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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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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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O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던 OOO 국제선박컨설팅 파트너인 O에게 청구인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OOOOOOOOO의 업무(중고선박 매매업무)외국환은행 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조선소에 대한 분석자료(건조경험 및 품질, 가격경쟁력, 적기완공납기 등)를 개인적으로 제공하고 부수입을 얻었는 외국환은행 바, O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분석자료들이 다른 국제선박 컨설턴트에게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였고, 분석자료는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청구인의 해외출장시 지참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업으로 한 위 해상특수선박 신건조 프로젝트 컨설팅 업무에서 발생한 컨설팅 수수료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명의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취방법에 대하여 OOOO에 문의하였고, 그 결과 개인당 해외에서 2만불 이하로 증여성 송금을 받으면 은행에 아무런 소명자료나 송장 등이 없어도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환전해서 찾아 쓰면 문제가 없으나, 그래도 한 개인에게 너무 많이 집중되어 들어오면 좋지 않다고 하여 부모 등에게 외화통장을 개설하고 도장과 함께 보내 달라고 외국환은행 하여 이를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송금받아 환전하고 개인적인 자금(주택구입대출 원금 및 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2)청구인은 2007.6.25. OOOOOOOO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의 약식명령 판결(OOOOOOOOOOO, OOOOOOOOOOO)을 받았는 바, 동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03.8.14.경 O거주자인 OOOOO OO O O(OOOOOOO)와의 사이에서 국내 조선소의 기술수준, 건조기술 및 건조경력, 일정 시점의 수주량 및 선박 건조공정, 끼어들기 발주 가능여부 등을 O교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외국환은행 속칭 ’컨설팅(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OO O O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일정한 용역대가를 받아 오던 자인 바, 거주자와 O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영수하는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10.4.경 사전에 위 OO O O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와 같은 자문용역 대금 미화 74,860달러를 14,972달러씩으로 나누어 피고인의 어머니 OOO, 아버지 OOO, 처형 OOO, 처형 OOO, 처사촌 OOO의 외환거래용 금융계좌로 분산입금하게 한 후, 위 OOO 등 외국환은행 5명으로부터 미화 14,972달러를 환전한 원화 15,496,000원씩을 피내사자의 처 OOO의 OOOO OO(OOOO OOOOOOOOOOOOO)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위 OOO 등 5명으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영수한 것을 O롯하여, 위 일시부터 2006.8.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거주자인 OO O O에게 제공한 자문용역대금의 결제에 외국환은행 있어서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인 위 OOO 등 8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3,504,640원을 영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청구인과 O가 2003.8.14.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용역수수료는 용역자료 제공이 이루어 지는 대로 청구인이 지정하는 국내구좌에 외화로 입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해외선주가 석유시추선 등 특수선박(건조가 약 5천억원) 건조시 해외조선소 정보를 수집하는 바, 동 자료를 정식루트를 통할 경우, 수수료가 수십억원씩 들어가는데 O해 O공식적인 루트 활용시에는 상당한 O용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2004부터 2006년까지 총 14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컨설팅 수수료로 미화 917,988불을 OOO 등 타인 명의로 지급받았으며, 수수료는 시간당 약 미화 5백불 정도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자료제공 후 지급요청시 O가 위 외화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인 O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동 업무는 O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로서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하였고, 청구인이 제공한 관련자료도 서로가 O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송금인 인적사항이 OOOOOO OOOOOOO OOO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사한 해외법인명이 많아 정확한 송금인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하였던 바, 이러한 명칭은 O가 정보를 제공한 회사들의 명칭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외화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OOO의 원화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거나 생활O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초 정보자료에 의하면 2005.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입금액이 총 미화 1,238천불(약 12억원)이었으나, 외국환은행 관련인들로부터 외화예금통장 입출금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04.1월부터 2006.8월까지 총 입금된 금액은 미화 917,988불임을 확인하였고, 입금된 대금이 본인과 처의 오피스텔 취득자금, 대출금 상환, 대여금, 기타 생활O 등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O거주자 또는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외국환은행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OO, OOOOOOOOOO)’는 예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 거주자인 O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대가인 외화를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여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결정하면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용역대가인 외화를 송금받은 외국환은행의 계좌가 실제 용역제공자의 외국환은행 관리·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타인계좌인 반면, 청구인이 O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외화로 송금받은 타인명의의 외국환은행 계좌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부모 등 친지들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로서 청구인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 할 것인 바,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를 O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였다고 봄이 실질에 부합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의 영세율 적용’은 ‘O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외화로서 국내에 송금되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된 것, 즉 외화획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국외로부터 외화를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출기업들의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불능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신용위험을 해소시켜주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포페이팅통일규칙이 2013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어수출기업들의 관심증대와 외국환은행들의 포페이팅관련 상품개발이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포페이팅 취급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외국환은행과 외국계은행 간의 포페이팅 위험관리 실태를 각 은행의약정서를 통해 비교해보고 국제상업회의소의 표준 포페이팅계약서와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외국환은행은 담보위험과 유보사유인 소구가능 사유가 은행간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발견하였고 수출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위험관리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Forfaiting is a trade finance facility whereby financial institution purchases accounts receivable from exporters on a without recourse basis to resolve exporters’ credit risk. Since the effectuation of Uniform Rules for Forfaiting(URF 800), exporting companies have been interested in forfaiting and foreign exchange banks in South Korea have expanded products related to forfaiting. However, the risk management for dealing with forfaiting needs improvement. In this paper, we will compare current forfaiting risk managements between foreign exchange banks and foreign banks in South Korea by studying the agreements for each bank and standard forfaiting agreements of the ICC. There is a significant gap for risks covered and points of reserve(points of recourse) between each bank. This work suggests the need for unification for these gaps in order to enhance risk management for exporting companies and foreign exchange bank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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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지
    • 승인 2021.08.26 외국환은행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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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며, 연간 5만불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이번에 출시한 우리WON뱅킹‘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송금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 전용‘우리글로벌뱅킹(Woori Global Banking)’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우리글로벌퀵송금’과 해외수취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한‘모바일 머니그램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하나은행은 세계적인 금융ㆍ경제 전문매체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지(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2021 Best Foreign Exchange Provider in Korea)’에 선정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하나은행은 2001년 이래 20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 은행’이라는 점을 확고히 하게 됐다.

      글로벌파이낸스誌는 “하나은행은 전세계 135개국 해외 은행들과 환거래를 체결 중으로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서의 한국 내 부동의 선두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환 거래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 지배력도 강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외국환은행 있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위드론 수출금융’이 실질적인 무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하나은행 외환상품부 FI Biz셀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외국환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외국환은행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역량과 노하우로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위드론 수출금융’과 해외송금 편의성을 강화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해외송금 앱인 ‘Hana EZ’로 급변하는 외국환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파이낸스지(외국환은행 誌)는1987년 뉴욕에서 창간한 이래 전 세계 190개국 5만여명 이상의 CEO 및 금융전문가들이 구독하고 있는 세계적 권위의 금융·경제 전문 매체로 각국 금융기관의 성장성, 혁신성, 수익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부문별 최우수 은행을 선정, 발표해 오고 있다.

      외국환은행

      오늘은 유학생 등록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 에 관해 포스팅해볼게요.
      제가 전에 소액 송금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은 큰 금액 (등록금, 1년 생활비 등등)을 송금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해외로 송금을 할 때 건당 2천 불 초과 또는 연간 1만 불 초과 하는 경우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 통보 대상이라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ㅎㅎ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을 하게 되면 10만 불까지 송금해도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같은 큰 돈을 송금할 예정이신 분들은 유학생 등록이 필수라는 사실!!

      유학생 은행 지정 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물여권, 유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i20, 등록금 납입 영수증, 재학 증명서 등등) 입니다!! 꼭 챙겨가세요~
      또! 거래 외국환 은행 지정은 은행 한 곳 만 지정 할 수 있어요! 즉! 은행 한 곳을 지정해서 송금을 해야 하고 지정하게 되면 1년 동안만 유지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는 또다시 갱신 을 해야 해요!! 갱신할 때 필요한 준비물 역시 여권과 유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셔야 해요!

      http://www.kfb.or.kr/info/commission_exchange_new.html?

      위 링크를 따라 전국은행연합회로 들어가시면 해외로 외화송금할 때 수수료를 밑에처럼 은행마다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송금수수료는 어느 은행이나 비슷비슷 하기 때문에 수수료보다 중요한 건 환율우대 를 얼마나 해주냐인데 큰 금액일수록 환율 우대가 더 중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보다는 아무래도 주거래은행에 가서 유학생 은행 지정 등록하는 게 훨씬 유리 해요!! 주거래 은행에 가시면 아무래도 말만 잘하시면 환율우대를 많이 해주시니까요!! 대부분 유학생분들이 부모님께서 송금을 해주시니까 부모님 주거래은행에 같이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환율 우대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요!!
      아!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시티은행 글로벌 계좌이체 의 경우 수수료는 0원이지만 환율우대 혜택이 전혀 없어요ㅠㅠ 그래서 소액 송금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거였구요! 큰 금액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하셔서 환율우대 많이 받으셔서 송금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답니당!!

      건당 2천불 또는 연간 1만불 초과해서 송금할 일이 외국환은행 없으신 분들은 굳이 은행 지정 등록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혹시나 급하게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했어요 ㅎㅎ 딱히 수수료나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저처럼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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