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자 지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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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내지 부당지원행위의 일 유형으로 포섭되어 있는 ‘물량몰아주기’는 최근 들어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의한 계열사 지원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기업관행은 사실 이전에도 줄곧 감행되어 왔던 것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기조를 천명한 이래 몇 건의 주요 사례들이 제재를 받는 한편,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들이 도출되면서 부당지원행위의 새로운 규제 축으로 부상해 있는 상태이다. 물량몰아주기는 회사기회의 유용 및 부의 재편, 편법적 경영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실행되고 있으나, 일면 시장을 봉쇄하는 등 경쟁제한적 효과도 내포한 관행이며, 이 점에서 순수 경쟁법의 관심대상이라 할 수 거래자 지원 있다. 하지만,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종래의 논의나 접근방식은 전통적인 경쟁법리와 거리를 둔 채 다분히 정책적 측면에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현행법상 이 문제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물량몰아주기 규제를 둘러싼 정책가와 수범자의 견해대립도 첨예한 양상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량몰아주기 내지 현저한 거래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법령의 틀 안에서 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합목적적 규제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물량몰아주기의 현황과 규제의 근거를 살펴본 후, 법원의 판결례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기준의 해석론과 거래자 지원 차후에 있을 입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As the practices of supporting subsidiaries with volumes of 거래자 지원 trade by the chaebol have occurred, concerns on the problem of sup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re raising again. The act of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which is also called to Mul-lyang-mol-a-ju-gi in 거래자 지원 korean is stipulat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Fair Trade Act") as a 거래자 지원 거래자 지원 kind of the unfair trade practices( Article 23 §1(ⅶ)). Howeve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on the unfair trade practices including Mul- lyang-mol-a-ju-gi have been considered rather to suppress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an to prohibit unfair trade practices. In fact, this sort of business practices have occurred by companies under the Chaebol for various objectives of business so far, but the regulation on it just has launched and the standard for assessment on illegality is not formed yet. For that reason, denunciation on the legal base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has been expanding. Legal analyses on that subject don't seem to have been performed that often. In this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present a resonable standard for assessment on illegality of Mul-lyang-mol-a-ju-gi through analysis on the current provision of the Fair Trade Act and judicial decisions. Under the basis of that analysis, it suggests an idea for 거래자 지원 legislative enhancement as a conclusion tool.

Earticle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 - 일감몰아주기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Regulation of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Under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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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2호 (2012.12) 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32
  • 저자 안은정
  • 언어 한국어(KOR)거래자 지원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9294 복사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어 음성듣기 --> 거래자 지원 Currently, as the problem that significant shareholders of large-sized companies succeed the management rights and strengthen their control expediently by gathering supply and by misappropriating the company's opportunities comes to the fore as a social problem, interest in the regulation of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rticle 23 §1(ⅶ) of the Act stipulates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and it is a unique constitution in Korea.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means to support those with a special relationship or other companies by providing provisional payment, loans, labor forces, real estate, marketable securities, products, services, intangible property right and etc. to those with a special relationship or other companies or by trading with them under a considerably beneficial condition, and to provide excessive economic income by providing or trading capitals, assets and human resources at significantly low or high cost or by providing or trading them in substantial volumes. Until now,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regulated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focusing on 'the behavior to provide excessive economic income by transacting assets at significantly low or high cost' in trading products or services. However, it regulated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by considering the practice to gather large volume of assets among affiliates of the Hyundai Motors Group as 'a behavior to provide excessive economic income by transacting assets in substantial volumes,' and the Seoul High Court supported it. Also, 거래자 지원 as the Fair Trade Commission expresses its position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n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Il-Gam-Mol-Ah-Joo-Gi) to a certain company by large-sized companies, “a behavior to provide excessive economic income by transacting assets in substantial volumes” is emerging as one type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However, there are some matters of debate about regulation on supporting with volumes of trade as follows. It’s a problem about whether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is defined only with “substantial volumes” of transacting behavior, a standard of judgment about whether it provides “excessive economic income”, whether it is possible to protest with the 거래자 지원 efficiency in management, and whether supporting behavior between firms is defined about tunneling effects. The guide to evaluation does not stipulates a clear standard of judgment on the behavior to provide excessive economic income 거래자 지원 by transacting products and services in substantial volume, and as well, it has not collected enough relevant 거래자 지원 cases yet.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starts to regulate transaction of products and services in substantial volumes among affiliates of large-sized companies as a kind of unfair supporting behavior with volumes of trade under such a circumstance, it is expect to cause not a few debates about above issues. Therefore, first, it should arrange the standard of judgment on behaviors to provide excessive economic income by transacting assets in substantial volumes, and carefully consider to prepare an additional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supporting behaviors to gather assets as well as to make an effort to actualize and subdivide the standard of judgment. 한국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공정거래법에 신설되어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입법이지만, 경제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특히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원행위가 경제력의 유지․강화나 시장 내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국민경제의 폐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및 부당한 부의 이전의 수단으로 거래자 지원 활용되어짐에 따라 지난해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및 심사지침에 제시된 판단기준은 실제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위반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실정이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아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들 간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는 몇몇 쟁점들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법리와 관련 사례들을 검토한 후, 쟁점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현행 부당지원행위 규제제도를 재해석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Ⅰ. 서론
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법리
Ⅲ.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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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소개 비쥬얼 이미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지난 3월에 공고한「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접수를 마감하고 선정평가에 착수하였다고 6일(금)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 수행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선정할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과 더불어 향후 ’기술수요정보 RFT구축 및 고도화 사업‘ 및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등의 세부사업을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한 것으로,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술도입단계부터 ①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 설계 ②로드맵에 따른 상용화 제반비용 ③기보의 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세부사업인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은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공정(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제안서(RFT: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작성 지원사업으로, 이번달 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업을 모집한다.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은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거래용 기술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 및 테크브릿지(Tech-Bridge)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통합지원사업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사업화 단계별로 지원을 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다”며, “기보의 다양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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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콘텐츠산업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 및 피해구제 지원을 통해
공정·상생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 콘텐츠 산업내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가 인정되는 사항
  • 콘텐츠 사업자 또는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자 지원 불공정행위가 있는 사항
  • 기타 콘텐츠산업 내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항
  • 계약체결 :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요구, 불리한 계약 조항, 대가감액 등
  • 계약이행 : 계약이행 불성실, 일반적 계약해지 등
  • 대금지급 : 부적절한 대금지급, 불투명한 정산 등
  • 손해배상 : 배상금 미지급, 대상금 과다 산정, 책임 전가 등
  • 기획,제작 : 제작 중도해지, 지속되는 수정·보완요구, 정보·아이디어 도용, 제작활동개입 거래자 지원
  • 유통 : 차별적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 마케팅 비용 전가 등
  • 지적재산권 :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 계약관련 기본 상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공정거래 관련 법률/회계 상담 등
  • 콘텐츠산업 기업과 종사자간 불공정 행위 피해 구제 상담

1단계(홈페이지 예약), 2단계(시간/상담방법 상세안내), 3단계(일반상담 진행)

법률컨설팅
지원

  • 문화산업관련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1차 일반 상담을 진행한 사항
  •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기업이 개별적, 명시적 대응이 힘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해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관련법령1)에서 규정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법률 의견서 작성
  • 콘텐츠 산업 불공정 거래 행위 소송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및 법률 서식 작성 지원
  • 콘텐츠 산업 장르별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서 변경 등 계약서 전반에 관한 컨설팅
  • 공정거래 분쟁에 따른 상담 진행 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 조정 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의뢰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및 서류 작성, 결과에 따른 상담 등 지원
  • 기타 콘텐츠 산업 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따른 법률· 세무 심화 상담

1) 관련법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4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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