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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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산 시내에 조성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현장 모습.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ㅇ 인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부족한 국내 가용재원을 보완하고 선진 기술 및 경영관행을 습득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투자 개방 및 투자환경개선 조치를 꾸준히 취해 왔음.

ㅇ 인도에 대한 FDI는 1991년 경제개방 이후 2005.6 까지 누계 345.2억불, 2004년 37.5억불로서 중국(04말 기준 5,621억불, 04년 606억불)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ㅇ 인도에 외국인 투자유치 대한 FDI 제약요인으로는 전력, 도로·항만·철도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License Raj(허가 왕국)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하는 관료주의 병폐, 고용과 해고를 제한하는 엄격한 노동법 규정,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제한적 산업정책 등이 거론되고 있음.

- 소매업, 금융업 등 상당부분에 대해 FDI 불허 또는 제한조치 상존

ㅇ 인도는 현 UPA 정부 집권(04.5월) 이래 총리 직속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 설치, 통신(49%→74%) 및 국내항공 부문(40%→49%)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완화,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활성화법 제정, 소도시·주택·인프라 등 개발시 100% FDI 자동승인 허용 등 투자유치 촉진책을 도입한 바 있으나,

- 05.5월 도입된 경제특구활성화법 내 노동법규정 완화 내용 반영이 무산된데 이어 은행·보험업 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완화, 소매업 개방 등 추가적인 투자개방조치는 UPA 연정내 좌파정당의 반대 등 국내 정치적인 제약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ㅇ 인도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시장확대, 영어를 구사하는 풍부한 기술인력 및 저렴한 노동력 등에 비추어 외국기업의 인도 진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제약요인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고 투자개방조치도 여러 정치·사회적 저항 극복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FDI 증가의 폭과 속도에는 당분간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인도의 FDI 유치 현황

- 91년 이후 2005.6까지 인도에 대한 FDI 총 유입규모는 345.2억불에 달함.

- 연간 유입규모는 2001년 37.3억불, 2002년 37.9억불, 2003년 25.3억불에 이어 2004년 37.5억불, 2005년 1-6월 18.3억불로서 2001년 이후 30억불대 내외에 머무르고 있음.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은 20일 서울투자청과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투자청은 서울시 투자 환경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선도적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 설립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기관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신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실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금융관련 컨설팅 제공 ▲외국인 투자자 발굴 및 유치를 위한 국내·외 기업설명회(IR) 개최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기회 발굴과 고객 소개 등 다양한 사업에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0개국 165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투자청은 지역 중점 투자 환경을 지원해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투자청과 협업을 통해 서울시가 아시아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데 최고의 금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양사 협력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의 실천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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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투자청과 외국인 투자유치 MOU

기사등록 2022/05/20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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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20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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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허가네 하우스에 달콤 살벌한 육지 용병들이 찾아온다.

20일 오후 9시에 방송되는 JTBC TV예능 '허삼부자섬집일기-허섬세월' 6회에서는 허삼부자의 농구절친 전태풍·김태술·김종규가 허가네 하우스를 방문한다.

이날 허삼부자는 전태풍·김태술·김종규를 손님 대접은커녕 점심 준비에 강제 투입한다. 이에 용병 3인방은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소용없다. 결국 이들은 꽃게 손질부터 장작불 피우기까지 단번에 성공하며 생활력 만렙의 위엄을 뽐내 허삼부자를 당황스럽게 한다.

허재가 "농구를 그렇게 잘하지 그랬냐"며 핀잔을 주자 이들은 "손님을 불러 놓고 뭐냐"고 발끈해 웃음을 안긴다.

이어 육지 용병들은 오랜 세월 허웅·허훈과 동고동락했던 찐친답게 형제의 치부를 폭로하기 시작한다. 두 아들의 평소 모습을 궁금해하는 허재의 질문에 득달같이 달려든 세 사람은 허형제의 실체 제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

특히 "허웅의 이미지는 다 포장된 것"이라는 김태술의 깜짝 고백에 이어 허형제의 연애사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찐친 김종규는 "내가 입 열면 다 죽는다"고 발언해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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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다" 건넨 음료에 수면제가. 1700만원 털린 택시기사

기사등록 외국인 투자유치 2022/07/20 17:30:39

최종수정 2022/07/20 18: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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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택시기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 투자유치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청 유튜브에 '장거리 손님이 고생했다며 택시기사에 건넨 음료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22일 대전에서 장거리 출장에 동행한 택시기사와 손님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잠시 후 손님은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듯이 짐을 든 채 방에서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은 "오랜 시간 운전해 고생이 많다"며 택시기사에게 피로회복제를 건넸고, 아무런 의심 없이 마신 음료엔 다량의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택시기사가 잠든 사이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쓰고, 스마트폰 및 가전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 금액은 약 1700만원에 달한다.

대전 서부서 조용필 과장은 "좋게 보면 서로 간의 호의인데 이렇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으니 한 번 정도는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했으며, 피의자는 출소한 지 6개월 된 전과 27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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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신호등' 표절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 시 강경 대응"

기사등록 2022/07/20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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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이무진이 자신의 히트곡 '신호등' 관련 표절 주장에 '사실 무근'이라며 루머 유포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20일 "'외국인 투자유치 신호등'은 이무진 본인이 직접 겪은 감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며 전체적인 곡의 구성과 멜로디, 코드 진행 등을 분석한 결과 유사 외국인 투자유치 의혹이 제기된 곡과는 무관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탄생한 음악에 의혹이 제기돼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이무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별렀다.

JTBC '싱어게인' 톱3 출신인 이무진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작곡 '신호등'으로 음원차트를 휩쓸며 인기 가수 반열에 올랐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 곡이 일본 밴드 '세카이노 오와리'의 '드래곤 나이트'(2015) 그리고 일본 프로젝트 팀 '데파페코'가 어쿠스틱 버전으로 커버한 '드래곤 나이트' 버전(2018)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에 대한 표절 의혹 제기 뒤 대중음악계 전방위에서 표절 관련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에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표절 의혹부터 제기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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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외국기업의 날’ 행사

 ‘외국기업의 날’ 행사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사진 한국외국기업협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사진 한국외국기업협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가 다음 달 2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다. ‘외국기업의 날’ 행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날로, 한 해 동안 국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투자유치기업 및 유관기관을 격려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한 기관과 유공자에게 정부의 훈장과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 200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외국기업협회 주관으로 매년 진행돼 왔으며, 올해로 21회를 맞았다.

올해 ‘외국기업의 날’ 행사는 ‘Managing 외국인 투자유치 Together To Make Differenc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마련됐다. 한국외국기업협회 유세근 회장의 축사로 행사를 개막하고 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단체 및 개인),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에서 유공자를 시상한다.

한국외국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로 21회를 맞은 ‘외국기업의 날’은 유력한 해외 잠재 투자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 현황과 미래 외국인 투자유치 성장 가능성을 홍보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가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기업·기관을 위로하는 행사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기업의 날’에서는 지난 행사와는 달리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 ‘메타버스 Virtual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Virtual 시상식’에서는 온라인 라이브와 수상자 및 외국기업협회 회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메타버스 Virtual 시상식’은 1년간 일반인도 볼 수 있다.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내에 별도의 방역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외국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비영리 단체다. 외국기업 CEO 중심으로 모인 단체로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에서 외국 기업의 경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한국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과 정부와의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북, 주요국가건설 외국투자 유치에 고위층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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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산 시내에 조성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현장 모습.

오디오 오디오 (다운받기)

앵커: 북한이 대형 국가건설사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하고 있는 삼지연개발과 원산갈마지구 관광단지조성사업에 중국인 투자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당국이 고위층을 동원해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지난 주 북한의 관광단지 투자 상담을 위해 원산을 방문했었다는 중국 선양의 한 사업가는 “북조선 관광단지에 투자 계약을 마친 외국인(주로 중국인) 들은 어김없이 북조선 고위층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게 된다”외국인 투자유치 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기념사진엔 사진을 찍은 연, 월, 일만 사진 하단에 자그마하게 씌어 있는 것 이외에 아무런 다른 설명은 없다”면서 “투자 규모가 클수록 같이 사진을 찍는 북조선 고위층 인사의 위상도 점점 더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투자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북조선 고위 인사는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북조선 내에서는 이름만 대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급(장관급) 인사들도 여러 명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북조선 고위 인사와 기념사진을 찍는 것을 마다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위층 인사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이 북조선에 투자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한 무역관련 소식통은 “과거 북조선에 대규모 지원을 했거나 큰 투자를 한 외국인과 북조선의 고위층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은 김일성 시대의 관행이었다”면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런 관행이 김정일 외국인 투자유치 때에 사라졌다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부활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에 한해서는 김일성 본인이 직접 기념촬영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면서 “김정은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할아버지 김일성이 펼쳤던 행보를 따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념촬영을 했던 북조선 고위급 인사가 외국인 투자자를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면서 “중국 기업인들 중에는 옛날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고위층과의 기념사진이 투자에 대한 후견이나 보증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9월 11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방안의 하나로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과의 합작·합자·외자 형태의 기업을 모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9월 28일 공고문 55호를 통해 “지난 11일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120일 안에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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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201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100억불인데 반해 경제규모(GDP)가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불로 세배 가량 많았다. 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불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30억불(2013년 130억불)로 세계 27위 수준인데 반해 유출액은 590억불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도 있는 돈의 양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투자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치 건을 꼽았다. GSK는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또 2007년 우리나라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셜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의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반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서는 이케아(IKEA)를 들었다. 코트라와 LH공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나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이케아 유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인 레고랜드의 경우, 1996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이천에서 투자가 무산됐지만, 2014년 강원도 재진출 타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력?지원한 결과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정진섭 교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볼 때,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부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유수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완화와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 약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와 국가경제
2.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유치 금액의 현실

II.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추세 분석
1. 국내 추세
2. 전 세계 추세

Ⅲ.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
1. 연구 모델
2. 성공 사례: 성공적 투자유치 사례
3. 실패 사례: 투자유치의 실패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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