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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1 (목)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5교 가운데 4교 통과

적정 2교, 조건부 2교로 통과율 80%

▲ 경기도교육청

[연방타임즈=하병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19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2교(▲의왕 고천초, ▲화성 비봉1중), ‘조건부’ 2교(▲화성 비봉1초, ▲광주 고산중)로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 후 추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광주중학군은 신도시 개발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광주 고산중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봉1초, 비봉1중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 학교 신설로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지구 내 7,090세대 학생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본투자 심의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 요청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이 적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달 19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본투자 심의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2교(▲의왕 고천초, ▲화성 비봉1중), ‘조건부’ 2교(▲화성 비봉1초, ▲광주 고산중)로 4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인근 학교 소규모화 대책 보고 후 추진,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광주중학군은 신도시 개발과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번 광주 고산중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봉1초, 비봉1중은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최초 학교 신설로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지구 내 7,090세대 학생을 적기에 배치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지속 요청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설립이 적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2년 정기3차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칭 아산모종중학교(46학급, 1,185명), 가칭 홍성주촌중학교(42학급, 1093명)가 승인된 것으로 21일 최종 확정‧통보 받았다.

가칭 아산모종중학교는 아산시 온양학군 내 크고 작은 주택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꾸준히 유입되는 학생들을 배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실 속 거리두기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적정(조건부) 승인되었으며, 2025년 3월 개교예정이다. 부대의견으로는 인근 개발지구 공사 관련 통학안전대책 마련이다.

그리고, 가칭 홍성주촌중학교는 충남도청(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급격히 증가하는 유입학생 배치와 내포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여 적정 승인되었으며, 2025년 3월 개교예정이다.

이번 중학교 신설을 통해 아산 및 홍성지역의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되고, 기존 학교들의 과밀은 해소되어 교육환경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심의결과 확정된 중학교 신설을 통해 아산 및 홍성지역의 과밀을 해소하여 최적의 교육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예정된 시기에 개교하도록 차질없이 학교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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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권대엽 기자] 포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및 비행장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2022년 제2회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 종별에 따른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심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회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총 824명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이의 신청자에게 이번 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의 경우 보상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오는 29일까지 평화기반조성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1차 심의회에서 확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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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즈온 김맹근 기자]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디커플링은 타 분야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디커플링이 진행 중이며 그간에는 통신과 반도체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디커플링이 극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산학의 예측된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지만, 생산 및 기술 경쟁력은 매우 낮으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술 강국이지만, 시장은 중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에서 미국은 연구개발(R&D),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제조, 중국은 본투자 심의 조립과 검사로 분업화돼 있으며, 각국이 긴밀하게 연계된 상황이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이미 미·중 간 기술 갈등으로 상호 독자적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으며, 기술표준과 네트워크, 기술 동맹 등으로 글로벌 경제질서 내에서 디커플링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인공지능 스타트업 M&A에 제동이 걸릴 것

인텔은 물론 구글, MS, 아마존, BAT 등 산업 간 구분이 거의 없는 플랫폼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보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민간 부분의 참여가 낮아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역량을 흡수할 자국 기업들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인공지능 논문 수는 학계가 1위를 차지했지만, 미국에서는 기업이 2위지만(전체 출판물의 19.2%) 중국에서는 정부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센터인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선정한 2020년 기준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국가별 순위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의 순으로 미국이 절대적 투자액과 비중에서 압도적이다.

스타트업 M&A도 향후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자국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반독점 당국의 심사권 등을 ‘무기’로 휘두르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M&A가 이뤄져 왔으나 외국기업의 M&A를 안보 관점에서 심사하는 조직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활용하여 본투자 심의 거절 중이다.

플랫폼 기반의 비유기적 성장전략이 필요

개별기업이 내부에서 역량을 구축하는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전략을 넘어 외부기업의 역량을 흡수하고 그들과 협력의 시너지를 만드는 비유기적 성장(inorganic growth)전략이 필요하다. 구글의 딥마인드(알파고), 우버의 자율주행 기술(지오메트릭인텔리전스), 애플의 안면인식 기술(본투자 심의 본투자 심의 시리)는 스타트업에서 개발되어 인수된 것으로 빠른 기술변화를 포착한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학과에서 융합 개발이 가능한 대학에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스타트업의 미·중 간 M&A 갈등은 오히려 우리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도약의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전략은 기술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전략이라기 보다는 기술을 도입해 상용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예, 인공지능 바우처)하고 있어 기술개발 전략에 스타트업을 본투자 심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대학이 인공지능 기술개발 연구소 기업 설립이나 M&A를 확대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기술 투자형 M&A, 사내 스핀오프 등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고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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