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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네이버파이낸셜 제재

금융당국, '전자금융거래 안전 미흡' 네이버파이낸셜 제재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네이버파이낸셜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검사 결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로 2천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실 내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전산 기록의 변경을 위해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선 제삼자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ㆍ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 기록을 바꾸면서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제삼자의 확인이 없었다.

아울러 네이버파이낸셜은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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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산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급격하게 교차하는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기를 지나고 있다. ICT 기반의 점포 혁신 전략은 이미 20년전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그 끝을 정해두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시장과 기술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때문이다. 2회에 걸쳐 ‘2021년 디지털과 은행 점포혁신’ 전략을 주제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관심사를 짚어 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은행의 점포는 총 7281개(지점 및 출장소)였지만 2020년에는 6406개로 줄었다. 5년간 875개가 줄어들었는데,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확대 여파로, 지난해만 점포 통폐합으로 300여개 점포가 사라졌다.

무인 ATM 점포도 고정 임대료가 나갈뿐만 아니라 현금수송, 보안경비, 기기유지보수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월 거래량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현금 입출금 빼고는 ATM에서 가능한 일은 이제 거의 모바일뱅킹으로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동안 은행권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들은 기존 오프라인 점포로 유도하고 그 외 저수익, 비수익 고객은 온라인, 자동화 채널로 돌려 생산성을 최적화하겠다는 전략을 취해왔다.

반면 당시 일반적인 은행 고객의 오프라인(55.4%), 온라인(44.8%) 채널 이용 비중은 거의 엇비슷했다. 부자들은 84.6%의 압도적인 수치로 오프라인 점포 VIP실에서 전문 직원들의 상담을 받거나 빠른 서비스를 받았다.

지난해 국내 자산가(50억원 이상)들은 오프라인 52.6%, 온라인 47.4% 채널의 이용율을 기록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제 부자들에게도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급격하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비대면 채널 비중의 확대는 더욱 가속화됐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편리함, 모바일 기기의 고도화 등의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10년전에도 충분히 온라인 서비스는 훌륭했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기계를 사람만큼 신뢰하게 됐다’는 부자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꼽는 전문가들의 많다. 인공지능(AI)이 등장하고, AI가 금융업무에 속속 적용되면서 점차 비대면에도 신뢰를 부여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쨌든 은행들은 더 이상 ‘부자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선호한다’는 전략 기조를 바꿔야하고, 동시에 이제는 비대면채널에서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는 전략을 짜내야 한다. 결코 만만치 않은 숙제다.

점포를 통폐합하고 지역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통합시킨 융복합 점포를 출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베이커리와 결합한 은행 점포까지 등장하게 됐다. 물론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점포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는 아직 유보적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021년2월호에 게재한 ‘비대면화 진전에 따른 채널과 인력의 활용방안’(손희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까지 HSBC는 3만5000명, 도이치뱅크는 전직원의 절반이 넘는 1만8000명 수준의 감원을 예고했다. 코

메르츠방크도 2024년까지 독일내 점포 790개 중 340개를 폐쇄하고 전체 인력의 30%가 넘는 1만명 감축을 발표했다. 특히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 호주의 썬콥(Suncorp)그룹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쇄된 20개 지점의 직원들을 콜센터로 배치해 전화, 화상채팅 등 비대면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들은 ‘고객들이 과연 디지털화의 속도를 따라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무리 최첨단 ICT 장비로 무장한다해도 고객들이 비대면 디지털화를 수용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나면 이 역시 전략의 실패다.

예를들어 ‘비대면 채널 이용율’ 55%는 완전한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55%라는 의미가 아니다. 55%의 고객들이 평소 비대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지만 부족한 것은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접근을 통해 최종 보완한다는 의미다.


완전한 비대면 디지털화가 아니라 오프라인 점포의 역할 재설정과 혁신이 동시에 병행돼야하는 이유다.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기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 없었다고 추론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 은행권에서 '셀프뱅킹' 브랜치를 포함한 비대면 점포 혁신 전략이 시도됐지만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최근 신한은행이 밝힌 ‘디지털 영업부’의 운영 성과는 그 자체로 흥미롭다. 신한은행은 디지털영업부가 지난해 9월 개점후 5개월만에 고객수 150% 증가, 수신 200% 증가, 여신 460%가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온라인 금융 거래 올 하반기에는 전국 215만명의 고객으로 자산관리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 디지털영업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소문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디지택트 브랜치' 1호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고객이 '디지텍트 브랜치'를 이용하면 상담 직원과 보다 풍부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5년 '디지털 키오스크'를 국내 은행권에서 첫 가동한 이래, 수많은 현장 경험과 고객 반응을 고려해 현재에 이른 혁신 점포 모델의 하나다. 물론 이 모델이 점포 혁신의 끝일지 아니면 이 또한 또 다른 과정의 하나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한은행의 ‘디지털 영업부’ 가 시도한 최근 접근 방식에는 기존에 은행권의 비대면 점포 혁신 전략에 있어 제기돼왔던 몇가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몇가지 해법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KINPEX 2016 Korea Invention Patent Exhibition 2016

전시선정기술

201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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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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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온라인 금융 거래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온라인 금융 거래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온라인 금융 거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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