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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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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위치도. (사진=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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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중앙투자심사, 전북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등 10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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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전북도와 시·군에서 총 10건의 심사 안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본투자 심의 개발 논의만 지속해온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돼, 향후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 등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전북도 1건, 시·군 9건 등 총 10건이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3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행안부는 다음 달 14∼18일께 분과 심의를 거쳐 25일께 본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서예진흥원) 건립사업(국비 209억 원, 도비 130억 원)을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2단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올해 비엔날레관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 오는 2024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전주시는 신규 심사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시비 392억 원, 민자 4236억 원), 2단계 심사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비 1227억 원, LH 2436억 원) 등 2건을 신청했다.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연관된 사업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재정사업, 민자사업, 대체시설사업 등 크게 3가지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과 장기임대 협의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사업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장 5000㎡, 대규모 회의실(2000명 수용), 중소규모 회의실, 200실 규모 호텔을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705억 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전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뤄지면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종 인허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오는 2025년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재심사 안건으로,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신규 심사 안건으로 신청했다. 정읍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을 신규 신청했다. 익산시는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김제시는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을 올렸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CCVC 펀드는 저출산‧고령화와 노동가능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로 갈수록 빨라지는 비수도권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에 발표된 정부의 도시재생 5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자기간 3년, 존속기간 10년으로 모태펀드 200억원과 민간투자 50억원을 포함하여 결성총액은 총 250억원입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2019년부터 국토부와 공동으로 도시재생 전문 운용사 선정을 위해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동 펀드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기초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운용사와 일반 벤처캐피탈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출자되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출자금의 200%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투자되며, 동 펀드에 다수의 지자체가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기존에 선정한 158개의 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중 해당 지자체 소재 기업들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CVC 펀드의 운용사인 초기투자전문 벤처캐피탈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2018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투자 시범사업’ 본투자 심의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는 도시재생 전문 운용사입니다. 약 174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분야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인 ‘지역공동체 주도’를 지역기반 도시재생 스타트업들과의 네트워크와 지역 이니셔티브들과의 협업으로 풀고자 하는 투자전략이 경쟁우위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기금사업 소식 더보기

10월 21일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입주자보호기금 매칭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주택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2억원의 사회주택기금에 추가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2억원 매칭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회주택협회의 사회주택기금 가입기관은 자기 납입금의 2배수 한도로 입주자보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효과성을 입증받은 기존의 '서울시 전대형 사회주택 안심보증사업'을 통해 민간전대형 사회주택의 안심보증을 지원했으며, 이번 매칭대출 사업을 통해 사업의 수혜 대상을 매입약정형, 공공전대형 및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까지 확장하여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매칭구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참여하고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총 250억원 규모의 「CCVC 우리동네 도시재생펀드」가 2021년 5월 10일 결성되었습니다. 이번 펀드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본투자 심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의 활력 회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우선 투자합니다. 동펀드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의의를 갖는 것은 본투자 심의 본투자 심의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운용사가 도시재생 분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투자하여 안정적인 성장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펀드는 향후 3년간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투자하고 7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10년간 운용될 예정입니다. 운용사는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투자 시범사업 운용사로 선정된 바 있는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펀드 운용을 통해 도시재생 스타트업 투자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CCVC코리아임팩트펀드 등 본투자 심의 다수의 소셜임팩트 펀드를 운용하면서 동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투자를 선도해 왔습니다.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국내최초로 ESG 투자, 중소기업 상생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확대를 위한 지붕태양광 전용 블라인드 펀드가 탄생합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난 23일 솔라커넥트, DB손해보험, 키움투자자산운용, IBK투자증권 등과 함께 지붕형 태양광 블라인드펀드 설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본 블라인드펀드는 공장지붕태양광발전사업 SPC에 대한 선순위 대출 투자방식이며, 전국 약 42MW 규모의 공장 지붕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는 기존 건축물의 유휴 지붕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진행이 용이하고 환경 훼손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의 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REC 가중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도 혁신적인 금융모델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물적 담보 제공 없이 본투자 심의 유휴 지붕 임대가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IBK투자증권 이동구 IB사업부문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김정현 기금사업실장, 솔라커넥트 이영호 대표이사, DB 손해보험 박상면 인프라운용부장, 키움투자자산운용 이용진 프로젝트투자본부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시민 임팩트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을 도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속가능성과 성장 도모하고자 시민 참여 지역자산화 매칭대출 본투자 심의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1호 목포 지역자산화 사업에 이어 2호 제주 지역자산화 사업의 매칭대출을 실시합니다.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소셜벤처를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동자산과 사회적 인프라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 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두번째 지역자산화 매칭대출 프로그램(HUG(주택도시기금),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등 정책자금과 연계 추진)으로 제주의 사회적경제기업 '푸른바이크쉐어링'이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에 매칭대출합니다. 이번 매칭을 통해 지역 시민자산화를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여 지역자산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추구와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촉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푸른바이크쉐어링 지역자산화 거점공간 사업 매칭대출사업대상 : 제주 한림읍 금성천남길32(귀덕1리, 소유: 대지면적 595㎡, 연면적 142㎡, 임차: 대지 1,254㎡, 연면적 165㎡) 사업내용 : 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지역자산화 및 자전거마을 거점 공간(허브) 조성을 위한 매칭자금 0.6억원 공급 * 야외 - 자전거(안전)교육장, 자전거보관소, 자전거 면허시험장, 자전거 정비·조립, 폐자전거 업사이클링 공간, 캠핑장 등 * 건물 - 2층목조건물(1층 주민 커뮤니티공간, 교육장(워크숍), 사무실, 2층 여행자 숙소(마을호텔 활용))상환조건 : 연 2.3% 금리 사무실, 여행자 숙소용 목조주택교육장, 면허시험장, 커뮤니티 공간(공사중)푸른바이크쉐어링자전거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유·공생·공헌의 사회적 책임을 사업모델에 접목하여, 지역(제주도) 내 다양한 협력 주체와 협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운영. 이를 위하여 친환경 자전거여행 활성화, 자전거 문화 확산,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 공유 문화 창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자산화란?지역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안적인 소유 방식이다. 공동 소유 자산의 관리와 운영에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며, 자산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도 지역 공동체와 나눈다.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공동화 등의 문제를 풀 대안으로 꼽힌다. 지역자산화, 공동체자산화, 사회적 부동산 등으로도 불린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지난 8월 구축된 공공도서관-대학-사회혁신NGO의 협력형 디지털 사회혁신 플랫폼 샤이니넷(SHINY Net: Seoul 본투자 심의 metropolitan library, Hope INstitute, Yonsei university)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총9개의 기관의 다자간 업무협약식이 10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등 부문별 집중화한 이용자 ‧ 제조 ‧ 투자 등 디지털 사회혁신 플랫폼 롤 모델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액셀러레이터, 사회적금융을 아우르는 주요 9개 기관이 모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이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만드는 데 각자의 역할과 포부를 밝히고 디지털 사회혁신의 성공적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일 시: 2020년 10월 14일 (수) 15시협약기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희망제작소 국립재활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sopoong, 연세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정보화진흥원 협약내용: - 디지털 사회 혁신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 교육, 코칭,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활용 -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공동 활용 - 인적.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 DSI 착한상상 과제 등 지속적 경영 및 확산 가능한 임팩트 투자 모색 본투자 심의 - 정책 연구 및 R&D 협력 과제 추진 - 홍보 및 인식제고 사업 공동 추진 등협력방안: - DSI 사업에 협력기관이 보유한 기능 활용하여 특정 역할 수행 - DSI 지원센터 추진 각종 활동 및 교육사업에 각 기관 전문가 활용 및 참여 - 협력기관 협의체 구성, DSI 사업 활성화 방안 등 지원 - 예산상 보완재 역할 및 사회적 환류 가능성 증가로 내실화 기대 - ICT 착한상상 과제 등 관련 사업에 ICT 전문가 및 사회혁신 활동가 풀을 통한 사업화 도움 제공을 통한 엑셀러레이팅 역할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서울특별시 사회투기금의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번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소액 융자하여 노동환경이 취약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융자대상은 서울시 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단체* 및 소속 노동자이며 1인당 최대 500만원 (노동자 단체 당 최대 4억원)을 최대 3%이내 금리,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총 예산 24억원 (서울시 융자금 지원 20억원, 재단 매칭 4억원) 규모로 이번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며 불안정고용 노동자 지원을 위해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주)한국사회혁신금융이 함께하는 노동자 단체 거버넌스 (사단법인)을 구성을 지원할 (교육사업, 대출관리시스템 구축, 홍보지원사업 등) 계획입니다.조성된 기금의 첫 번째 사업으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불안정고용 노동자단체의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 소액 융자사업을 수행할 노동자단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공고내용보기 링크).

강원도가 춘천 중도 레고랜드 주변 부지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1000여억 원을 투자해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조성하려던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와 춘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에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위치도. (사진=강원도 제공)

⬛ 속도 내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레고랜드 인근 부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춘천 레고랜드 인근에 2024년까지 지상 3층, 대지 면적 5만4200㎡ 규모로 컨벤션센터 건물을 세우는 사업이다. 사업비 1490억원(건축비 986억원, 부지 매입비 504억 원)은 100% 도비로 조달하게 된다. 도는 레고랜드의 테마파크·유적공원 등 관광과 연계한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하기 본투자 심의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행안부가 중앙 투자심사에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이유는 재검토 통보를 내렸던 지난해 11월에 요구했던 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0.34였던 비용 편익(BC)이 3월 심사에서 0.49로 상승된 점,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점(부지 면적 30% 감축, 건축 면적 10% 감축, 주차장 대수 1500대에서 500대로 감축)을 좋게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투자심사를 통해 차별화된 유치 전략, 인력운용 개선, 레고랜드 내 문화재 시설 등과 연계하는 사업 방안을 개선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성을 승인했다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는 도의 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도내 전시 컨벤션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내 야권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사비의 절반이 넘는 800억 원가량은 빚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레고랜드 시행사, 중도개발공사에 자금 수혈을 위해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최문순 지사 퇴임 이후 강원도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본투자 심의 건 물론, 제2의 알펜시아로 전락할 수 있으며 최문순 지사의 치적 쌓기로 또다시 수백억 원의 부채를 도민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춘천 창작종합지원센터) 조감도. (사진=강원도 제공)

⬛ 제동 걸린 강원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강원복합커뮤니티센터(+춘천창작종합지원 센터) 조성사업은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2025년까지 지상 4층, 부지 면적 2만7013㎡, 최대 700석의 시설 규모로 커뮤니티센터 건물을 만드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98억 원이며 강원도가 60%, 춘천시가 40%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커뮤니티센터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행안부 중앙투·융자사업 중앙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대비 3분의 1보다 낮은 BC를 산출, 재검토 통보를 내렸다. ‘사업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행안부는 낮은 BC를 산출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본투자 심의 전시·공연 수요의 감소 때문이라기보다 춘천문화예술회관 등 지역 내 비슷한 용도의 기존 시설이 많기 때문”이라며 “3년 후 완공 예정인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또한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도 들었다. 이는 현재 시에 오프라인 문화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민복합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인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이슈가 떠오른 점도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계 용역을 오는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을 마치는 대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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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 위치도. (사진=강화군)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인천 강화군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가 건설된다.

8일 강화군에 따르면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낮은 경제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 등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강화군은 인천시 및 외부기관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회의원과 중앙 부처 등을 찾아 발로 뛰며 재검토 결정 후 8개월 만에 심사통과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군은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주문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주문연도교(L=0.55km, 2차선) 건설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5개간 사업비 300억원(시비 150억원, 군비 15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으로 교통, 생활,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도서지역 불편이 해소되고, 뒷장술해수욕장, 대빈창해수욕장, 꽃지해변, 봉구산 등 관광지 접근성이 개선돼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강화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 볼음도와 아차도를 연결하는 '볼음연도교' 건설사업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서도면의 도서지역은 강화본도와 뱃길로 떨어져 있으며 민통선과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낙후된 실정”이라며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기초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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