업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은행에 무위험 수익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실질적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게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출 유인은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무위험 수익구조의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앞다투어 코로나19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문제 , 인구감소 , 저금리의 고착화 , 지방은행간 대출 고객 확보 경쟁 격화 등 오랜기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온 일본 지방은행들은 수익 개선을 위해 경쟁적으로 대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제도가 은행의 대출상품 캠페인처럼 변질되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반작용으로 미래의 불량채권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 따라서 , 일본에 진출한 기업 또는 일본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위와 같은 일본 은행 동향에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 경제산업성 , 일본 은행 , 일본 금융청 , 닛케이신문 , 주간동양경제 , 제국데이터뱅크,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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